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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자살예방을 위한 군종목사의 목회상담적역할

        윤경일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군내의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병사들의 자살사고예방을 위해서 군종목사의 목회상담적 돌봄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내에서 일어난 자살사고 실태를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헌연구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군종목사로서 장병들의 생명존중을 일깨우는 성직자와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교관으로의 모습, 자살위기자를 선도하는 전문상담가로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군내의 자살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상담과 역할을 가지고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군종목사의 목회돌봄이 무엇인지도 연구하였다. 둘째, 2003년부터 군종장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비전캠프를 살펴봄으로써 자살위기자 및 복무부적응자들의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돕고, 왜곡된 인식체계를 전환함으로 군내 자살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한 내용들을 연구하였다. 비전캠프 입소자 중 약 87%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대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살충동을 극복하고 군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났다.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목회적 돌봄과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셋째, 군대에서의 자살문제는 군조직의 특성 때문에 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군인의 신분은 국가의 몸으로 군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특수한 위치이다.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군 조직에서는 단 한명의 병사라도 손실을 입는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군종목사의 목회상담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과 자살위기에서 오는 긴장감을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목회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살에 대하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입장과 신앙생활이 병사들의 자살사고예방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를 해소시켜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권리의 기본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인간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 즉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죄악시 되는 행위이며, 특별히 군에서는 군기를 문란 시키고, 사기저하 및 대군불신을 초래함과 동시에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 군내의 군종목사를 통하여 선포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교육의 장이 앞으로의 군내 자살사고예방을 위해서 모두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centrates on preventing suicides of the soldiers living in a difficult environment, serving dangerous duties. The study looks into chaplain's role of the pastoral care & counseling in military. Following details summarize the result from the study. Firs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suicides and the meaning of suicide in the Bible are studied. In addition, documents are researched based on the investigations of the accidents in the past. The study also looks into the aspects of a reverend teaching a value of life to the force as a professional instructor, and how he guides the suicidal soldiers. For preventing suicide accidents in the military, such as being responsible for sharing an organized counseling and a role of saving lives, the meaning of the reverend's pastoral care is also studied. Second, having "the vision camp," run by the chaplain since 2003 helping potential suicidal men and the ones that are yet unadapted to the military to regain the confidence, the stories from the camp on supporting the suicide-prevention are studied. About 87% of the participants from the "vision camp" stated that the issue they had was getting solved or they are getting help being used to the military. Many cases of overcoming the temp for suicide and the negative minds are discovered. The pastoral care and love expecting no one to be lost seems to allow the figure of God to appear in the middle. Third, the suicide in the army is more serious than that of outside world because of the special feature of the military-organization. Because a soldier's identity means a nation's body or a part of the force, he is at a particular place where he cannot act irresponsibly. There must not be a loss of a soldier in the force that must preserve a strong combat capability and be able to win in a battle. Therefore, chaplain's part in the pastoral counseling is important. He also needs to be able to give biblical advices for the growth and maturity of the potentially suicidal soldiers. The Christian's position on talking about suicides and religious living relieve soldiers' terror and crisis from suicides. Life is a gift from God, it is not one's possession. As a leader, a chaplain holds a responsibility of spreading the wisdom in order to educate how precious this gift is for the "suicide-prevention" in the future, and everyone should look into it more and carefully.

