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의 음악교육에서 나타나는 민족교육의 양상

양종모 ( Yang Jong Mo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6 예술교육연구 Vol.14 No.4

이 연구는 조선총련의 음악교육에서 나타나는 민족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일본의 한국인·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 체제를 이해하고, 조선총련이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는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의 국적, 가사, 장단, 그리고 음계 등에 대한 민족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조선총련의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권에 제시된 전체 악곡 187곡이다. 연구 결론은 첫째, 일본의 민단과 조선총련의 민족교육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총련의 민족교육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이다. 둘째, 조선총련의 음악 교과서 가창곡의 가사에서 탈이념적이며 초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총련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서양식 창작 음악에 전통 장단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족 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조선총련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빠른 장단과`도` 5음 음계의 비중을 높여 우리 민족의 밝고 긍정적인 음악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in the music education of Chosun Chongryon. The content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school system for the education of Korean and Korean people in Japan and to analyze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ity, lyrics, rhythm and scales of music presented in the music textbooks produced and applied by Chosun Chongry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7 pieces of all songs presented in 6 volumes from the first grade to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of Chosun Chongryo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education of the Mindan and the Chosun Chongryon of Japan is proceeding separately, and the national education of the Chosun Chongryon is independent and systematic.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lyrics of the song texts of Chosun Chongryon`s music textbooks are de ideological and ultra - nationalist movements. Third, in the music textbooks of Chosun Chongryon, the traditional music has been succeeded and developed by using the traditional music in Western style music. Fourth, in the textbooks of Chosun Chongryon, it is understood that emphasizing the bright and positiv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the fast rhythm and `do` pentatonic scale.

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양종모(Yang Jongmo)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0

현대사회는 엄청난 정보가 생성되고 축적되는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폰 등 획기적인 정보 인프라로 인해 빅데이터가 출현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기법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만 수사에 있어서도 그 유용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사에 활용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만간 수사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여 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은 새로운 형태의 강제처분이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 영역 침해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인데, 기존의 압수 ‧ 수색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강제처분에 대한 규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그에 기초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법제를 전제로 그 법적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생활 영역 침해의 심각성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영장주의에 적합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비추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 이전이라도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수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는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직접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Data mining technology allows large volumes of data to be exploited for discovering previously unknown, possibly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s is due to the improvement in the database technology which has provided large data and our high dependence on internet which results in mass data production. More specifically, data mining is the application of database technology and techniques-such as statistical analysis and modeling-to uncover hidden patterns and subtle relationships in data and to infer rules that enable the prediction of future results. Data mining appl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Even the government has been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for various purposes, from attempting to improve service to trying to detect terrorist patterns and activities. Indeed, sev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re using or planning to use data mining. Efforts to detect criminal activities and patterns are spread out somewhat evenly across agencies. Since 9/11, The U.S. government agency have been eager to experiment with data mining process as a way of nabbing criminals. However, the privacy of personally sensitive information is not respected generally in the process, which creates some legal problems. People have worried about improper data use in data mining process, especially arbitrary invasions of personal privacy by government officials. In this study, the emerging legal issues of data mining are explored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data mining is presented. It considers the various arguments for privacy concerns relating data mining. If data mining performed without a proper search warrant, the evidence obtained in the process is illegal and may not be used in court? It is not always tru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evidence is admissible in court. Data mining is new typ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in the permissible scope of warrantless search under various circumstances. The existing law governing the warrant process is not suitable for data mining process. So this article also urges legislatures to update statutory rule that govern the warrant process in response to the new challenge of data mining and argues that data mining will trigger the need for a new criminal procedure to regulate its process in criminal investigation.

