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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저검사상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의 시력예후와 술 후 만족도

        유종인(Jong In You),방슬기(Seul Ki Bang),강민석(Min Seok Kang),진경현(Kyung Hyun Jin) 대한안과학회 2020 대한안과학회지 Vol.61 No.3

        목적: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환자의 수술 예후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백내장수술을 받은 480명 748안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술 전 요인과 백내장의 진행 정도, 수술 방법, 수술 1개월 및 6개월 후 최대교정시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환자 78명 91안의 술 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고혈압은 수술 6개월 후 시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4). 낮은 각막 내피세포 수, 원발개방각녹내장, 섬유주절제술, 각막이상증 혹은 각막혼탁, 안저검사상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 과숙백내장,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낭내적출술, 수술 1개월 후 시력이 0.5 미만인 경우는 수술 6개월 후 시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p=0.019, p=0.002, p=0.037, p=0.001, p=0.004, p=0.012, p=0.00, p=0.00).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은 수술 후 6개월 후 시력 0.5 미만의 위험도가 3.18배(p=0.003) 높았다.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환자 중,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어 수술을 미룬 환자 10명 10안 중 6안(60%)의 최종시력은 0.5 미만이었다. 하지만, 6명(60%)이 수술 후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수술 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 망막이 관찰되지 않는 진행 백내장환자의 수술 후 최종 시력은 낮다. 그러나 진행 백내장환자 중 좋지 않은 예후가 기대되었던 환자의 술 후 만족도는 시력예후에 비해 높다. Purpose: We evaluated the surgical prognoses of patients with advanced cataract who were unable to be evaluated by fundus imaging and their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748 eyes of 480 patients who underwent cataract surgery from January 2015 to December 2017. Preoperative factors, surgical technique, degree of cataract, and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for 1 and 6 months after surgery were analyzed. Among 91 eyes of 78 patients with advanced cataract who were unable to be evaluated by fundus imaging, the degree of discomfort before surgery and postoperative satisfaction were evaluated. Results: Hyperten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isual acuity after cataract surgery (p = 0.004). Low corneal endothelial cell count, primary open-angle glaucoma, a history of trabeculectomy due to glaucoma, corneal dystrophy or corneal opacity, advanced cataract unable to be evaluated by fundus imaging, hypermature cataract,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and in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and visual acuity <0.5 after 1 month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visual outcomes after 6 months (p = 0.019, p = 0.002, p = 0.037, p = 0.001, p = 0.004, p = 0.012, p = 0.00, and p = 0.00, respectively). The risk of a final visual acuity <0.5 after cataract surgery was 3.18-fold higher in cases of advanced cataract, unable to be evaluated by fundus imaging (p = 0.003). Ten patients with 10 eyes postponed surgery due to poor prognoses, which was expected, and six patients (60%) had a best-corrected visual acuity <0.5 after 6 months. Six patients (60%), expected to have a poor prognosis were satisfied after surgery and the postoperative satisfaction was high when compared with a poor visual outcome. Conclusions: Poor surgical prognoses were expected in advanced cataract patients unable to be evaluated by fundus imaging. However, advanced cataract patients, who postponed surgery due to an unfavorable visual prognosis, showed a higher subjective satisfaction when compared with the postoperative visual ac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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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유종성(Jong-sung You),전병유(Byung You Cheon),신광영(Kwang-Yeong Shin),이도훈(Dohoon Lee),최성수(Seongsoo Cho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위한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 특히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통합과 활용은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서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국제적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자산 빅데이터도 제대로구축되지 않았고, 행정 자료 간의 연계 통합이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survey data) 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에 행정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북유럽과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검토한다. 우리는 통계청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과 전국민 등록 기반의 고품질 소득-자산 DB 구축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함께 학계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하에 행정자료를 연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한국연구재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or big administrative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 research has been rapidly spreading, from Nordic countries at the beginning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lthough Korea ranks high in international assessment of e-government and open access to government data,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social sciences and policy research has been very limited. Linking multiple sources of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and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high-quality population data is extremely difficult and hardly achieved.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value of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social science research. We examine how the issue of privacy protection has been addressed in relation to the use of linked administrative data in Scandinavia, the UK, and the US. In conclusion, we urge Statistics Korea to construct a panel dataset of register-based Census and a full-population register-based quality dataset of incomes and assets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and other public agencies. Social scientists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launching large research projects using linked administrative dat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eed to actively promote su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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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유종성(You, Jong-s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3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financial feasbi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design effective and efficient basic income schemes. Regarding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I argue that replacement of the existing regressive tax expenditures with universal basic income without raising tax rates can effectively reduce tax burden or provide income support to a majority of people except the rich. Addition of basic income to the tax base and reduction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and the amount of cash payment for them can further help save money. Regarding the redistributive effect, I note that the targeting ability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is not good and tha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that universal-type programs tend to be more redistributive than selective programs applies to universal basic income as well. I demonstrate significant redistributive effect of a hypothetical revenue-neutral basic income scheme and reviews several empirical studies done in Korea and abroad to show that basic income can be more effective in redistribution than social insurances or public assistance programs. Lastly, I emphasize the need to construct a reliable 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to help researchers to study redistributive effects of basic income schemes and other taxes and soc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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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유종일(Jong-Il You) 한국경제발전학회 2018 經濟發展硏究 Vol.24 No.1

