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의 음악교육에서 나타나는 민족교육의 양상

양종모 ( Yang Jong Mo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6 예술교육연구 Vol.14 No.4

이 연구는 조선총련의 음악교육에서 나타나는 민족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일본의 한국인·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 체제를 이해하고, 조선총련이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는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의 국적, 가사, 장단, 그리고 음계 등에 대한 민족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조선총련의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권에 제시된 전체 악곡 187곡이다. 연구 결론은 첫째, 일본의 민단과 조선총련의 민족교육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총련의 민족교육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이다. 둘째, 조선총련의 음악 교과서 가창곡의 가사에서 탈이념적이며 초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총련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서양식 창작 음악에 전통 장단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족 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조선총련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빠른 장단과`도` 5음 음계의 비중을 높여 우리 민족의 밝고 긍정적인 음악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in the music education of Chosun Chongryon. The content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school system for the education of Korean and Korean people in Japan and to analyze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ity, lyrics, rhythm and scales of music presented in the music textbooks produced and applied by Chosun Chongry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7 pieces of all songs presented in 6 volumes from the first grade to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of Chosun Chongryo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education of the Mindan and the Chosun Chongryon of Japan is proceeding separately, and the national education of the Chosun Chongryon is independent and systematic.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lyrics of the song texts of Chosun Chongryon`s music textbooks are de ideological and ultra - nationalist movements. Third, in the music textbooks of Chosun Chongryon, the traditional music has been succeeded and developed by using the traditional music in Western style music. Fourth, in the textbooks of Chosun Chongryon, it is understood that emphasizing the bright and positiv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the fast rhythm and `do` pentatonic scale.

음악적 읽고 쓰기를 위한 코다이 교재의 단계성 분석

양종모(Jong Mo Yang),박은비(Eun Bi Park) 한국음악교육학회 2020 음악교육연구 Vol.4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코다이 교재에 나타나는 음표 및 보표, 화음, 짜임새 등의 단계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음악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음표가 없는 노랫말과 일정박만을 제시하며, 이어서 마디선, 박자표, 완전한 5선 보표 등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둘째, 가락의 단계는 2음 음계부터 한 음씩 더하면서 복잡한 음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며, 이 가락은 자국의 민요 가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화성 학습의 단계는 자연배음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한다. 넷째, 짜임새의 단계성은 음계(5음 음계, 7음 음계 등), 가락 모방 방식(단순 반복, 5도권 모방 등), 조성 변화(이조, 복조성 등) 등에서 점진적 차이를 두고 진행한다. 다섯째, 코다이 교재는 나선형 개념 모형의 원리를 구현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sequence in notes, staves, chords, and textures in the Kodály’s textbook.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step to read and write music is to present only words and schedules without notes. Second, the step of the melody is a way of developing the complex scale by adding one note from the second scale, which is based on the folk song of the country. Third, the step of harmonic learning is constru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ural harmonics. Fourth, the step of the texture proceed with gradual differences in scale, rhythmic imitation, and compositional changes. Fifth, the Kodály’s textbook embodies the principles of the spiral conceptual model.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 적용에 관한 고찰

양종모(Yang Jong Mo)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1

빅 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 따라 빅 데이터를 각 분야에 응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응용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기법인데, 범죄예측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측의 실용적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예측 기법은 1980년대의 인공지능 전성시대의 기법과는 다른 머신러닝이라는 새로운 기법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인데, 사전에 범죄발생 징후가 높은 지역과 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선정하고, 순찰활동 등 경찰력을 그 지점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경찰의 예방활동에 현실적이고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범죄예방 활동에 도입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옴으로써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범죄예측과 사전 진압의 스토리가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측 기법에 대한 일반적 소개와 더불어, 그것을 실제 활용함에 있어 우리 법 현실에서 어떠한 법적, 기술적,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심검문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 규율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다 범용적인 형태의 규율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논의의 범위를 인공지능 분석기법에 의한 범죄예측 결과의 불심검문 적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머신러닝 분석기법 중 인공신경망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론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머신러닝 분석기법, 나아가 인공지능 분석기법이 적용된 예측결과를 과학적 증거방법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 허용과 관련하여서도 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의 논의 외에 법철학적 차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After historic man-versus-machine match in Seoul, people became aware of rapid adv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ocess of human thought can be mechanized. The Begin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et in 1956. Wats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created by I. B. M. is able to understand natural language queries and answer question. Machine Learning is the hot new ph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has become practical onl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pplying machine learning is a big switch from traditional police dispatch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edict crime has only recently emerged. For example Predpol software is a powerful tool that allows law enforcement to shift from reactive to preventive policing. It’s algorithm uses advanced mathematics and machine learning to generate predictions using type, place, and time of past crimes.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analyzing large amount of crime data, you can more accurately predict where and when crimes may happen. This article reviews the admissibility of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andard rule on admissibility of new scientific evidence is Frye and Daubert test. But the reliability of machine learning should be differently assessed. The heart of machine learning is artificial neural network. Artificial neural network can learn, but acts as a black box. So artificial neural network can’t explain how it arrives at a particular solution. This opaqueness affects the admissibility of crime predi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If we cannot see how the network derives its results it produces, we cannot accept the results. The validation of results is very important factor in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trials. But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impact reasonable suspicion analysis of police stop. Despite that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lacks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it provides legitimacy in police stop.