교사의 음악연주 평가에 대한 신뢰도 분석

양종모 ( Jong Mo Yang ) 민족음악학회 2006 음악과 민족 Vol.32 No.-

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종모(Yang, Jong mo)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5

각기 존재하는 다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하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한다. 집합범, 상습범, 연속범, 영업범, 직업법 등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종의 다수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는 표피적 정의 외에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이나 포섭원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포괄일죄의 법리는 업무의 편의성을 기하고, 입증의 책임이나 사실증명에 대한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기판력의 법리와 결부되어 소송법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가 더 문제가 된다. 수사절차나 공판과정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정절차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이전과 확정판결 시까지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판례는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확정판결의 죄명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실무상으로는 영업범에 대하여는 무조건 구공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약식명령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려는 입법적 시도도 있었지만, 포괄일죄 법리를 현행 그대로 적용하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포괄일죄의 적용범위를 대폭 줄여서 포괄일죄로 취급함이 마땅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포괄일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안만이 간명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전체적 감시체제의 법률적 규율방안 고찰 -인공지능과 모자이크 이론의 적용-

양종모 ( Jongmo Y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사물인터넷의 이용증가와 빅 데이터 생성이 일상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이용 감시체제의구축이 가능해졌다. 언제부턴가 CCTV 감시 영상이 범죄해결에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면서CCTV 설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과학치안의 일환으로 지능형 영상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Face Recognition Technology)이나 지능형 침입 탐지 및 추적 시스템, 지능형 CCTV 시스템,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과학치안을 위한 각종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빅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과학치안의 가장 현실적인 구현 형태는 영상감시라고할 수 있다. 영상감시 장치로서 CCTV 시스템은 단순히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아날로그CCTV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CCTV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은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자동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적인 객체를 인식ㆍ추적할 수 있어 주변상황 감시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형 CCTV 등 시스템에서는 각 CCTV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각 CCTV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센서 노드에 해당하고, 이러한 센서 노드에서 끊임없이 영상정보가 생성되며,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결집된 영상정보는 빅 데이터 규모가 된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효과적으로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정보 결집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영상분석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은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경보를 전송하는 기술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등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모든 기능은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상 감시 기술 이외에도 사물인터넷으로 생성되는 GPS 위치정보 등 각종 정보는 빅 데이터를 구성하면서, 각종 감시활동의전제가 된다.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연결과 감지(sensing)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본질 때문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일상은 철저한 감시 시스템 하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전체적 감시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기존의 개별적규율로는 부족하다. 하나하나의 감시활동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감시활동의 총합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활동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도 개별적·고립적 고찰이 아닌, 전체적 감시 시스템 자체를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미국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수집된 개별 정보가 아닌 축적된 정보 전체를 고찰하여 사생활영역 침해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하겠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사용이 일상화되고, 일상생활에서 형성되는 각종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첨단의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동원하면, 종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차원의 개인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전체적 감시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규율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적 감시활동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 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net has become connected to more and more things in our everyday life. The Internet of Things has the ability to better monitor, track, and improve people`s life. Our new technologies have the capability to gather mass amounts of data on us and how we live our daily lives. In nearly every sector of our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ies identify, track, analyze, and classify individuals by collecting and aggregating data. Law enforcement and individuals are all engaged in the perva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that ranges from the mundane to the deeply personal. These data gathering and surveillance systems are linked, shared, and integrated. The system already aggregates data from traffic cameras, real-time private and public video streams, GPS location data,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s, drones. This system provides law enforcement live stream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t the heart of this solution are intense uses of technology that continuously and indiscriminately collect, use, and analyze information on everyone. This would provide government and private collaborators with a window into network activities, which could then be exploited using data-mining and statistical -analysis tools capable of revealing more about us and our lives than we are willing to share with even intimate family members. This pervasive surveillance system has the potential combination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analytics to reveal, predict, and manipulate instinctual behavioral patterns of which we are not even aware. In this way the large scale law enforcement practice of collecting and data is just one aspect of the total surveillance characteristic of the whole networked information. There can be no doubt that advanced surveillance technologies such as these raise serious privacy concerns and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the core component of total surveillance. AI substitutes for humans at various stages of observation or surveillance, allowing such activity to reach a previously impracticable scale. So this article provide background explanation on the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rticle also suggest how to respond to the total surveillance technology. Law enforcement uses the massive stores of available data to paint a mosaic of user`s past and current behavior. Before United States v. Jones Fourth Amendment decision always evaluate every step of an investigation individually. But In Jones courts introduced what we might call a mosaic theory of the Fourth Amendment, by which courts evaluate a collective sequence of government activity as aggregated whole to consider whether the sequence amounts to a search. This article provides a simple explanation of mosaic theory. This potential for total government surveillance has opened the door to whole new era of panopticon. This article offers a framework to explain why this total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than separate surveillance.

