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

어유경(Eo, Yugyeong),최지민(Choi, Jimin),김순은(Kim, Soon Eun)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현재의 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 방식이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급자관점, 현 이용자 중심의 지표 등 기존의 효율성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에 더하여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를 성과평가에 반영한 뒤 접근성과 지역 내 고령자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성은 기존 산출물과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녔으며, 이것을 산출물로 고려하자 기존 방식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고령자 문제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시설 확충과 같은 가시적인 산출물뿐만 아니라 이것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역시 복지 서비스의 산출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current efficiency evaluation methods are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welfare servic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as an output of welf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we added an accessibility index to the provider or user-based output elements which are generally used in the extant lit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output elements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is then examined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reveal accessibility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existing measured outputs. When considering accessibility as an output, we found it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a decrease in problems in elderly welfare services, a result which cannot be found in the efficiency evaluation results alone. This result means that efforts to help people access welfare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output along with physical outputs such as welfare facilities.

현장 중심 역량 강화를 위한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체계

어유경 ( Eo Yugye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1 No.-

영국의 성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격 기준 설정 및 개발에 산업별 고용자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자격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각 자격은 전문 분야에 특화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셋째, 견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넷째, 자격 취득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격 과정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인돌봄 분야는 의료 및 간호 영역의 자격과 달리 돌봄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함에도 의료 및 간호 관련 과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현장직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구조를 자격체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에서 성인돌봄 분야의 돌봄 종사자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자격체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격과 업무 역량이 인사체계와 유기적으로 매칭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직 후 장시간 교육을 받아 상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근로시간 인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자본의 노인문제 대응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어유경 ( Eo Yu Gyeong ),김순은 ( Kim Soon E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노인문제 대응의 주요 주체인 공동체와 지방정부의 사회자본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인집단과 소극적 노인집단의 문제에 대응하는과정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북구라는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단일사례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단위와 노인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 노인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극적 노인집단의 문제에는 노인공동체 내부의 약한 결속형 사회자본, 지방정부와의 강한 연결형 사회자본이 대응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노인이 주민공동체 참여를 통해 문제를 의제화시키기는 어려웠다. 소외된 노인집단의 문제에는 주민공동체 내부의 강한 결속형 사회자본과 거버넌스형 복지공동체의 강한 가교형 사회자본이 대응하였다. 이러한 협력에는 공동체-지방정부간 연결형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집단은 분리되어 있으며, 소외된 노인집단의 사회자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외된 노인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심각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주민과의 사회자본, 공동체 간의 사회자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초기에 적절한 제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litatively examine the function of local social capital in addressing the problems of the elderly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ism. Towards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capital of communities and a local government and analyzed how social capital responds to them. In order to examine the contexts and the paths of social capital in detail, this study chose Seongbuk-gu as a target of single subject research.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diverse types of social capital work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many ways, which are determined by units of local social capita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group of the elderly. For the problem of a group of the active elderly, weak bonding social capital in the community of the elderly and strong linking social capital between the elderly’s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responded to it.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the active elderly to make their problem a local agenda by participating in a community of residents. On the other hand, for the problem of a group of the excluded elderly, strong bonding social capital of a community of residents and strong bridging social capital of ‘welfare community’ responded to it. This study provides a few implications for policy design. First, since a group of the elderly is actually divided into several subgroup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support the excluded elderly in developing their own community in order to recover their social capital. Also, for responding to serious problems of the excluded elderly, social capital between the elderly and residents, or social capital between communities might be more important. At last, it is suggested for a local government to set up an appropriate institution or norm at the beginning in order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ies.