코다이 교수법의 주요 이념의 해석

양종모 ( Jong Mo Yang ),서종우 ( Jong Woo Sea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2 예술교육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코다이 교수법에 대한 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음악 교육에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코다이 교수법의 의미와 형성과 확신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정리된 코다이 교수법의 이념용 정려하고, 코다이 교수법의 이념인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 ``음악적 모국어``, ``음악 읽고 쓰기`` 등 세 가지에 대해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 자료는 관련 문헌과 세계적인 코다이 전문 가 3인과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얻는 코다이의 이념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코다이가 ‘음악은 모두의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서 단어별 세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둘쩨, 코다이가 ``음악적 모국어``를 강조한 것은 민요의 예술성 단순성, 그라고 정체성 등 다양 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코다이가 ‘음악 읽고 쓰기``를 강조한 것은 미적 경험을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Kodaly Method systematically and obtain implications of our musical education For the studying contents, meaning, forming and spreading process of Kodaly Method were examined, the concept of Kodaly Method which has been arranged was arranged and meaning of Kodaly Method`s three concepts, ``music belongs to everyonel``, ``musical mother language``, ``reading and writing of music``, etc was explored. For the studying material, related literature and interview with 3 worldwide Kodaly experts were utilized, The interpretation of Kodaly concept which could be obtained as studying conclusion can be arranged as follows. The first, each word can be minutely interpreted for the mentiol1, ``music belongs to everyone``. The second, Kodaly emphasized ``musical mother language`` and it can be interpreted from various standpoint such as folk song`s artistic characteristic, simpleness, identity, etc. The third, Kodaly emphasized ``reading and writing of music`` and it can be interpreted by the method for aesthetic experience.

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종모(Yang, Jong mo)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5

각기 존재하는 다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하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한다. 집합범, 상습범, 연속범, 영업범, 직업법 등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종의 다수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는 표피적 정의 외에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이나 포섭원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포괄일죄의 법리는 업무의 편의성을 기하고, 입증의 책임이나 사실증명에 대한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기판력의 법리와 결부되어 소송법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가 더 문제가 된다. 수사절차나 공판과정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정절차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이전과 확정판결 시까지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판례는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확정판결의 죄명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실무상으로는 영업범에 대하여는 무조건 구공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약식명령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려는 입법적 시도도 있었지만, 포괄일죄 법리를 현행 그대로 적용하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포괄일죄의 적용범위를 대폭 줄여서 포괄일죄로 취급함이 마땅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포괄일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안만이 간명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교사의 음악연주 평가에 대한 신뢰도 분석