코다이 교수법의 주요 이념의 해석

양종모 ( Jong Mo Yang ),서종우 ( Jong Woo Sea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2 예술교육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코다이 교수법에 대한 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음악 교육에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코다이 교수법의 의미와 형성과 확신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정리된 코다이 교수법의 이념용 정려하고, 코다이 교수법의 이념인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 ``음악적 모국어``, ``음악 읽고 쓰기`` 등 세 가지에 대해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 자료는 관련 문헌과 세계적인 코다이 전문 가 3인과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얻는 코다이의 이념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코다이가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서 단어별 세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둘쩨, 코다이가 ``음악적 모국어``를 강조한 것은 민요의 예술성 단순성, 그라고 정체성 등 다양 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코다이가 ‘음악 읽고 쓰기``를 강조한 것은 미적 경험을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Kodaly Method systematically and obtain implications of our musical education For the studying contents, meaning, forming and spreading process of Kodaly Method were examined, the concept of Kodaly Method which has been arranged was arranged and meaning of Kodaly Method`s three concepts, ``music belongs to everyonel``, ``musical mother language``, ``reading and writing of music``, etc was explored. For the studying material, related literature and interview with 3 worldwide Kodaly experts were utilized, The interpretation of Kodaly concept which could be obtained as studying conclusion can be arranged as follows. The first, each word can be minutely interpreted for the mentiol1, ``music belongs to everyone``. The second, Kodaly emphasized ``musical mother language`` and it can be interpreted from various standpoint such as folk song`s artistic characteristic, simpleness, identity, etc. The third, Kodaly emphasized ``reading and writing of music`` and it can be interpreted by the method for aesthetic experience.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 적용에 관한 고찰

양종모(Yang Jong Mo)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1

빅 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 따라 빅 데이터를 각 분야에 응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응용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기법인데, 범죄예측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측의 실용적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예측 기법은 1980년대의 인공지능 전성시대의 기법과는 다른 머신러닝이라는 새로운 기법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인데, 사전에 범죄발생 징후가 높은 지역과 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선정하고, 순찰활동 등 경찰력을 그 지점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경찰의 예방활동에 현실적이고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범죄예방 활동에 도입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옴으로써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범죄예측과 사전 진압의 스토리가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측 기법에 대한 일반적 소개와 더불어, 그것을 실제 활용함에 있어 우리 법 현실에서 어떠한 법적, 기술적,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심검문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 규율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다 범용적인 형태의 규율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논의의 범위를 인공지능 분석기법에 의한 범죄예측 결과의 불심검문 적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머신러닝 분석기법 중 인공신경망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론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머신러닝 분석기법, 나아가 인공지능 분석기법이 적용된 예측결과를 과학적 증거방법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허용과 관련하여서도 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의 논의 외에 법철학적 차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After historic man-versus-machine match in Seoul, people became aware of rapid adv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ocess of human thought can be mechanized. The Begin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et in 1956. Wats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created by I. B. M. is able to understand natural language queries and answer question. Machine Learning is the hot new ph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has become practical onl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pplying machine learning is a big switch from traditional police dispatch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edict crime has only recently emerged. For example Predpol software is a powerful tool that allows law enforcement to shift from reactive to preventive policing. It’s algorithm uses advanced mathematics and machine learning to generate predictions using type, place, and time of past crimes.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analyzing large amount of crime data, you can more accurately predict where and when crimes may happen. This article reviews the admissibility of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andard rule on admissibility of new scientific evidence is Frye and Daubert test. But the reliability of machine learning should be differently assessed. The heart of machine learning is artificial neural network. Artificial neural network can learn, but acts as a black box. So artificial neural network can’t explain how it arrives at a particular solution. This opaqueness affects the admissibility of crime predi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If we cannot see how the network derives its results it produces, we cannot accept the results. The validation of results is very important factor in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trials. But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impact reasonable suspicion analysis of police stop. Despite that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lacks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it provides legitimacy in police stop.

