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안용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2 KISO 저널 Vol.- No.4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현주소

안용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 KISO 저널 Vol.- No.52

체육・스포츠・무도 용어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입법적 방안

안용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스포츠와 법 Vol.19 No.4

본 연구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체육・스포츠・무도 용어에 대한 고찰과 그 개념에 관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62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용어나 내용상 체육・스포츠・무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발행된 문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에 관한 정의가 체육・스포츠・무도와 관련하여 법 영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개념이다. 동법률 제2조 1호에서는 체육을 운동경기를 비롯하여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체육의 범위를 체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유사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 사용된 체육의 개념은 스포츠, 무도 기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둘째, 스포츠에 관한 법적 정의는 2007년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동법 제2조 1호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여, 스포츠의 개념 속에 체육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스포츠를 문화적 형태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가 체육을 포괄하게 되는 개념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은 86・88 양대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각종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대중 속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무도와 관련한 법적 정의는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최초로 등장한다. 동법 제2조 1호는 전통무예를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로 정의함으로써 무예 속에 무술과 무도를 포함하여 전통무예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대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가 법률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태권도를 우리 고유무도(武道)로 정의하면서도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라고 하여, 무도와 스포츠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도와 스포츠가 서로 이질적인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 속에 규정된 체육・스포츠・무도 개념은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거나 시대에 따라 포함관계가 변하고 있어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좀 더 정치(精緻)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법률제정 및 제정과정에서 체육・스포츠・무도에 관한 학문적 정의와 학계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terms defined in the Acts and to grope for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oncept related with the words;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Martial Arts. I examined deeply the articles and clauses of the Laws which were enacted from 1962 and several the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have enacte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firstly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t says “Physical Education means the developing of a healthy mind and body, and the effective use of leisure time through competitive sports, outdoor exercise and other physical activities” in article 2(1). It includes various activities and similar concept not only physical education but also sports, leasure and recreation. Secon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ports was appeared firstly in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2007. It says “Sports means any sociocultural behavior, mainly featuring physical activities conducted on a voluntary basis to maintain a healthy body and achieve a sound mind for the purpose of enjoying an outstanding quality of life” in article 2(1). It sets forth sports as a sociocultural patterns as including the concept of the physical education in it of the sports. We can guess that the sports dispread in the ‘Sport for all’ after Asian games in 1986 and Olympic games in 1988. Thir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Martial Arts was appeared firstly i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which was enacted 2008. It says “Traditional martial arts means martial skills, techniques, and systems for attack and fighting that have been created and systemized domestically or introduced from abroad and creatively formalized and systemized domestically, which are recognized as having traditional and cultural value worth promoting at the State level” in Article 2(1). I can guess that the increase of the attention and demand on the traditional culture make them this act. And I founded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Martial Arts were used inaccurately. I think they need to reflect academic definition when they enact the laws about the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Martial Arts to make the definition more accurately.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비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사례 연구

안용길,김용환,송명진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 벤처창업연구 Vol.17 No.5

On September 28, 2020,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ed a proposed bill entitled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We quantify the impact of this proposed act on Naver, Korea’s major digital platform. Finding a proper control unit is not an easy task in social science studies. We overcome this caveat by constructing a synthetic version of Naver using Abadie & Gardeazabal’s (2003) synthetic control method. It appears that the economic cost of the proposed act is not negligible at all. Naver’s opportunity loss amounted to 16.18% of its market capitalization (approximately 8.5 trillion won in comparison with its pre-regulation market capitalization). Any regulation-based approaches to resolving digital platform issues have both promises and pitfalls. The results highlight that regulatory bodies should carefully gauge the impact of such regulations, as we have seen with Naver’s case.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 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정도술 안일력의 생애사