양종모 ( Jong Mo Yang ) 민족음악학회 2006 음악과 민족 Vol.32 No.-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양종모 ( Jong Mo Yang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전자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의 각 부문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절차도 이러한 흐름의 예외일 수는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민사소송절차의 전면적 시행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절차만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전자약식절차는 형사사법절차 전체에 있어 전자화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보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행 전자약식절차는 그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측면도 없지 않지만, 구체적 운용과정을 들여다보면 기대한 것만큼 전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가 없는 게 문제다. 특히 효율성, 생산성 차원에서 보면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자약식제도 일반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생산성·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다.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론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따라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공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도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에이전트는 지식베이스와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취하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서류 작성 부담은 현저히 줄고, 작성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며, 단순하거나 복잡하거 나를 가리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사법절차의 정보화가 하드웨어적 기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는 상징성도 갖는다. The E-government activity motivated and encourged changes in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behavior.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procedure era shows several signs of changes in korean legal practice. E-filing will be marching on quickly through the court. Civil procedure court systems have now moved almost entirely to e-filing, a process that lets lawyers file court documents over the internet. But E-fil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are lagging. The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s of Criminal Justice Service) enabled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to directly access, view the information of his case. The E-filing in the Summary Order Procedure is now available. But it is restricted to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only for DUI charge and driving without a valid license charge. When the Judicial police officer interrogates a suspect, the statement of a suspect shall be entered in the electronic protocol. The electronic filings shall be transferred to the relevant Prosecutor`s office on line. The filings can be sent to the criminal court on line, provided the prosecutor decide to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But the judicial police officer didn`t really welcome this system, because this process does not save much time. Those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have experienced e-filing found that it may only be slightly time-saving than traditional, but would mean troublesome.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E-filing in the summary order procedure. It Also proposes the Automated document writing system using the concept of Personal Assistant Agent and Decision Support System with the concept of Expert system. Expert System is systems that contain representation of knowledge which can be deployed in solving of given problems. It is more precisely, a type of Intelligent Knowledge-Based Systems are computer programs that have been constructed in such a way that are capable of functioning at the standard of experts in given fields. An Agent program is a piece of software the purpose of which is to help some human user-its master-to do a better job. An Agent is usually implemented as intelligent agent. It is used to help its master to do one particular task. The agent must construct and maintain models to record the user`s interests and to refine and facilitate his work. The deliberative behavior of the agent is composed of task and project. The automated document writing system can automatically produce formal electronic document by completing input forms. The technical side of this system is relatively simple. This system will help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public prosecutor to reduce the burden. Their work could be simplified using easy to complete input forms with useful boxed segment and roll-down menus. Shortened time frames for more valuable task like decision-making coupled with expert system. If officials felt that this system decreased their work-load, they prefer to use this e-filing system than using ordinary summary order procedure. This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an utilization ratio. The Decision Support System will also help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in the decision-making`s process with decision support System. Fortunately, it doesn`t take a huge technology investment to launch this systems. This Systems will help increas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criminal procedure remarkably.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양종모 ( Yang Jong-m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과는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 It is anticipa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or will cause devastating innovation in many areas. Legal services can not be an exception. When innovations happen faster than customers expect, they survive, or they do not. Disruptive innovation explains why an organization is hard to survive without chan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innovation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the one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services by complementing existing legal services, and the one that completely replaces existing services. The feature of the legal service field is high cost and difficult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This is not a problem of Korea alone, advanced empi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only a limited degree of access to legal services. In Korea, too, a policy of inducing low-priced legal services throug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also a lot of side effects such as bad debts caused by low price competition or legal brokers. Legal services are based on social trust that they hav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other qualities, in particular abiding by norms and handling all kinds of tasks properly. With the fear that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will damage this trust relationship, some people are demanding that the lawyer supply be limited to an adequate level.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services has raised concerns about changes in the lawyer`s pos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 significant portion of existing lawyers with computers and that many lawyers will be destined to lose their jobs. In the meantime, innovation in legal services is slower than in other areas, bu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ccelerate such innov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various changes of legal service innov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aspects. Although the existing legal services market has been centered on trust, intimacy, social evaluation,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clients, various innovations such as small-scale and division of legal service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such legal services and such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stomer`s profit and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While there is still a little short in the way at this stage, but continu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novation will change the way we approach and deliver legal services.

GPS 위치정보 활용 수사에 관한 고찰

양종모 ( Jong Mo Y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1

최근 GPS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GPS 위치정보의 수사상 활용에 대한 고찰의 필요가 커졌다. 형사법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과연 이러한 GPS 위치정보의 획득이 압수·수색에 포섭할 수 있는지, 또 영장주의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GPS 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 핵심은 그러한 GPS 위치정보의 획득 태양이다. 과거에 생성된 GPS 위치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또는 장래에 생성되는 GPS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것이냐에 따라그 획득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본질적으로 GPS 위치정보는 사물인터넷 단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순간, 일반 디지털 증거와 차이가 없으며 주로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저장된 형태의 GPS 위치 정보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지닌 GPS 위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며, 그 분석과정에서도 영장주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기존의 압수·수색의 프레임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그 양상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 요청으로 규율가능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하는 것일 뿐 GPS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전형적인 실시간 GPS 위치추적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율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다. GPS 위치정보는 빅 데이터성을 갖춘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고, 그러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정은 일반 디지털증거의 분석과정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분석절차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지어서 여러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Law Enforcement relies on GPS loc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Law enforcement today have the technological ability and legal authority to do much more in the area of surveillance than they ever could. Among those technology implemented by law enforcement today, Global positioning System has been a continuous source of debate and has given rise to many challenges in Korea. GPS is a space-based positioning system consisting of 25 satellites, which permits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both precise three-dimensional position and precise time. In U. S. the Supreme Court has begun to offer clarity as to how the authority to search interplays with GPS technology. What is the nature of obtaining the GPS data? Is it a search? In Korea, a investigation officer may, when he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ask any operator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for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ut the provision should be limited to the data on tracing a location of connectors capable of confirming the lo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pparatus connecting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It should not extend to the GPS location data. 44) This note explores the ques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for searching GPS location data. And it argues that the GPS location data is a digital evidence to secure in criminal procedure and that the failure to even distinguish between "stored GPS location data", "cell site information", "GPS real-time location" only underscores the lack of analysis. I’m quite sure that the data type is significant in dealing with the GPS location data. Investigation officer may seize, search or inspect stored GPS data evidences according to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Actually it is legitimate for law enforcement to secure a stored GPS location data as criminal evidence by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under the pres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But currently the investigation officer is not able to ask for a GPS location tracking by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shall contain the articles to be seized or articles to be searched. But in GPS location tracking, it is impossible to contain the articles to be seized or searched, because the GPS data is not yet generated. To regulate GPS location tracking, we should enact the new regulation or amend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Secret Act to provide regulation.