노인의 우울 대처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어유경(Eo, Yugyeong),고정은(Ko, Jung Eun),김순은(Kim, Soon Eun) 한국노년학회 2017 한국노년학 Vol.37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 노인들이 우울을 겪을 때 어떤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와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한 노인복지관의 60세 이상 이용자와 미 이용자이며, 이 중 우울을 경험한 34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사용했던 우울 대처 전략은 크게 6가지 영역과 11가지 하위영역-건강 행동(의료적 접근/운동 및 섭식), 가족 및 사회적 접촉(사회적 교류/외출 및 여행/가족과 소통), 종교 활동(종교 활동),평생 교육(취미 활동/교육 활동), 생산적 활동(노동), 건강 위험 행동(음주 및 도박/체념)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우울 대처 전략과 그 맥락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들은 문제 중심(problem-focused)의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대처 전략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사용했다. 셋째, 노인을 위한 시설공간은 쉼터 혹은 피난처로서 기능하였다. 넷째, 의료적 접근을 사용한 사례도 있으나 재 이용 의향은 매우 낮았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우울에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대처 전략의 접근성을 증진해야 한다. 둘째, 노인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qualitatively what kind of coping strategy the Korean older adults use when they are depressed and why. Participants were users, older than 60, of an elderly welfare center in Seoul, and answers of 34 respondents who experienced depressio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trategies to cope with depression used by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6 domains and 11 sub-domains: health behavior (medical approach / exercise and diet), family and social contact (social interaction / going out and going on a trip / communication with family), Religious activities (Religious activities), lifelong education (hobbies / educational activities), productive activities (labor), health risk behaviors (drinking and gambling / resignation). The depression coping strategies of the older adul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older adults used diverse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ies to cope with depression. Second, older adults considered various coping strategies together and used them simultaneously. Third, the facility space for older adults functions as a shelter. Fourth, although there were cases where medical approach was used, the intention to reuse was very low.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help older adults cope with depression more successfully. First, access to various coping strategies should be promoted. Second, more places where older adults can spend their time comfortably need to be provided. Third, resistance to mental health care should be resolved.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어유경 ( Yugyeong E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6 N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과 건강한 노후 -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활용한 사회자본의 영향 분석 -

어유경 ( Yugyeong Eo ),김인태 ( Intae Kim ),홍석호 ( Seokho Hong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접근법(Multilevel Modeling)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을 개인 및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결속적 사회자본과 가교적 사회자본의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은 노인 개인의 신뢰,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32개 기초지방정부 내 65세 이상 노인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을 활용하였다. 지역 수준의 사회자본은 지역별 신뢰 평균, 다양한 결사체의 수, 지방선거 투표율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높았다. 지역 수준의 사회자본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정치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의 수가 많을수록, 정보공개청구율이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았다. 반면 지역주민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운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았다. 요컨대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켰으나, 노인과 관계가 없는 사회자본은 노인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healthy aging of the elderly. Multilevel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social capital at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s. Also, we applied the concept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o explain the theoretical impact of local social capital on the health of elderly individuals. Individual soci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 elderly person`s perception of trust, networks, and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conducted on 1,060 persons over 65 years old in 32 provincial governments was used. Local-level soci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 average level of trust among local residents, number of various associations, local election turnout and so on.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levels of individual social capital were linked to a higher subjective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However, results were mixed regarding the impact of local social capital. Higher generalized levels of trust, greater numbers of religious, volunteer, political, industry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higher information disclosure application rates were linked to a higher subjective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higher levels of trust among local residents and greater numbers of civil movement organizations and labor unions were linked to a lower subjective health level for the elderly.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capital can promote healthy aging if it is based on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but that it may have insignificant or adverse effects if it is not related to the elderly.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elderly through social capital.

노인 대상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 및 효과적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종사자 FGI 분석을 중심으로

