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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윤경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3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에 수분양자의 업종제한약정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업종제한약정은 그 후 상가의 관리단(‘상가번영회’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에 대한 효력이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법적 질서에의 편입이론’이나 ‘관리규약설’에 따라 그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 등이 업종제한규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를 들어 업종제한약정의 준수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업종제한규정의 부당한 확장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손쉽게 인정되어 업종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면,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업종제한규정의 효력이 그대로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특별승계인(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분양 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의 존재에 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업종제한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로 확고하게 확립되자, 이제는 분양자의 승낙 또는 상가자치회나 관리단 등의 결의에 의하여 업종제한규정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므로,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독점적 권리가 입점상인 등은 물론 ‘분양자’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을 판시하고 있다. 이는 업종제한 약정에 기하여 인정된 재산권이 그 후 손쉬운 변경절차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KCI등재

        환대산업 전공 대학생들의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몰입의 조절효과

        윤경,김진강 한국관광산업학회 2019 Tourism Research Vol.44 No.4

        Ground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SCCT), this researcher has examined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ollege students’ future-oriented goa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foundational material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nd provide implications abou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is study has drawn results as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future-oriented goa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the subfactors of future-oriented goals, fame-orientedness, personal growth-orientedness, and community-orientedness have positive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at college and at home, it is needed to cultivat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o that they can choose and decide what to do on their own to achieve their personal growth-oriented goals. To make our society better through community-orientednes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ization training so that they can be more altruistic and help those in need while working.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in correlation between future-oriented goa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mmitment to career choice exerts positive influence directl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stead of having moderating effects while future-oriented goals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when teaching students, it is needed to enhance their self-efficacy such as faith in their ability to perform what they should do successfully to achieve the career they want and also have positive expectations about their career outcome. It is because expectations about the outcome allow them to get over the dragging processes of career preparation and help them continue to be involved in career prepa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families to provide active support through family resilience o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진로지도 및 상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래지향목표의 하위요인 중 명성 지향, 개인성장 지향, 지역사회 지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성장 지향 목표 함양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지향과 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타주의를 배양시켜주기 위해 사회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래지향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래지향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몰입은 조절효과를 보이기 보다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자신의 원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같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하며, 진로결과기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기대는 힘든 취업준비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속적으로 취업과 관련 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탄력성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KCI등재
      • SCOPUSKCI등재

        효소 첨가가 U.F. 치즈베이스 slurries의 숙성촉진에 미치는 영향

        윤경,곽해수,Yoon, Kyung,Kwak, Hae-Soo 한국식품과학회 1993 한국식품과학회지 Vol.25 No.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enzyme-added cheese base slurries during accelerated ripening. Trichloroacetic acid (TCA) soluble nitrogen of cheese base slurrie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first day of ripening and the rate of increase slowed down thereafter. Cheese base slurries showed lower level in the production of the nitrogen than Cheddar cheese slurries. Producctions of phosphotungstic (PTA) soluble amino nitrogen also showed similar trends as TCA soluble nitrogen. Electrophoresis revealed that all caseins in both cheese base slurries and Cheddar cheese slurries were hydrolyzed, but whey proteins in cheese base slurries were little hydrolyzed. Cheese base slurries produced free amino acids little more than half of Cheddar cheese slurries. Both slurries showed similar increasing trend in production of short-chain free fatty acids. The specificity of the fatty acids in the slurries was similar to that of natural ripened chee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ddition of enzyme was effective to accelerate cheese base ripening. 이 실험에서 U.F.를 이용하여 제조한 치즈베이스의 숙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판되는 단백질 및 지방가수분해효소를 치즈베이스 slurries에 첨가하여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치즈베이스 slurries에서 TCA 가용성 질소화합물의 생성은 숙성 첫날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그 후에는 완만했으며 체다치즈 slurries에서 보다 낮았다. PTA 가용성 아미노태 질소화합물의 생성도 TCA 가용성 질소화합물의 경향과 유사했지만 소량 생성되었다. 전기영동에서 치즈베이스 slurries와 체다치즈 slurries의 카제인이 모두 분해되었으나, 치즈베이스 slurries에서는 유청단백질이 거의 분해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에서 치즈베이스 slurries는 체다치즈 slurries에서 보다 매우 적은 함량을 보였다. 단쇄 유리지방산의 생성에서 치즈베이스 slurries는 체다치즈 slurries에서와 유사한 증가를 보였으며, 체다치즈의 자연숙성에서와 유사한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의 결과, 치즈베이스의 숙성 촉진을 위하여 효소첨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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