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안종범(Chong-Bum An),전승훈(Seung-Hoon Jeon),김동준(Dong-Joon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개별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와 개별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송제도, 그리고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도입은 소득세 부담과 가구주의 한계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한계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현행 개별과세제도하에서 보다 약화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과세기반의 축소로 인해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과세단위 변경 검토시 공제제도 변경 및 세율체계 변경 등을 통한 세수 확대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come tax schedules,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 in personal income tax unit from the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into the marital unit system based on the aggregation/splitting method. In our analysis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lower the household income tax burden and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METR) of the household head. And It also lower the METR of the spouse in the low and middle dual-income household. Redistribution effect of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is weaker than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but the differences of the redistribution effects among the tax units are very small. In the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according to our results, tax revenue becomes smaller due to the reduction of tax base.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s of the current tax-deduction system to expand the tax base while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personal income tax unit.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안종범 ( Chong Bum An ),석상훈 ( Sang Hun Seok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응용경제 Vol.8 No.2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안종범 ( Chong Bum A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응용경제 Vol.7 No.2

기술보증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안종범(Chong-Bum An),우석진(Seokjin Woo),정지운(Ji Un J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2

This paper estimate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 program on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beneficiary firms. We explicitly considered the self-selection process of receiving the program, and estimated the instrumental variables quantile treatment effect (Ⅳ-QTE) based upon Abadie, Angrist, and Imbens(2002). We also estimated the non-parametric version of the Ⅳ-QTE to check the robustness of the estimation outcomes (Frolich and Melly, 2008).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 program is heterogenous to a significant extent. When it comes to profitability, we could not find the evidence against the program. However, the stability of the beneficiary firms turned out to be deteriorating after receiving the program. 본 연구는 기술보증이 보증기업의 재무성과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기술보증 수혜가 임의할당의 결과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성에 따른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일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Abadie, Angrist, and Imbens(2002)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위처리효과(IV-Quantile Treatment Effects)를 이용하여 기술보증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Frolich and Melly(2008)의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기술보증 지원 자격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술보증의 효과는 성과지표의 분위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의 경우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기술보증의 효과를 과소추정하고 있었다. 내생성을 고려했을 경우 기술보증이 기업의 수익성을 최소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안정성의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의 안정성은 큰 폭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안종범(Chong Bum An),전승훈(Seung Hoon Je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1

  본 논문에서는 노동패널자료 1차-2차년도 자료에 조사된 부모세대의 가구자료와 7차-8차년도 자료에 조사된 분가한 자녀 가구의 자료를 횡으로 연결(merge)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및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교육수준은 다시금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이전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소득격차의 세대간 이전을 막기 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construct the dataset merg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household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ranched children"s household and analyze the influences of th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ncome levels of parents on those of branched childr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Highly educated parents earn more income than lowly educated parents do. (2) Th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ncome levels of the par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ducational levels of the branched children. (3) Highly educated children earn more income than lowly educated children do.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exist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th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ncome level.

은퇴 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안종범 ( Chong Bum An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4 勞動經濟論集 Vol.27 No.3

한국 민요에 나타난 죽음 의식

안종범(Chong Bum Ann)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중앙민속학 Vol.- No.3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

안종범(Chong-Bum An),원윤희(Yunhi Won),임병인(Byung-In Lim),구창모(Chang Mo Ko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1

  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제제도별 도입취지와 무관한 운영, 높은 면세점 유발, 공제제도의 실효성 저하, 그리고 조세비용의 증가 등을 「개산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지를 2003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로소득공제ㆍ특별공제를 폐지한 후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별공제만을 개산공제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공제 항목별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 Simulation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개산공제제도 도입은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조세비용의 경감, 소득재분배효과 제고 면세점 수준의 하향화에 따른 조세수입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analyze economic effects of Applied Standard Deduction (hereafter, ASD), which can provid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of the Korean income tax. The existing system has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alienation from the original purpose, inappropriately high level of tax exemption, and high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etc. We use the "2003 Household Survey" data for the analysis. Using the OLS, GMM and the Tobit Model, three ASD-related scenarios and one that increases the standard deduction ceiling are simulated. F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duction-related problems can be solved by the ASD, whereas increasing standard deduction limit does not improve all but tax cost problem Concludingly, the introduction of the ASD increases tax revenue through broadening the tax base, reduc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and also raises redistributive effect.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 - 가구주 몇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 :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

안종범(Chong-Bum An),전승훈(Seung-Hoon Je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2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65% 가량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노후대비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빈곤노인층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후를 위한 사적대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후대비 목적 저축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정태적ㆍ동태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상태를 안정화시키는 주택정책,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노동시장정책 및 가구소득증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노후대비 저축 활성화 정책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e data analysis of the KLIPS(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shows that about 65% of the total household does not save for their old ages. This implies that household asset for the retirement period is insufficient in most household. This results in the increase in the poverty ratio of the old age group and the economic burden of the working age group in the near future. To deal with the increased poverty ratio of the old, it is necessary to make every effort of increasing household saving for the old ages. Effective policy measures can be the housing policies decreasing the residence expense, labor market policies increasing household income and stabilizing the labor market status of the household head.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안종범 ( Chong Bum An ),안상훈 ( Sang Hoon Ahn ),정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복지지출이 야기할 수 있는 장기재정위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50년까지 OECD 공공사회지출 기준 41.06%,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26.26%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와 국가채무는 GDP대비 18.73%와 203.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2050년까지 각각 GDP 대비 40%와 50%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국민이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고 본다면, 적정한 수준의 조세부담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적정 복지지출수준의 조합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의 조세부담률과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조합은 25%-14.03%, 30%-17.86%, 35%-21.68%이며, 국가채무를 GDP대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의 조세부담률과 통합재정기준 복지지출의 조합은 25%-14.71%, 30%-18.54%, 35%-22.36%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estimation of balanced Korean welfare expenditure. We estimated balanced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under th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income level and macro fiscal situ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long-term welfare expenditure might end up with a serious fiscal crisis if not much higher level of tax burden. By the year of 2050, Korean welfare expenditure will rise to 41.06%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to 26.26% according to that of central government finance. Hand in hand, level of national debt might reach 203.37%. To bridge such a big gap of financial deficit, tax burden should be raised by at least 40%. As it is hard to decide if Koreans can accept such a high level of tax burden by the year of 2050, then, we need to find out the balanced combination of adequate level of tax burden and welfare expenditure. When we should keep the level of national debt under 60% of GDP, possible combination of tax burden and welfare expenditre can be 25% vs. 14.7%, 30% vs. 18.54, and 35% vs. 22.36,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