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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

        오미진,김성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타인의 주택을 이용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형성할 경우에 사실상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주거생활은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법률로 생성 및 발전되어 왔으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과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KCI등재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오미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국제법무 Vol.11 No.2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how the unified Korea will integrate the social syste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how to reorgani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s important when South and North Korea reunite in the future. This paper assumes that South Korea will reunify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f a unified Korea enacts a special law on real estate ownership. The main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farmland should not be nationalized. Second, a house must be owned by one person. Third, buildings should be categorized and given ownership. Fourth, it is not appropriate to restore unfortunate property rights. Fifth, current North Koreans should be protected. Six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real estate processing after unification.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KCI등재

        Antiphotooxidative Activities of Elm (Ulmus davidiana Planch) Root Bark Extracts on Methylene Blue-sensitized Photooxidation of Lipids and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Active Compounds

        오미진,주진우,이주연,최윤서,이보순,김대근,정문웅 한국식품과학회 2015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4 No.3

        Methanol extracts of elm (Ulmus davidiana Planch) root bark were fractionated and purified to obtain active antiphotooxidative compounds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of oil. Crude extracts of elm root bark exhibited a strong protective activity, comparable to α-tocopherol,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of oil. Butanol and ethylacetate fractions of crude extracts showed strong antiphotooxidative activities. Four isolated pure compounds were obtained and positively identified as catechin-7-O-D-xylopyranoside (CXP), catechin- 7-O-D-apiofuranosid (CAF), catechin (C), and mansonone E. CXP, CAF, and C were identified as active compounds showing strong protective activities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However, mansonone E at a 300 ppm concentration induced a 20% increase in hydroperoxide formation. These 3 compounds are major active compounds for the antiphotooxidative activities of elm root bark extracts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of oils.

      • KCI등재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32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y in the future, I think they will develop more economically than now. Howe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shown great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over the long term. Therefore, I think many problems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al estat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countries. Also, it proposed a legislative theory for rational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이 논문은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장기간 동안 정치 및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체제전환 국가들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에 관하여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초등학생의 불안과 별-파도 그림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오미진,이미옥 한국미술치료학회 2012 美術治療硏究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xiety and response to star-wave Test(SWT), and thus evaluate the star-wave Test(SWT) effectiveness as a tool to measure the degree of anxiety. Subjects were 258 5th and 6th grade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three elementary schools in Daegu,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4th, 2010 till February 11th, 2010. Measurement tools included personal environmental-cause questionnaire, SAIC, and SWT. The data were computed for the frequency, percentages, Cross-analysis on SPSS WIN(version 12.0).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 responses revealed that most subjects' drawing style was pictoral style (38.4%), most subjects' overall spacial organization was incongruous (65.5%), most subjects' vertical organization showed emphasis on space between the sky and the sea(31.0%), and most subjects' horizontal organization displayed combined emphasis (43.8%). As for most subjects' depictions of waves, most subjects' dynamic wave depictions were full of movement (95.3%), most subjects' non- dynamic wave depictions were unstable (56.4%), and other aspects of wave depictions were continuous (62.6%). Also, most subjects' star depictions were fixed for dynamic depictions (92.1%), stable for non- dynamic depictions (54.2%), and continuous for other star drawings (72.5%). The number of stars that most subjects drew were less than 10 (65.9%), and stars were drawn in all areas (76.3%). In addition, in most cases subjects didn't draw beaches, coastlines, rocks, islands, cliffs, lighthouses, thunderstorms, thunder or lightening, whereas most drew the moon and ships, and the overall drawing method was mostly continuous (50.0%). Second, comparison of characteristic responses to star-wave pictures between the anxious group and the non-anxious group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ix areas including style, overall organizational structure, vertical structure, beaches and coastlines, thunder and lightening, and overall drawing method.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불안과 별-파도 그림 반응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별-파도 그림검사가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5학년과 6학년 258명이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2월 4일∼2월 11일이다. 측정도구는 개인적 환경변인 질문지, 소아상태불안척도(SAIC), 별-파도그림 검사(SWT)이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별-파도그림 반응특성을 알아본 결과 회화적 양식(38.4%), 부조화(65.5%), 하늘과 바다사이에 강조된 공간(31.0%), 복합적 강조(43.8%), 움직임이 있는 필적(95.3%), 불안정적인 필적(56.4%), 이어진 필적(62.6%), 고정되어있는 필적(92.1%), 안정적인 필적(54.2%), 이어진 필적(72.5%), 별의 수 10개 이하(65.9%), 별 위치 전체(76.3%)가 많았다. 해변이나 해안, 바위․섬․절벽, 등대, 비․구름, 천둥․벼락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경우, 달과 배는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적인 필적수법은 연속되어 있는 것(50.0%)이 많았다. 둘째, 불안 집단과 비 불안 집단에 따른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양식, 전체공간구조, 수직구조, 해변이나 해안, 천둥․벼락, 전체 필적 수법 등 6개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6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Recentl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eal estate brokerage have occurred. This paper reviewed the real estate brokerage process and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broker. This paper reviewe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and reviewed measures for improvement. 이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라고 정하였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신축 및 재건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증가속도에 상응하여 부동산 중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활동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부동산 중개과정과 공인중개사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부동산 중개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 중등생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오미진,이성태,하동수,조현욱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2010 과학영재교육 Vol.2 No.2

        초록 : 6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등과정의 생물분야를 비교·분석하였다. 영재교육원에 따라특수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생물분야의 주제는 다양하였다. 영재원에서 다루고있는 공통 주제는 생식, 발생, 유전, 진화,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포함하는 생명의 연속성 분야와, 유기물합성,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배설계를 포함하는 물질대사 분야이었다. 주로 과학 분야에 다양한 교육주제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인성교육, 과학자의 특징, 학부모 교육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은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4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Transition Countries's cases related to reorganization of Cooperative Farm in the North Korea”. Countries that adopt a capitalist market economy allow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Denying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 characteristic of the socialist property system.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socialist ownership system is that the national order is maintained by the planned economy. In the case of North Korea, agricultural clustering began in 1953 and was completed in 1958. Since 1959, private ownership of production means has become impossible in North Korea.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o achieve 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question will be how to reorganiz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s. Germany, Russia, China and Romania have restructured their agricultural structures on a small scale. The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has filled the farmers' desire for ownership. However, there was a problem of not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In the past, there was no research that integratedly examined the treatment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law on North Korean regional cooperative farms and reviewed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I discussed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organize the ownership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I also discusse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eatment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cooperative farms.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에 의하여 국가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1953년에 농업의 집단화가 시작되었고 1958년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하는지는 사법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협동농장을 재편하기 위하여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물론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협동농장의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의 협동농장의 재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의 귀속문제와 협동농장의 시설물 등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2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ve Direction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Hous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s whether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lowed or not. In this thesis, I reviewed the current direction of integration of housing laws and housing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I reviewed the legislative direction regarding housing ownership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housing needs to be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s. Second, the principle of one house ownership per household sh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n housing. Third, in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in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separate disposal of land and buildings should not be allowed. Four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s need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North Korean housing.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주택 법률과 주택제도의 통합방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택은 북한주민의 거주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북한주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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