음악적 읽고 쓰기를 위한 코다이 교재의 단계성 분석

양종모(Jong Mo Yang),박은비(Eun Bi Park) 한국음악교육학회 2020 음악교육연구 Vol.4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코다이 교재에 나타나는 음표 및 보표, 화음, 짜임새 등의 단계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음악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음표가 없는 노랫말과 일정박만을 제시하며, 이어서 마디선, 박자표, 완전한 5선 보표 등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둘째, 가락의 단계는 2음 음계부터 한 음씩 더하면서 복잡한 음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며, 이 가락은 자국의 민요 가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화성 학습의 단계는 자연배음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한다. 넷째, 짜임새의 단계성은 음계(5음 음계, 7음 음계 등), 가락 모방 방식(단순 반복, 5도권 모방 등), 조성 변화(이조, 복조성 등) 등에서 점진적 차이를 두고 진행한다. 다섯째, 코다이 교재는 나선형 개념 모형의 원리를 구현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sequence in notes, staves, chords, and textures in the Kodály’s textbook.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step to read and write music is to present only words and schedules without notes. Second, the step of the melody is a way of developing the complex scale by adding one note from the second scale, which is based on the folk song of the country. Third, the step of harmonic learning is constru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ural harmonics. Fourth, the step of the texture proceed with gradual differences in scale, rhythmic imitation, and compositional changes. Fifth, the Kodály’s textbook embodies the principles of the spiral conceptual model.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양종모 ( Yang Jong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이창호와 DeepMind의 알파고 대결은 충격적 결과와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갖가지 평가와 분석이 나왔다. 그런 분석 가운데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위험과 관련한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군사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형 로봇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이 체화된 대표적 모델이지만, 산업생산 현장이나 병원의 수술실 등에도 로봇 Infra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있다. 로봇이라고 하여 주행 또는 이동 기능을 꼭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능과 결합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각종 구현 모델들은 모두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군사기술 등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군사용 로봇은 법적 문제 외에도 민감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제를 양산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 방안의 모색도 인공지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개발이 갖는 위험의 평가나 규율에 있어서 인공지능 고유의 특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두 번의 부침을 겪은 후 현재 제3세대에 접어들었다. 제1세대나 제2세대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한 것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나 후원자들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환상에 가까운 기대를 하였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제1세대나 제2세대에서 난제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머신러닝의 선도적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결되면서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수준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터미네이터와 같은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인간 수준의 로봇을 전제로 로봇 윤리학, 로봇의 실존 문제 등을 다루는 논의는 성급하다. 오히려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의 특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개발과정이 기존의 기술에 기초한 개발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본후, 그런 기초 위에서 그 위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법적 규율 방안을 논하는 것이 맞다. 본고에서는 약한 인공지능에 국한하여 그 위험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기로 하였다. 인공지능이나 그 개발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형사법적 책임 귀속을 통한 사후적 규율만으로 부족하다. 사후적 규율 외에 개발 단계에 개입하는 사전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실상 인공지능이나 그 개발과정의 위험은 위험사회라고 규정되는 현대에서도 독특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첨단과학 기술이 야기하는 위험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기존의 법적 체계만 가지고는 그 규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규율과 유사한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예측 곤란성, 자율성 등 기존의 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특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질을 규율방안 구상의 출발 선상에 놓아야 한다. 과거 1세대나 2세대의 인공지능 관련 법적 연구는 기호학적 접근법이었다. IF THEN RULE에 따라 세상의 모든 규칙을 기호화하고, 인공지능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부여하려 하였던 제1세대나 제2세대적 인공지능 연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현재의 제3세대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는 다분히 확률론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주종을 이룬다. 사람이 일일이 지도.감독(supervise)하지 않고 기계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케 하여 규칙을 창출하는 머신러닝이 오늘날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런 시점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연구가 제1세대적인 기호학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던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으로의 변화는 분명 소망스러운 것이지만, 그 논의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 현재의 인공지능 부활을 가져온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permeates our lives in numerous ways. Our lives are being transformed by large, mobile AI robots with increasingly higher levels of autonomy, intelligence. For example, driverless automobiles are likely to become commercially available within a decade. However great the benefits of AI might be, the risk of losing control of the intelligence created is still greater. And Some concerned that strong AI may threaten the existence of humanity. Stephen Hawking, Elon Musk, and Bill Gates War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numerous ethical, policy, and legal issues relating to creation and deploy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reover, It is difficult defining what, exactly, “artificial intelligence” means. Rather than mentioning a particular point of view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primary aim of this paper is to promote awareness of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encourage lawyers, policy maker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consider what may be appropriate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y are being developed and deployed.