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and Volunteer Service Activity for Community Development

Oh, Youngkyun(오영균)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2

This article is a study to confirm how trust as a social capital affects the activities of volunteers for commun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positively influence the satisfaction of volunteer activities. Second,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are both positively affecting the continuity of volunteer activities. These research results ha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trust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community development. By improving the trust in the public sector, residents can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at the same time, continuous activities are carried out for positive close connection for the community.

일반논문 : 과학기술출연(연) 기관평가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오영균 ( Youngkyun Oh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3

미래 산업경쟁력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 과학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ㆍ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정립을 위한 기관평가의 의미와 효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고되어야 할 출연(연) 기관평가 수용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검토와 심층면접을 통해 대표적인 독립변수로 평가자 신뢰, 평가결과 활용의 유용성,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도출하고 이들이 종속변수인 평가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도출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와 기관평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변수선정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설문분석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 출연연 원장, 본부장, 팀장급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자 신뢰와 평가지표 타당성이 평가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평가결과 활용의 유용성변수는 기각되었다. 채택된 두 독립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상대적 영향력은 평가자 신뢰가 더 커서 향후 우선적으로 평가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The establishment of function and rol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has become a vital issue as international competition over technology has become fierce and increased attention on budget efficiency makes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ional management more important and influential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define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f institutional evaluations. Trust, index validity, and usefulness of evaluation were chosen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cceptance of evaluation,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cludes recognition and willingness. Values were drawn through factor analysis and were analyzed by through linear regression. As a result, the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trust and index validit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giv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evalu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오영균(Oh youngkyun) 한국조직학회 2010 한국조직학회보 Vol.7 No.2

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오영균(Oh Youngkyu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정부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정부의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책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분석결과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체세입이나 이전재원 등 재원의 성격과 주민들의 부담분 증가 등에 대해 크게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 지방 엘리트들의 청렴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민의 선택이 표현되는 투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분권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수입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직적 불균형의 변화가 주민의 부담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와 지방 엘리트의 도덕적 해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성 제고는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엘리트들의 규율체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과정보공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책임감을 동반한 자율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tical imbalance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by stating that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which indicates vertical fiscal imbalanc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ir own income. However, the moral hazard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lites may be greater if the change in vertical imbalance is not linked to the burden on residents.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fiscal independence must b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a disciplined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olitical eli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autonomy with responsibility through the disclosur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continuous and open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지방정부 책임성에 관한 연구

오영균(Oh, Youngkyu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2

코로나 등 재난상황이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개인특성이 지방정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주민 투표에 있어서 지방정치인의 개인특성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특성(전문성과 관련 경력 등)이 청렴성으로 측정된 지방정부 책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지방정치인의 개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5·6차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지방정부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방정부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 정치인의 연령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력은 긍정적인 설명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시사점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were empirically tested, particularly on how professionalism and related careers have affected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 measured by integrity. In the process, several key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can be drawn.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the group and the local clinic, if there is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ism and relevant experience, a research question is asked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accountability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e 5th and 6th local election results, which show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oliticians,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among the groups. It appears that there is. In the case of a group head, selecting a person with high professionalism can be positive for integrity, and in the case of a local council, a person with a lot of public office experience can be positive for integrity. In addition, in terms of integrity, the claim that generational changes should be made in terms of age can be supported, and educational background is not a positive explanation.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오영균 ( Oh Youngk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주만족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주인구를 늘리고 지역주민의 삶 만족도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설문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매개변수인 정주만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경제, 환경 등이 있다. 정주만족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 효과가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경제, 환경,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 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집중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ondi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centering on the settlement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each local government has a task to increase the settlement population an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 nationwide surveys.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community are selected from the community well-being concept, and the parameters and dependent variables for measur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se factors are selected and the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used Respectively. As a conclusion, they are shown that life satisfaction is directly influenced by social capital, and indirectly by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 The total effect of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which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through the parameter of residents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variables such as local economy, environment, social capital, etc. It is noteworthy that social capital effect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ndividual 's life satisfaction.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와 국회예산심의에 관한 연구

