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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재선에 미치는 효과: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effects of local fiscal management effort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on their reelection campaign on the 2014 Local Elections, through a logistic regression. This research analyzed local fiscal management through two main factors of fiscal health and fiscal efficiency, in which fiscal health was measured by debt-to-budget ratio and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balance ratio, and fiscal efficiency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event operation cost, the ratio of transfer expenditure to private sector, the ratio of task-force operations cost, the ratio of labor cost, and the ratio of local council operations cost. Local fiscal management efforts were measured by the changes (or the rates of change) among these indicators from 2009 to 2012.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indica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election of heads of local government. This results indicate that efforts to improve the local fiscal management do not affect the outcome ot the reelecti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임기동안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그들의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을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재정건전성은 예산대비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로, 재정효율성은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로 측정하였다. 지방재정운영노력도는 2009년과 2012년 이러한 지표값들의 변화(혹은 변화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지역과 정당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는 겻우 업무추진비비율의 절감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운영의 개선노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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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국정관리연구 Vol.4 No.2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경제권 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하였고,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거너넌스 체제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광역발전계정의 운영방식에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주체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총괄은 ‘선도산업 지원단’ 등 여러 사업단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추진체제는 분권화된 거너번스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인 유인제도 등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 및 합리적 예산배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역발전계정에도 포괄보조금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창의적인 광역경제권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협의회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성과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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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
배인명,양기용 ( Pai In - Myung,Yang Gi - Yong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재정력의 확보 그리고 향상된 주민서비스의 제공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의 부족으로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정부의 재정력확충에 대한 기본 전제는 확인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어떻게 지방정부, 특히 도시화 경향으로 더욱 중요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정부의 재정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역산업은 과연 시정부의 조세수입에 증대효과를 주는가, 둘째 지역내의 어떠한 산업이 시정부의 지방세, 시세 및 각 지방세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세와 비교하여 과연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집적시계열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국세에는 제조업,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이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지방세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에는 지방세에 영향을 주는 업종 이외에 전기가스업이 증대효과를 주고 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자주적인 재정의 확충을 위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증대효과는 국세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효과가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을 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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