      •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여름철 도로면 강하분진의 중금속 오염 실태

        윤경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여름철 도로면에 축적된 강하분진의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오염 실태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7월과 8월에 수원지역의 중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 15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총 3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ICP-MS와 ICP-AES로 중금속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료의 분석 결과 1차와 2차 시료에 함유된 중금속 원소의 농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농도는 Zn이 388.8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Cr 112.5ppm, Cu 110.1ppm, Pb 100.3ppm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Ni 31.1ppm, Co 7.4ppm, Cd 0.9ppm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1차와 2차 시료의 중금속 원소의 평균 농도를 국내의 대전, 대구와 비교한 결과 수원의 Cu, Pb, Zn의 농도는 대전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대구의 Cd, Cu, Pb, Zn, Ni, Cr의 농도와 비교한 결과는 수원의 농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한 결과 수원의 Cu, Zn의 농도는 다른 도시들과 특징적인 차이가 없으나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Cr은 농도가 높은 편이고 Cd, Pb의 농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 주변 환경 조성에 따른 중금속 원소의 평균 농도를 비교한 결과 Cd는 주변 환경 조성에 따라 네 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Zn과 Co의 농도는 일반주거, 녹지, 아파트, 주행도로 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Cu, Pb, Ni, Cr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녹지, 일반주거, 아파트, 주행도로 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오염지수(PI : Pollution Index)의 계산을 통해 오염 실태를 분석한 결과 1차 및 2차 시료의 각 채취 지점별 환경 조성에 따라 녹지, 일반주거, 아파트, 주행도로 지역의 순으로 오염지수의 평균값이 커졌으며 오염지수가 1.0을 초과한 지점은 1차 시료의 분석에서 6개 지점, 2차 시료의 분석에서 4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와 2차 시료의 전체 오염지수 평균은 0.92로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주변 도로 강하분진에 함유된 중금속 원소 성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Cr과 Cu의 상관계수가 0.983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Cu, Zn, Cr 원소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의 마모 등에서 기인하는 Cd, Pb, Zn, Cu, Ni, Co의 원소 간에도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원지역의 학교 주변 15개 지점의 여름철 강하분진에 함유된 중금속 원소의 전체적인 농도 평균값은 다른 도시들과의 비교와 오염지수(PI : Pollution Index)를 통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 지점의 오염 실태를 Cd, Cu, Pb, Zn에 대한 오염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행도로 지역에 인접한 학교와 일부 아파트 지역 및 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한 학교 주변의 강하분진에서 학생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의 오염 실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ntamination level on the roads around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n Suwon, Gyeonggi-do by determining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 in the dustfall accumulated on the roads during summer. A total of 30 samples were collected in two phases from July to August 2008 at 15 sites on the access roads to the main gate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n Suwon. The ICP-MS and ICP-AES were used to determine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 in samples between two phases of collectio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Zn was 388.8 ppm, showing the highest value, followed by Cr (112.5 ppm), Cu (110.1 ppm) and Pb (100.3 ppm). Ni (31.1 ppm), Co (7.4 ppm) and Cd (0.9 ppm) showed relatively low concentration level.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at compared the average concentration data of heavy metals for Suwon with those for Daejeon and Daegu indicated that the Cu, Pb and Zn contents were twice higher in Suwon than Daejeon, and Cd, Cu, Pb, Zn, Ni and Cr contents were lower in Suwon than Daegu. In addition, the comparison with foreign citie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u and Zn contents, but the Cr content was rather higher and the Cd and Pb contents were mostly lower in Suwon. Third,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based on four surrounding environments around schools, including residential area, green area, apartment blocks and road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d content in four surrounding environments. The Zn and Co contents were, however, high in residential area, followed by green area, apartment blocks and roads, and the Cu, Pb, Ni and Cr contents were mostly high in green area, followed by residential area, apartment blocks and roads. Fourth, the calculation of the Pollution Index (PI) indicated that the average PI was high in green area, followed by residential area, apartment blocks and roads. 6 sites in the first phase of collection and 4 sites in the second phase of collection had the PI exceeding 1.0. The average PI of all samples collected in two phases was 0.92, suggesting an insignificant contamination level. Fift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heavy metal elements in the dustfall on the roads around schools indicat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r and Cu was 0.983, showing the highest value, and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Cu, Zn and Cr which were ingredients of friction material used in a car brake. Cd, Pb, Zn, Cu, Ni and Co showed a slightly significant correlation due to the exhaust gas and the tire wear. In conclusion, the comparative results of concentration and the PI suggested that the heavy metal contamination around schools in Suwon was not a major concern at the current level as a whole. However, the PI of Cd, Cu, Pb and Zn indicated that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 reached the level which might jeopardize the health of students in the schools adjacent to the roads, apartment blocks and the residential area.