안용길,김주연 대한무도학회 2019 대한무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1

한국 전통무예의 헌법상 지위 고찰 - 택견을 중심으로 -

안용길,김은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3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focused on Taekkyon by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documents. To raise the status of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in the right aspect, I examined the articles and clauses about the general right on the Constitution,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everal theses which were related taekky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did not institute the articles and clauses about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taekkyon’, thus we need to construe harmoniously the rights related with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the articles of the General Rights on the base of Article 37(1). Second, traditional martial arts has the status of the cultural right under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ticle 9 ‘traditional culture & national curture’, 10 ‘human dignity &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rticle 69 ‘inauguration oath of the President’ in the Constitution. Third, traditional martial arts has the status of the civil liberties under the Article 12 ‘personal liberty’, 14 ‘freedom of residence’, 15 ‘freedom of occupation’, 21(1)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rticle 22(1) ‘freedom of learning’ in the Constitution. Fourth, traditional martial arts has the status of the social rights under the Article 31(1)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36(3) ‘the right of health’ in the Constitution. They have enacted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Promotion Law and an Enforcement Ordinance to promote traditional martial arts being worth in culture. But they didn't put in force the law yet because they didn't enact the Enforcement Regul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martial arts groups about being made select as a body. Taekkyon is the only item being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ut there are lots of martial arts which are worth being protected in Korea. I think we need to study lively from the aspect in right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본 연구는 헌법상 권리측면에서 한국 전통무예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택견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무예와 관련된 법률, 헌법상 기본권 조항, 헌법재판소 판례, 택견을 주제로 한 논문 등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행헌법에서는 전통무예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전통무예에 관한 권리와 기본권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전통무예는 헌법상 문화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전통무예는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개별적 권리로서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권, 제15조 직업의 자유권,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권,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권 등이 있다. 넷째, 전통무예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개별적 권리로서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36조 제3항 보건에 관한 권리가 있다. 현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자 전통무예진흥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전통무예종목 선정과 관련한 무예단체 간의 갈등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통무예 중 유일하게 택견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는 현존하는 전통무예의 수와 전통무예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방안을 비롯한 권리 측면에서의 전통무예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식 주문 배달 산업의 긴꼬리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안용길,이철성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5 No.1

Purpose - This study aims to quantify the long tail effect in the digital economy. It also investigates the role of digital platform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take advantage of a granular data set from one of the biggest digital platforms in Korea. Rather than computing the absolute number of products sold or the Gini coefficient, we estimate the slope of the log-linear relationship of the non-parametric sales distribution. Findings - We find that the use of online food order and delivery servic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ividual restaurant’s sales growth. We also document that the long tail effect is increasing over time. Long tail effects are clustered in the cross-section where average revenue per order is high or the restaurant belongs to the top 50% of the sales distribu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indings may indicate that digital platforms a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 Korea. Also, we confirm that digital platforms make it possible for small and sole proprietors to go through the difficulties induced by the COVID-19 pandemic.

택견 수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안용길(An, Yong-Kil),장경태(Jang, Koung-Tae)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09 武道硏究所誌 Vol.20 No.1

이 연구는 택견 수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으로 수련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인에는 지적인면, 정서적인면, 생활태도면, 사회적인면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즉, 구성된 설문지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6개월이상 수련하는 초등학생 총 450명 중에서 유효표본 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하였다. 첫째, 택견 수련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지적인면 향상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에 반면 학교성적과 수업 이해력에서는 수련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발표력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택견 수련기간이 길수록 정서적인 면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인 면이 높게 나타났다(p<.001). 셋째, 택견 수련기간이 길수록 생활태도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하위 영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중 시간관념, 인사성, 고운 말씨 에서는 수련기간에 따라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택견 수련기간에 따른 사회적인 면 향상정도는 1년 6개월정도(m=4.00), 2년 이상(m=3.85), 1년 정도(m=3.80), 6개월 정도(m=3.70)의 순으로 나타났다(p<.01).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발달 양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택견 수련의 구조적 일탈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여 택견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연구라 사료된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ekkyon training on the sociality of elementary students in the aspect of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Independent questions contained for each grade and the purpose of training. SPSSWIN 12.0 program was used on the subordinate question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of Taekkyon training would influence on mental and behavior aspect. Researching on the effects of Taekkyon training upon their soci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training, the conclusion were as follows: First, the Taekkyon training affects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ids according to the training period(p<.001). Second, the Taekkyon training affects the emotional development ot kids according to the training period. The higher their levels were, the higher their achievement in emotional development turned out to be(p<.001). Third, the Taekkyon training affects the attitude of kids according to the training period(p<.001). Forth, the sociality development levels of kids in accordance with the periods of training showed that 1 year and a half (m=4.00), more than 2 years(m=3.85), 1 year(m=3.80), and approx. 6 month(m=3.70) (p<0.1). Such results show that the Taekkyon training has significant effects upon the sociality development of kids according to the period of training.