어유경(Yugyeong Eo),고정은(Jung Eun Ko),권영지(Youngji Kwon) 한국사례관리학회 2024 사례관리연구 Vol.15 No.1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 영역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주요 수혜집단 중 노인은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물리적 환경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노인 대상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비대면 사회서비스의 제공 수준과 효과적 제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 대상 비대면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방안 및 필요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비대면 서비스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간 소통에 두어야 하며, 효과성도 소통 활성화에 달려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 수준에서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제공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 주민에 의한 교육, 기관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증진, 지원 인력 배치 및 경험 독려, 신체건강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 차원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 지원,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가이드 및 쉬운 기기 개발, 예산의 유연한 활용 허용이 필요하다.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 surge in the adopt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with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has been observed. Despite these advancements, th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 services for older adults, a significant beneficiary group of social services, remain constrained due to factors such as low digital literacy and insufficient physical environments.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more effective ways of delivering non-face-to-face social services to older adults who continue to rely on such services. The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staff from major institutions providing social services to older adults, aiming to comprehend the overall status of non-face-to-face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service provision and effective delivery. The analysis results prompted the formulation of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provision of non-face-to-face social services for older adults, organized according to influential factors. Firstly, it is imperative that the purpose of non-face-to-face services prioritize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ith effectiveness contingent upon the activation of communication. Secondly, at the institutional level, flexibility in service provision, strategic decision-making in service delivery methods, resident education initiatives, enhancement of digital capabilities among institutional staff, deployment of support personnel, encouragement of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provis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for physical health were identified as crucial elements. Lastly, at the policy level,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support in physical environments for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the development of user guides and user-friendly devices to enhance convenience, and flexibility in budget utilization. These recommendations collective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non-face-to-face social services, ensuring their efficacy and accessibility for the older adult population.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황선영 ( Hwang Sunyoung ),어유경 ( Eo Yugyeong ),김순은 ( Kim Soon Eu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2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세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측정하기 위해 퍼지 집합방식을 적용하였다.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차원을 통합하여 측정된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개인의 신뢰 및 호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 점수로 분석한 결과, 모든 차원에서 배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낮아졌다. 호혜성의 경우 고용, 건강 차원에서 배제될수록 위급한 타인을 도울 의지가 낮아졌다. 추가적으로 세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쟁·산업화세대(고령자층)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신뢰 약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민주화 세대(중장년층)는 사회적 배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뢰 수준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산업화 세대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을 때는 타세대에 비해 호혜성이 높으나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아질수록 호혜성이 감소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통합을 위해 개인의 사회신뢰와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 관점에서는, 민주화세대(중장년)의 사회 신뢰와 전쟁·산업화 세대(고령자층)의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social exclusion of individuals influences cognitive social capital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integration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the generation. The fuzzy set method is applied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ity of social exclusion.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measured by economic, residential, employment, and health dimensions, on individual trust and reciprocity were analyzed. As a result, social exclusion showed that cognitive social capital is decrea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core by each dimension, the trust level decreased as the exclusion level increased at all levels. In the case of reciprocity, the more excluded from employment and health, the lower the willingness to help others in cri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eneration, the effect of the social exclusion on the trust reduction is relatively decreased in the industrialized generation (the elderly people).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generations (middle-aged) showed that their level of trust decreased sharply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when social exclusion exceeded a certain level. Industrialized households had higher reciprocity than other generations when the social exclusion level was low, but reciprocity decreased as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policy support is needed to escape the social exclusion in order to enhance the social trust and reciprocity of individuals for social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social ex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social trust of the democratic generation (middle-aged generation) and the reciprocity of industrialized households (elderly people).

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경은(Lee, Kyungeun),어유경(Eo, Yugye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이 연구는 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있어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상으로 지방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의회가 분할정부구조 하에서 이러한 부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예산정보 등 각종 공공데이터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질수록 사전적 재난관리예산 비중 및 주민 1인당 재난관리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당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불일치하는 분할정부구조 하에서는 지방관료 부패가 주민1인당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패한 관료들에 의한 분배적 효율성 저하로 인해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의 만성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관리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현 지방의회의 지방관료에 대한 부패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of local officials and budgetary decision 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local council can check the local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reduce the impact of corruption on budget decision. For this, various public data including local budget data and Integrity Index data by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of the corruption causes the reduction of both disaster management budget ratio and the same budget per capita.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this negative impact decreases. This study shows that the anti-corruption policies are needed to avoid the chronic shortage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due to decrease of allocative efficiency. Also, it suggests that a pla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to restrain the corruption of local bureau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