      • 교회 장애인부 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윤경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교회 장애인부 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 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교회교육 지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서울 · 경기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를 선정하여 주일학교 교사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 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주요인분석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 내적합치도에 따른 크론바흐 알파계 수를 활용하였다. 주일학교 교사의 태도를 인지적 ·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하여 주일 학교 교사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고,인지적 요소((효능감(수행능력, 영향력)) ,정의적 요소(긍정적 인식,부담감) ,행동척 요소(교육혁신,학부 모협엽)의 6요인으로 추출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주일학교 교 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태도요인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t-test,일원변량 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태도요인 간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파 같다. 첫째,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보변 인 지적 요소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교회 교육활동을 잘 할 것이라는 신념과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교육활동 지도와 지원에 대한 의지는 높게 나타난 반 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지식 부족과 다양한 교육 자료의 부족 등으 로 효과척 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정의척 요소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담감보다 발달장애인 교육 지도에 대한 부담감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발달장애인의 주일학교 교육의 당위성 인식과 교 회교육 대상자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행동적 요소의 경 우 발달장애인의 교회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주일학교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태도요인 칸 분석에서 는 연령대,직분,경력,장애(인)관련학과 전공여부,발달장애인 가족 유무, 교육 · 연수경험 풍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연령대는 40대,직분에서는 집 사집단이 학부모협엽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경력이 10년 이상 된 집단일수록 효눔감(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장애(인)관련학과를 전공했거나 전공중인 교사집단일수록 효능감(수행능력,영향력)이 높게 나 타났고 학부모와의 협엽도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는 교사집 단일수록 교육이나 연수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교육 · 연수를 자주 받거나 가끔 받는 교사집단엘수록 효능갑(수행능력, 영향력)파 학부모협엽이 높게 나타났으며,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높은 반면 발탈장얘인에 대한 부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주일학교 교사 태도의 모든 요인에서 상호 관련성을 보였다 효능 감(수행능력)과 효능감(영향력)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효능감 (영향력)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은 부척 상관을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 인간 친화적 챗봇을 위한 기분예측모델에 대한 연구

        윤경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에 알맞은 답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챗봇은 동시에 여러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고 연중 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챗봇을 통해 사용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챗봇은 고객응대 및 불편접수 또는 쇼핑 보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해당 감정에 대해 공감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챗봇은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 대한 욕구(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챗봇은 사용자의 발화 의도 분석에도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의 발화 의도 분석 정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발화의도분석 정확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챗봇이 연구되었다. 신조어 및 이모티콘은 채팅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정 감정 및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챗봇 연구에서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감정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사용된 문장은 감정 분석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을 감정분류 할 수 있는 챗봇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의 감정, 기분, 감정상태, 감정수치, 기분상태를 정의한다. 사용자 입력 문장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자가 느끼는 마음을 파악한다. 그리고 신조어 및 이모티콘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챗봇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기분예측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분류하는 감정추출모듈과 분류된 감정을 통해 사용자의 기분을 예측하는 기분결정모듈로 구성된다. 기분예측모델은 감정추출모듈과 기분결정모듈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기분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한다. 감정추출모듈은 사용자 입력문장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기쁨, 슬픔, 분노, 신뢰, 기대, 불쾌, 두려움, 놀람의 8가지 감정으로 분류한다. 감정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도 상황 및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문장이 아닌 대화라는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야 정확한 감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사용자 입력문장에 대해 형태소 및 구문을 분석한다. 국어사전을 기반으로 한 감정사전을 구축하여 형태소 분석된 단어의 감정을 분류한다. 신조어 및 이모티콘의 감정분류를 위해 양진솔의 연구[1]에서 제안된 방법에서 이미지형 이모티콘을 제외한 방법으로 신조어 및 이모티콘 감정사전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신조어 및 이모티콘 감정사전을 사용하여 신조어 및 이모티콘의 감정을 분류한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사용하여 감정을 분류하며, 나이브 베이즈 분류로 분류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감정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분예측모델이 사용자의 기분상태를 예측한다. 기분상태는 분류하려는 8가지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상태와 각각의 감정수치로 구성되며 기분예측모델을 통해 추출된 기분상태로 사용자의 기분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기분예측모델을 파이썬으로 개발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형태소, 신조어 및 이모티콘에 감정상태를 태깅하여 만든 감정사전을 기반으로 나이브베이즈 모델을 학습하여 감정분류에 사용하였다. 나이브베이즈 모델로 감정분류가 되지 않은 신조어 및 이모티콘은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의 감정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어떤 감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는지 기록하여 감정사전의 버전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본 연구는 신조어 및 이모티콘을 감정분류 대상에 추가하여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에 대한 감정분류가 약 35%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에 대한 감정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추가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신조어 및 이모티콘의 감정분류에 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향 후 기분예측모델을 사용하여 챗봇이 사용자의 기분에 공감하고 나이, 환경 같은 배경에 적절한 신조어 및 이모티콘이 추가된 답변을 생성하여 제공하면 챗봇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디스크 브레이크 內部 流路에서의 熱傳達 特性에 關한 硏究