특경무술(特警武術) 개발과 전개

안용길 ( Yong-kil Ahn ) 대한무도학회 2021 대한무도학회지 Vol.23 No.2

특경무술 개발과 전개과정을 무도사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문헌과 구술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대외비 자료는 정보공개제도를 거쳐 수집했다. 특경무술 개발은 특별경호대의 정도술 도입으로 촉발되었으며, 청와대 특별초청 시범은 정도술이 특별경호대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경무술은 민간인 교관 김호상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정도술 기술체계를 변용함으로써 개발과 동시에 특별경호대 1차 훈련과정부터 편입될 수 있었다. 특경무술이 특별경호대의 새로운 전략 무술로 개발됨으로써 정도술은 특경무술 기초 동작을 익히기 위해 함께 교육되었으며, 특별경호대 창설과 함께 개발된 특경무술은 자격화에 기초한 교육훈련 방침에 따라 특공무술로 교체되기까지 대테러 경호를 목적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35년간 존속했다. In order to consider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eukkyungmusul in terms of martial arts history, literature and oral history materials were used, and confidentia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development of Teukkyungmusul was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Jeong Do-sul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e Special Guard Team by the Blue House special invitation demonstration. Teukkyungmusul was developed by civilian instructor Kim Ho-sang and c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1st training course by transforming the technology system of Jeong Do-sul. As Teukkyungmusul was developed as a new strategic martial arts of the S GT, Jeong Do-sul trained for the basics of Teukkyungmusul. Developed with the creation of SGT, Teukkyungmusul lasted 35 years in our modern history until being replaced by Teukgongmusul.

특별경호대의 정도술 도입과정

안용길 ( Ahn¸ Yong Kil ) 한국체육학회 2022 한국체육학회지 Vol.61 No.1

이 논문은 정도술이 특별경호대에 도입되는 과정을 무도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구술사 연구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도술 도입과정에서 우리 현대 무도사에 있었던 의미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경호대의 정도술 도입은 1970년대 무렵 국내외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실전성 높은 무술을 모색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채택 당시 정도술은 비제도권 무술이었음에도 정도술이 내재한 기술체계의 실전적 종합성이 대테러 경호부대에 적합한 무술로 평가되어 특별경호대의 도입 조건으로 작용했다. 청와대 특별초청 정도술 시범은 특별경호대의 정도술 도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 정도술은 1977년에 특별경호대에 도입되어 2004년까지 특수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대원들에게 전략 훈련과목으로 교육되었으며, 우리 현대사에서 27년간 국방·경호무술로 기능하였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cess of introducing Jeong Do-sul into the Special Guard Team from the perspective of martial arts history. The research method used literature and oral history studie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meaningful facts that existed in our modern martial arts history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Jeong Do-sul. The introduction of Jeong Do-sul by the SGT came around the 1970s when the national level was seeking practical martial arts as a countermeasure to terrorism at home and abroad. At the time of adoption, Jeong Do-sul was a non-institutional martial arts, but the practical synthesis of the technical system inherent in Jeong Do-sul was evaluated as a martial arts suitable for counter-terrorism security units, serving as a condition for the introduction of SGT. The demonstration of Jeong Do-sul, a special invitation to the Blue House,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introduction of Jeong Do-sul by the SGT, and President Park Chung-hee’s intention played a role in the process. Jeong Do-sul was introduced into the SGT in 1977 and trained as a strategic training course for members who will perform special duties until 2004, and has functioned as Defense and Bodyguard martial arts for 27 years in our modern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