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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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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승훈 ( Seung Hoon Jeon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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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안종범 ( Chong Bum An ),안상훈 ( Sang Hoon Ahn ),정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복지지출이 야기할 수 있는 장기재정위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50년까지 OECD 공공사회지출 기준 41.06%,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26.26%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와 국가채무는 GDP대비 18.73%와 203.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2050년까지 각각 GDP 대비 40%와 50%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국민이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고 본다면, 적정한 수준의 조세부담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적정 복지지출수준의 조합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의 조세부담률과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조합은 25%-14.03%, 30%-17.86%, 35%-21.68%이며, 국가채무를 GDP대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의 조세부담률과 통합재정기준 복지지출의 조합은 25%-14.71%, 30%-18.54%, 35%-22.36%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estimation of balanced Korean welfare expenditure. We estimated balanced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under th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income level and macro fiscal situ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long-term welfare expenditure might end up with a serious fiscal crisis if not much higher level of tax burden. By the year of 2050, Korean welfare expenditure will rise to 41.06%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to 26.26% according to that of central government finance. Hand in hand, level of national debt might reach 203.37%. To bridge such a big gap of financial deficit, tax burden should be raised by at least 40%. As it is hard to decide if Koreans can accept such a high level of tax burden by the year of 2050, then, we need to find out the balanced combination of adequate level of tax burden and welfare expenditure. When we should keep the level of national debt under 60% of GDP, possible combination of tax burden and welfare expenditre can be 25% vs. 14.7%, 30% vs. 18.54, and 35% vs. 22.3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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