        본고는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분석하며, 이에 기초하여 양극화 해소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흔히 거론되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그 시발점은 ‘3저호황’ 이후에 나타난 구조 변화다. 다양한 양극화 지표의 추세 변화를 엄밀하게 추정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시점에 성장과 고용 사의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즉, 노동시장의 포화상태에 대응하여 수출대기업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에 주력하며 고용회피전략을 택함으로써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조 변화의 근저에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나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 비율 및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고, 이는 소득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소득 못지않게 자본소득의 분배도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의 성장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성장의 분배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바,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제도와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 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적 확대로,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istorical origins and structural ca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analyzes its dynamics in the light of the theory of growth regimes, and offers insights on strategies to reduce it. First, it is argued, the frequently-advanced hypothesis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s the origin of economic polarization’ is incorrect, and the true origin lies in the structural changes following the ‘3-Low’s Prosperity’. Statistical analyses reveal that a structural break occurred in the early 1990s when the trends in various indicators of polarization took an up-turn. Faced with tightening labor markets, export-oriented large manufacturers adopted a policy of minimizing direct employment, leading to weakening of the ‘trickle-down’ mechanism and widening of wage differences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Second, underlying these structural changes was the inability of the Korean economy to transition from an input-driven catching-up growth regime to an innovation-led sustained growth regime. Analyzing the dynamics of polar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rows lights on the role of capital income and growth deceleration in exacerbating income inequalities. Third, to tackle the polarization problem, it is necessary to bring about ‘inclusive growth’ based on completion of the growth-regime transition in addition to addressing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mobility. It means a transition from a strategy of maximizing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labor repression to a strategy of human-centered growth through investment in welfare, human capital and knowledge capital. It also means a transition from export-led growth to a balanced expansion of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a transition from a strategy of acquiring and improving advanced foreign technology to a strategy of endogenou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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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 연구를 위한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의의와 한계: 서울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유종성(Jong-sung You),김민혜(Minhye Kim),김승연(Seung-Yeon Kim),유수진(Suzin You)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3

        소득분배지표의 측정을 비롯한 소득분배의 연구에 있어 기존의 가구조사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장단점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건보공단 자료는 전국민의 시장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및 부동산 재산세과표를 각각 2003년 및 2005년부터 패널로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특히 지역 차원의 소득분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시장소득도 아직은 미비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행히 시장소득의 파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조만간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사업소득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까지 인별로 사업소득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끝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의 개선과 지역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 측정을 위해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We examine the merits and limitati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big data as well as the traditional household survey data in the study of income distribution, including the measurement of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s. The NHIS has compiled a full-population panel dataset for mark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and properties tax for the years starting from 2003 or 2005. The data is particularly useful for the study of income distribution at sub-national levels. However, the information on market income in the data is not perfect and there is lack of information to construct disposable income. It is fortunate that the data’s capturing of market incom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is expected to be almost perfect in the near future. In the case of business income of the self-employed, the data provide full information on business income of individuals, including personal service providers such as special employees and freelancers. We also suggest ways to improve measurement of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s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SHFLC) and new strategies to merge survey data and administrative data to measure income inequality at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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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 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안전사고 영향변수 검증도구 개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유종옥(You, Jong-Ok),박재승(Park, Jae-Seung)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0 No.3

        According to a study on the accident patterns of older people in 2006 by Korea Consumer Agency (CISS), the number of accidents of the elderly at home reached 486, and the figure has increased every year. As Korea is about to enter into the aged society,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ause an accident in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establish the barrier-free construction standards. The accident influence factors include facility environmental, physical functional, socio demographic and socio psychological factors. In terms of the verification tools, there are Facility Evaluation Index, FIM, MMSE-K and General Feature. In terms of analysis method, in addition, there are real number, percentage, Hest,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correlations among the accident influence factors using the Facility Evaluation Standards (115 items in total) for facility environmental factor, FIM (3 items) for physical functional factor, MMSE-K (6 items) for socio psychological factor and questionnaire (5 items) for socio demographic factor.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사례와 향후 과제