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x ante and ex post 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utonomous vehicles by rulemaking, and permits curr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should impose additional oversight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I robot. But regulation by government would be difficult because A.I. research and development may be discreet, discrete, diffuse, and opaque. The ex ante regulation uses a judicially imposed liability system of corrective justice that requires wrongdoers to compensate victims for injury caused by a wrongdoing. But the autonomous nature of A.I. creates issues of foreseeability and control that might render ex post regulation ineffective. It is important to search for a balance between ex-ante and ex-post regulation for AI development.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양종모 ( Jong Mo Yang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전자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의 각 부문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절차도 이러한 흐름의 예외일 수는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민사소송절차의 전면적 시행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절차만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전자약식절차는 형사사법절차 전체에 있어 전자화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보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행 전자약식절차는 그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측면도 없지 않지만, 구체적 운용과정을 들여다보면 기대한 것만큼 전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가 없는 게 문제다. 특히 효율성, 생산성 차원에서 보면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자약식제도 일반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생산성·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다.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론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따라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공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도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에이전트는 지식베이스와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취하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서류 작성 부담은 현저히 줄고, 작성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며, 단순하거나 복잡하거 나를 가리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사법절차의 정보화가 하드웨어적 기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는 상징성도 갖는다. The E-government activity motivated and encourged changes in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behavior.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procedure era shows several signs of changes in korean legal practice. E-filing will be marching on quickly through the court. Civil procedure court systems have now moved almost entirely to e-filing, a process that lets lawyers file court documents over the internet. But E-fil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are lagging. The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s of Criminal Justice Service) enabled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to directly access, view the information of his case. The E-filing in the Summary Order Procedure is now available. But it is restricted to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only for DUI charge and driving without a valid license charge. When the Judicial police officer interrogates a suspect, the statement of a suspect shall be entered in the electronic protocol. The electronic filings shall be transferred to the relevant Prosecutor`s office on line. The filings can be sent to the criminal court on line, provided the prosecutor decide to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But the judicial police officer didn`t really welcome this system, because this process does not save much time. Those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have experienced e-filing found that it may only be slightly time-saving than traditional, but would mean troublesome.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E-filing in the summary order procedure. It Also proposes the Automated document writing system using the concept of Personal Assistant Agent and Decision Support System with the concept of Expert system. Expert System is systems that contain representation of knowledge which can be deployed in solving of given problems. It is more precisely, a type of Intelligent Knowledge-Based Systems are computer programs that have been constructed in such a way that are capable of functioning at the standard of experts in given fields. An Agent program is a piece of software the purpose of which is to help some human user-its master-to do a better job. An Agent is usually implemented as intelligent agent. It is used to help its master to do one particular task. The agent must construct and maintain models to record the user`s interests and to refine and facilitate his work. The deliberative behavior of the agent is composed of task and project. The automated document writing system can automatically produce formal electronic document by completing input forms. The technical side of this system is relatively simple. This system will help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public prosecutor to reduce the burden. Their work could be simplified using easy to complete input forms with useful boxed segment and roll-down menus. Shortened time frames for more valuable task like decision-making coupled with expert system. If officials felt that this system decreased their work-load, they prefer to use this e-filing system than using ordinary summary order procedure. This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an utilization ratio. The Decision Support System will also help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in the decision-making`s process with decision support System. Fortunately, it doesn`t take a huge technology investment to launch this systems. This Systems will help increas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criminal procedure remark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