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민비라(Min Bi Ra),인명노(Yin Myung No),유신호(Yoo Shin Ho),강준모(Kang Jun Mo) 대한토목학회 201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2 No.4D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율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Contributed acceptance system is causing problems with the usefulness and follow-up services and the like, other than the origin purpose which needs to be operated as rational adjustment method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amine the problem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practical public facilities and has the purpose on drawing the improvements by conducting consciousness survey from in substance users. The problems drawn from the analysis and the survey are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by reason of making public facilities at leftover land, the awareness and use as in-site facilities, creating street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use and safety of the users, follow-up service issues and the usefulness issues by cre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urrounding conditions. The proposal of improvements for efficient operation by each problems are devising plans by considering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facilities for utilization and usefulness, secondly the necessity of the public rela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thirdly, conducting the legal obligation by installing direction boards for its awareness of public facilities and delegating operation of facilities to public corporations such as SH, LH and inhabitants for efficient follow-up services, lastly, establishing the public facility map service which could figure out the surrounding conditions of public facilities to utilize for the contributed acceptance.

후코이단의 분자량이 화장품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차성한 ( Seong Han Cha ),인명원 ( Myeong Won Ahn ),이정식 ( Jung Shik Lee ),김영숙 ( Young Suk Kim ),김동욱 ( Dong Uk Kim ),변태강 ( Tae Gang Byun ),박권필 ( Kwon Pil Park ) 한국화학공학회 2012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50 No.4

Properties of fucoidan used for functional cosmetic ingredients and the effect of fucoidan molecular weight on the cosmetic functions were studied. Fucoidan was extracted from Undaria pinnatifida sporophylls and molecular weight (35~160kDa) of fucoidan was controlled by contact glow discharge electrolysis (CGDE). To test possibility of fucoidan as a cosmetics material, tyrosinase inhibition property, water-holding property, elastase activity inhibition property an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property were measured. Water-holding property of fucoidan was higher than that of hyaruronic acid, which is known as the one of the best water-holding material. The water-holding strength of fucoidan slightly increase as molecular weight of fucoidan decrease, Elastase activity inhibition (anti wrinkle effect) of fucoidan was higher than that of adenosine using standard material for anti wrinkle test. Optimum molecular weight of fucoidan to obtain highest tyrosin inhibition effect, elastase inhibition effect and radical scavenger effect is 100kDa.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배인명(裵仁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3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받는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정보의 적절한 공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유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노력 항목을 기존의 기초 및 보정항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을 더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은 100% 반영하고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만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적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인센티브 항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교부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인센티브 부문 가시화효과가 우수하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는 재정고에,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지방재정연감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항목별로 분류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속의 일반공시 항목에 인센티브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선서울특별시장의 정책정향에 대한 비교연구

배인명(裵仁明)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9 No.4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 decision-mak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incremental, based on two key concepts of incrementalism, "base" and "fair-share," through regresssion and descriptive analyses. Even though it i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analysis methods, units, years, and functions, we cannot conclude that the decision-making was always incremental since the mayors of Seoul had been elected.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ree elected mayors of Seoul, Cho Soon, Ko Kun, and Lee Myung-bak, in terms of policy orientation through ANAVA and t-tes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general affairs administration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Second, the ratio of health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Third, the ratio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low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Fourth, the ratio of housing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expenditure in Mayor Lee'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Cho and Ko. Fifth, the ratio of development resources and storage the country expenditure in Mayor Cho's term was higher than that of Mayor Ko and Lee. Finally, the ratio of traffic management expenditure in Mayor Lee's term was lower than that of Mayor Cho and Ko.

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배인명(裵仁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였는지, 또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점검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재정공시에 대한 지침들을 검토한 후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방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치단체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나 내용의 친화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착을 한 것으로 판단돤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나 공기업관련 자료, 예산에 대한 근거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료, 중기재정계획 등 미래에 대한 재정예측 자료,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성과자료들, 재정자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제공된다면 더욱 실용성이 높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typology of local governments used in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is adequate. The analyses showed that most of the the city and county’s classifiers, except the autonomous districts, were not related to the overall score of the local financial analysis. In this study, a new classification methods through decision tree analysis was propos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o classify cities into four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the ratio of debt to cash equivalents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current liabilities (or three groups, except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half a million based on debt ratio criteria), counties into four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the ratio of debt to cash equivalents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financial balances, and autonomous district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wo criteria, debt ratio and the ratio of consolidated financial balances.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in all cases, the overall scores differed by grou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by decision tree analysis is better in terms of adequacy tha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가 과연 적실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중인 유형화 기준들과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나 분석지표값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유형별로 지방재정분석의 종합점수 혹은 지표값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와 군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화 기준들이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재정분석 분석지표값들 중 일부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는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4개의 유형(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제외하는 경우 관리채무비율 기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군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2가지 기준에 의해 4개 유형으로, 자치구는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2개의 기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모든 경우 유형에 따라 종합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분석 지표값들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시, 군, 자치구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분석지표값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유형화 방안이 기존의 유형화 방안에 비해서 적실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9. 포도 'Kyoho'와 'Campbell Early'의 경정배양에 있어서 생장조절제, MS무기염 및 Sucrose가 신초증식과 발근에 미치는 영향

최인명(Choi In Myung),형남인(Hyung Nam In),김성복(Kim Sung Bok),이창후(Lee Chang Hoo) 한국원예학회 1990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8 No.1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11

컴퓨터 통신네트워크에서 링크의 용량배정 ( Link Capacity Assignment in Computer - Communication Networks )

정인명,강창언 한국통신학회 198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 No.2

보고 : 부산시의 상수도현황과 장래계획

송인명 대한상하수도학회 1989 상하수도학회지 Vol.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