오영균(Youngkyun Oh)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3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Bottom-up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기획예산처가 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내역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부처별ㆍ분야별 지출규모 및 총지출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야별ㆍ부처별 지출규모가 지출한도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고, 이러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세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시킬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한도액(ceiling)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국회에서도 각 부처의 지출한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해 예산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낭비적 요소가 발생되고 만약 존중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각 부처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에서 사전에 국회의 승인 내지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확정권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는 기본입장에 서있지만 행정부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책임도 수행한다. 바로 이점에서 행정부의 예산제도변화는 국회의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행정부의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 예산심의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Our government adopted top down budget system since 2005 fiscal year. Its main intention is to decrease the inefficiency in the interaction between MPB and other ministries. Financial deficiency may be induced since financial autonomy of each ministry has come in earnest with the top down, under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21th. Our national assembly needs to improve function of budget consideration and control in the perspective for the people and for higher performances. Our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system is not as efficient and effective as we expect. Its capacity in budget control has recently been subjected to a analyzing information, is not yet completed. Considered most simply, efficiency which dominated public expenditure is achieved when the budgetary processes is settled to work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under the top down budget system is that each financial decisions and its criteria of governments should be reasonable and shared between administration and national assembly. Presents framework of deliberation by national assembly still oriented to bottom up system and just political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assembly such as pre budget system.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생산성 영향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

오영균(Oh, Youngkyu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 생산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물론 업무는 부・처・청간에 뚜렷한 기능적 차이가 있고 각각의 부・처・청 차원에서도 특성별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화시켜 지방이전의 효과로서의 생산성을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방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정부의 공간적 이동에 따른 생산성변화는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는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생산성의 개념과 측정이 그동안 투입과 산출의 비율관계의 변화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이전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정부성과목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생산성 영향요인을 분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별히 농진청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정책부처에 비해 연구개발 및 보급이라는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여 생산성변화를 판단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농진청 사례의 분석결과는 지방이전이 추진된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요인 중 총 직원의 변동과 연구개발 및 지원 직원의 이직, 시험포장 숙전화 정도, 조직요인으로서의 직무만족이 유의미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이전에 있어서 부처의 임무특성에 밀접한 생산성 영향요인이 변동될 수 있음과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is dependent on many factors and they can be changed by reloc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Each component factors should be testified because the impact of relocation might be huge. Data were collected from 283 employe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test hypothe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First, we can find that total number of personnel, working conditions and communication variables are identified as meaningful factors to the productivity before relocation. Second, total number of personnel, turnover of research staff, maturation of toil, job satisfac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to the productivity after relocat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rd, we should consider new factors which impact to productivity after reloc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Fourth, spec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fter relocation. Last, incremental performance goal is not desirable.

Port Matching 고려한 광대역 ALC 설계

오영균(Oh Youngkyun),전형준(Jeon Hyungjoon),오인열(Oh Innyeal),나극환(Ra Keukhwan)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11

산업기술연구회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오영균(Youngkyun O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2

This study firstly aims to meta-evaluate the consistency current mission with the actual evaluation system as a tool. This meta analysis provides some implication that we have to discuss some policy alternations in order to develop research achievements. For this purpose, the 2010 evaluation for the ISTK(Korea Research Council for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was selected as a case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has some deficits and problems of implementation process in evaluation components. For this reason, this system will not properly realize the intial mission and function to upgrade ISTK for the world class research outputs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So, We discussed the developments of the institute evaluation system on the ISTK in the four perspectives of meta evaluation framework such as evaluation environment, evaluation resources, evaluation performance and evaluation utilization, in order to make it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These recommendations mainly contain the consistency of mission and urgent target of ISTK with evaluation index, the expansion of the input of evaluation resources such as manpower, budget and information system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ut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