        윤경일 仁濟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 내부 유로의 핀의 표면 형상을 flat surface와 semi-cylindrically grooved surface인 경우의 국소 열전달 계수를 측정하였다. 금박막 필름을 이용하여 grooved 표면과 평판에서도 등열 유속 경계조건을 형성하였다. 또한 liquid crystal(액정)의 칼라 변화를 이용하여 핀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20,000인 경우에 실행되었으며, 홈의 피치와 폭의 비(P/D)는 3, 5, 7 로 변화시켰고, 홈의 깊이와 폭의 비(H/D) 는 0.15, 0.17, 0.2 까지 변화시켰다. 본 연구를 통하여 P/D=3 이고, H/D=0.17 인 경우가 열전달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판의 경우보다 semi-cylindrically grooved surface인 경우가 평균 Nusselt 수가 최대 92.8%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local heat transfer measurements on a flat surface and a semi-cylindrically grooved surface encountered in the flow passage inside the automobile disc brake were made. A uniform heat flux boundary condition both on the flat surface and a color change of the grooved surface was created using gold film Intrex. Liquid crystal was used to measure the surface temperature. The experiments were made at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hydraulic diameter of the rectangular duct) of Re=20,000, the groove pitch-to-width (P/D) from 3 to 7 and the groove depth-to-width(H/D) from 0.15 to 0.2. The results show that the largest heat transfer enhancement occurs at P/D=3 and H/D=0.17. It is also founded that the values of average Nusselt number on the grooved surface are maximum 92.8% higher than those on the flat surface without groove.

      • 지방의회의 지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경일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왔으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그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외국의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 대통령 헌법개정안 등에서 지방의회 지위강화 방안을 찾아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방의회의 지위강화를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지위강화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지위 강화 방안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지방의회 지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의 제시를 논하였다.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구체적인 권한 실현을 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형 권력분립 체제를 가진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지방재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특별자치의 규정,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통해 현 광역자치단체 규모보다는 적은 규모의 지방정부로 전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지방의회를 조직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제5장 지방의회는 12절에 66개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지원 등 지방의회 지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만보더라도 조문수로만 따져서 30개 조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직접 조례 등으로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 통제 규정인 제12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형식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광역단체별로라도 인구 규모별 시·군·구의원수가 형평 있게 획정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시 유의하여야 하고,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방의원수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하와 힐난을 넘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권한 강화를 통해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강화를 위한 제·개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 精神薄弱者의 性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尹慶一 檀國大學校 敎育大學院 1986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iod that appreared the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in mental retarded children, the period that they have concerned with the opposite sex and their sexual partners, to find how their parents understand the sexual development of mental retarded children and sexual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M.A/S.A in mental retarded girls and treatment of menses.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the parents of mental retarded children, and Draw-a-Man Test/ Social Maturity Scale were tested to mental retarded children by their teachers. The number of sampled subjects who were in school of mental retarded children was total 125 (male 69 female 56) and their mean age was 14.1 age (male 14.4 - female 13.8) At data analysis, t-test was utilized to test the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mental retarded children, between mental retard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1. The period of the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appear-ance was made no difference between mental retard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2. The period that mental retarded children were interested in the opposite sex was 14.2 age for male, 13.6 age for female and their sexual objects were restricted to their intimate people in the surroundings. 3. Scarcely any parents of mental retarded children (76.8%) have the knowledgement about sexual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However, they knew the importance of sexual educa-tion. Particularly, Parents of mental retarded girls (75%) were more than parents of mental retarded boys (56%). 4. In mental retarded girls, the percentage of self-treating on menses was only 39.5%, and mean of their M.A was 7.4 age, mean of their S.A was 11.0 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xual development of mental retarded children has not any differences in comparing with normal children.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retard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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