농협전산망 장애 사건의 형사법적 고찰

양종모 ( Jong Mo Y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2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망 인프라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은 사이버테러리스트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2011년 4월 12일 농협은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전산망 장애를 겪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다. 이러한 전산망 장애는 북한 해커들에 의하여 자행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북한 해커들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농협의 전산망 유지업체인 한국 IBM 직원의 노트북에 악성 봇을 설치하고, 정보를 탐지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농협의 2백여 대 서버의 주요 시스템의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로 농협 전산망은 마비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악성 봇은 목표 시스템에 몰래 이식이 되어 그 시스템을 좀비PC로 만드는 악성 코드로 수많은 변종이 있을 뿐 아니라 수백 개의 봇넷이 존재한다. 통상 악성 봇에 의하여 시스템이 감염이 되어 좀비 시스템이 되면 범인인 봇 마스터는 C&C 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좀비시스템들을 조종하며, 이러한 봇 마스터의 명령에 의하여 좀비시스템들은 동시에 행동을 개시하여 파괴 등 특정목표를 수행 한다. 봇넷은 감염된 좀비PC들을 이용해서 스팸메일 등을 생성해 보내서 피싱이나 악성 봇의 유포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악성 봇의 유포로 좀비PC를 확장한 후 종국에는 분산서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런 유형의 봇과 봇넷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사이버테러 범죄의 처벌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어느 벌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위 사건에서 범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범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후일 접근을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악성 봇을 설치한 것은 정보통신 망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한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0호, 제72조 제l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 형법의 다른 죄도 성립한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비밀침해 등 여타 다른 행위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11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을 구성하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법령의 흠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악성코드 유포·전달 행위의 미수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Due to our country`s high dependence on computer systems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s, it`s becoming a primary target from the ``Cyber Terrorists``. In the 12th of April 2011, Korea`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lender, Nonghyup or NH Bank, has experienced a system-wide crash that halted all of its banking transactions. This breaches resulted in huge financial losses. This outage was the results of "unprecedented act of cyber terrorism" by the cyber terrorists. It turns out that the North Korean hackers planted a maiware, so-called mal bots in the laptop owned by an IBM Korea employee who was in charge of maintaining the computerized network for the NH Bank, through a web-hard service, causing the laptop to turn into a so-called "zombie PC". Finally the laptop was used to execute the delete command resulting a huge cyber attacks deleting the execution tiles of NH Bank`s key systems, affecting more than two hundred IBM servers. The result was the system failure. The ``bots`` (also called botnets, robots, zombies and botnet fleets) are malicious software programs that are loaded on a target system unbeknownst to the victim. There are hundreds of botnets and botnet variants. Once infected, these botnets can be controlled through C&C Server by the bot master who controls the botnet controller, which is like a central management system for the botnet fleet. With the controller, one or many Zombie systems can simultaneously act on command. The infected PCs(Zombie PC) are commonly used to forward transmissions such as phishing scams and spam distributing malicious software such as viruses and keyloggers, ultimately forcing all the infected ``zombie PC``s in perpetrating distributed denial-of service (DDoS) attacks. In this case, the bots acting as Keystroke loggers and sniffers were used to capture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laptop and then to forward it back to the criminal, the bot-master.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bets and reviewed the criminal law aspects of this type of cyber attack focusing on the punishability of that acts. In addition to explaining the punishability, it also ventured a diagnosis of what can be the requirements for the punishment. In this case intruders caused damage to systems in violation of Article 71(10)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lso intruders trespassed systems and modified systems programs, installed bots to circumvent the computer`s security so that they can access the computer again later. This activity impaired the integrity of the computer and therefore meets the damage requirements. A charge under Article 71(10), 72(l) applies to this case in addition to other charges under article 314(2) in the Criminal Law. We should also apply several other statutes like Article 71(9), (11) when punishing the conduct such as violation of secrecy, malware distribution. But not every acts used in a cyber attack are not legally punishable due to the current cyber-crime legislation.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it`s not a crime to attempt to distribute a maiware. Thus new cyber-crime legislation is needed to complement this de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