        유종성 ( You Jong-s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25 No.-

        행정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행정 대상이 되는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빅데이터로서 지역 단위 및 소규모집단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무응답과 기억의 오류 및 거짓 응답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자연적으로 패널데이터 구조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데이터가 서베이데이터보다 부정확한 경우도 있으며, 개별 행정기관의 데이터는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른 행정데이터 또는 서베이데이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큰 효용을 낼 수 있다.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해,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지역단위의 정책 평가와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행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개선 과제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본다. Administrative data is a type of big data that typically covers the entire population subject to administration, allowing for research at regional and small-group levels.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free from non-response, memory errors, and false responses and of naturally obtaining panel data structures.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administrative data is less accurate than survey data, and the use of data from particular administrative agencies is very limited, so it can be of considerable utility only when linked with other administrative data or survey data. For evidence-based policies, especially for policy evaluation and design at the regional level, such as regional social security plans, it is crucial to link various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three data laws, legal and administrativ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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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한국과 중국의 지역별 비만율 수렴 현상 분석

        유종권 ( Jong Gueon You ),안병철 ( Byung Chul Ah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1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건강위협 요인이다. 사회적으로 비만율의 증가 현상은 고열량 식품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신체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간 비만율 격차의 추세를 확인함으로서 건강 정책을 포함한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비만율을 채택하여, 한-중 양국의 지역별 비만율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와 중국의 건강영양조사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조사 시기가 대응되는 5개년도 자료(한국 1998-2010년, 중국 1997-2009년)를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19세 이상이면서 신체계측 정보가 있는 대상자 73,148명 (한국 28,031명, 중국 45,117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역별 비만율을 추정하였으며, 비만율 추세를 비교하고, 지역별 비만율 수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의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응 시점마다 한국의 비만율과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비만율 빠르게 증가하여 양국 간 비만율 차이는 감소하여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의 수렴속도는 회귀 모형에 따라 2.7%∼5.0%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중의 비만관련 질환의 확산이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 역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비만율이 수렴하는 것은 지역별 소득의 수렴, 세계적 식품공급 시스템 및 과학기술의 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중 양국의 교류가 높은 단계로 진전될수록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비만과 같은 공동의 건강 현안에 대해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 Obesity is a leading cause of many chronic disorders, incurs huge social costs and harms economic growth. Knowledge on convergence in regional obesity prevalence could cast implications on policies for regional disparities in socioeconomic agenda including health issues. In this study, we choose obesity as a population health indicator and analyze convergence in regional obesity rates among Korea-China regions. Data and Methods: For analysis, selected surveys from bo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nd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 are merged. Samples are consisted of 73,148 (Korea 28,031, China 45,177) subjects whose body measurements are available with age□19. Obesity trends are compared among regions and between countries. We estimate growth regression equations to examine convergence hypothesis and obtain the annual rates of adjustment. Results: Obesity rates have risen significantly for Korea and China. For each corresponding survey period, Korea shows higher obesity rates and body mass index (BMI) compared to China. At the same time, the regional obesity prevalence and the average BMI in Chinese regions grow faster and catch up with Korean regions. The annual speed of convergence are estimated 2.7%∼5.0% depending on models. Convergence in regional obesity prevalence could be attributed by many factors such as convergence in regional income, expansion of global food chain providing easy access to palatable diet and technological diffusion promoting sedentary life style.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agnitude of obesity-related health conditions and social burden follow similar path for both countries. Conclusions: Considering both Korea and China pursue further development at various dimensions, transnational cooperation at national and local level would be needed in the domain of public health such as identification and containment of local obesity trends.

      • KCI등재

        노인주거 복지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의한 시설기준 제안에 관한 연구

        유종옥 ( Jong Ok You ),박재승 ( Jae Seung Park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1 의료·복지 건축 Vol.17 No.2

        The death toll of the elderly by accidents in 2007 takes 6.5% of total death toll. The lost income from this is estimated to be 17 trillion and 511 billion won. According to CISS of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the number of safety related accidents of the elderly at home in 2006 was 486 cases in 2006 and has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This thesis created 115 guidelines at 14 spaces as facility evaluation index evaluating the aging friendliness of the facility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generated at elderly resident welfare facility, examined influence variables of safety related accidents with 191 elderly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 physical skill variable,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 and facilit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n verified relevance between safety accidents and each influence variable.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rough ANOVA test of SAS Package Program and x2- test that facility environmental variable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accid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newly proposes the facility standards of aging friendly facility by supplementing them with contents and guidelines of facility evaluation table as ways to reduce safety related facilit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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