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al and Chemoselective Reduction of Nitriles with Metal Diisobutyl-t-butoxyaluminum Hydrides

안덕근,Young Mi Choi,Seong Jib Choi,Ka Young Eom,Hyonseok Hwang 대한화학회 2008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9 No.11

「통상법률」통권 제100호의 의의와 향후과제

안덕근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100

[초록없음]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분석

안덕근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97

세계무역체제는 지난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비약적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확대로 구 공산권경제를 대폭 흡수하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지위가 전례없이 강화되면서 체제 지체의 민주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섬이 고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의 예외인 FTA가 범람하면서 비차별과 일관성에 기초를 둔 WTO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진전과 함께 부각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 확대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정부간의 협의체인 WTO체제에 어떤 방식으로 NGO 역할을 수용할 것인지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통상규범의 확대는 갈수록 많은 여타 국제기구 및 체제들과 WTO체제의 정합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디. 이러한 상황에서 WTO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숙고해보는 것은 향후 세계통상체제의 신뢰성 제고와공정성 개선을 위해 절실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거버넌스 관련 쟁점 중 이하의 쟁점을 부각하였다. GATT와 GATS 에서 다루는 시장접근의 문제와 TRIPS에서 다루어지는 최소기준원칙간의 규범상 비대칭성은 흔히 FTA규범에 관한 오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들간의 거버넌스 관련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WTO회원국들간 협상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협의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적절한 해결책으로 대두되지는 못하고 있다. WTO체제와 함께 도입된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토대 위에서 예외로 간주되는 복수간 협정 체결은 과거 실패로 돌아간 철강협정의 사례로 볼 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규범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체제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허협상과 규범협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사법화 경향을 보이는 분쟁해결기구의 영역을 확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구 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이 증가하면서 제기되는 규범상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규범상 재검토가 필요하며 갈수록 확대되는 NGO 참여에 관한 절차적 개선과 영역의 한계 등이 명확화되어야 한다.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and develop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WTO in 1995. Internally, the constant increase of membership by embracing former communist countries and improved statu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led to the concern for democracy and legitimacy of the system. Externally, proliferation of FTAs threatens the WTO system that is founded on non-discrimination and consistency and substantially enhanced roles of civil societies also raise a difficult question of how the WTO should incorporate the ever increasing inputs by NGOs. In addition, the continued expansion of world trade rules has caused conflicts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ums. This situation makes the issues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WTO governance very urgent for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credibility and legitimac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Among many governance issues, this paper highlights the following points. The unbalanced legal system between market access mechanisms for GATT and GATS and minimum standard principles for TRIPS often cause misunderstanding on FTA rules as well as conflicts on governanc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divergent proposals were made as an alternative for consensus rules making practices in the WTO, no particular method appears to be the proper solution to address the currently stalled Doha negotiation. Plurilateral agreements, rare exception for the current single undertaking system in the WTO, showed its own limitations in the case of steel subsidy negotiations but still seem to be plausible options to expand the trade norms in new areas. Intermittently undertake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hould consider the separation of concession negotiation for market access issues and rules negotiation. Moreover, overly excessive judicial functions of the WTO system demand a mechanism to constrain too much active legalism. Finally, the issues for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address unprecedented problems raised by former planned economies that have continued to increase membership in the WTO as well as increased roles of NGOs.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

안덕근,신원규 법무부 2012 통상법률 Vol.- No.104

본 연구에서는 GATT/WTO체제에서 농산물 관련 통상분쟁으로 최대의 논란을 야기했던 사건 중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간의 연목분쟁을 그 기원인 캐나다-미국 FTA(CUSFTA)의 분쟁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국제통상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은 WTO체제의 핵심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간에 농산물의 수출입을 두고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정책은 물론이고 정치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과 운용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미 FTA 분쟁해결제도 운영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사건의 판결분석을 통해 FTA 분쟁해결제도와 GATT/WTO 분쟁해결제도 운영에서의 법적 해석의 변천과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본 사건은 FTA분쟁해결제도와 WTO분쟁해결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양자통상체제와 다자통상체제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농산물분야의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의 역사와 내용이 향후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ly the lumber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raised in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CUSFTA and NAFTA as well as multilateral trade forums such as GATT and WTO.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whole lumber disputes is as follows. Firstly, as one of the longest and most contentious disputes between the major WTO members, these disputes demonstrate the general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agricultural disputes. Thus it will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mechanism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dispute settlement. Secondly, throughout the series of analyses on this case, we can observe the legal development on interpretations of FTAs and GATT/WTO rules related to trade remedy systems. Lastly, we can understand not only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ut also their conflicts and congruencies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e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ing system. By presenting analy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f trade remedy disputes in agricultural sectors, we hope our analysis in the paper provide a foundation for more serious policy research to enhance industry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안덕근 국제거래법학회 2005 國際去來法硏究 Vol.14 No.1

무역구제제도는 무역자유화에 있어 급격한 수입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한일 양국은 각기 FTA를 최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른 형태의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한 것 외에 별도의 무역구제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일 FTA차원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FTA 무역구제형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있어 아직 현단계의 WTO체제에서 수용하지 못한 보다 합리적인 절차적,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한-일 FTA의 효과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향후 WTO체제에서 무역구제제도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안덕근,PARK JEONG JOON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4

In spite of numerous political and diplomatic dilemma, internal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continued and expanded. The Government of Korea, in fact, has enhanced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through Gaesung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WTO system, however, the issues in internal trade could no longer be a sole problem of the two Koreas, but often causes controversies, particularly related to non-discriminatory treatment measure. In order to justify the internal trade and the special treatments between the two under the WTO regime, the FTA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a key step to push forward. The FTA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n long-term, could vitalize the mutual exchanges, yet in short-term, could also motivate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nd make the existing privilege legitimate. On the same token,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the recent FTAs of South Korea still need some revisions and improvements. It is significant to further negotiate to raise the rate of non-originating content, or recognize the origin based upon the principal manufacturer or the importance of processing. When the Agreement restricts the types of items, it is required to readjust and upgrade the types, reflecting the latest structure of production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남북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체제를 통해 국제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간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교역에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남북한교역을 WTO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은 남북한 FTA 추진이다. 남북한 FTA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남북한교역을 WTO협정상 비차별원칙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FTA를 통해 구축해 둔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조항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 투입재 비율을 제고하거나 생산 주체, 또는 공정의 중요도 등으로 역외가공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품목 군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양허품목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역공학 교육방법을 활용한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RSP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안덕근,박경빈 韓國英才學會 2015 영재교육연구 Vol.25 No.5

본 연구는 창조의 시대를 맞아 발명영재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역공학 교육방법을 활용한 RSP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RSP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발명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본 프로그램이 발명영재 학 생의 창의적 사고 기능 및 학업수행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RSP 발명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명 영재 학생을 위한 RSP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 법, 평가가 연계성 있게 구성되어 발명영재의 창의적 사고 기능 및 학업수행 자기효능감 증진 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TRIZ의 발명원리를 기초로 역공학 교육방법을 활용한 RSP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발명영재교육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며, 발명영재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 램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SP program is to enhance the invention gifted students’ creative thinking and self-efficacy in studying. This program has 20 subcategories and interesting activities attracting students’ attentions which are based on TRIZ’s 40 principles of invention. 3-Steps to learning, which are–experiencing, recognizing, and inventing are arranged as teaching methods of RSP program. In the first step, experiencing, students are motivated and get a glimpse of the principles of invention while experiencing innovative products. In the next step, recognizing, students grasp the related scientific principles from the products. In the last step, inventing, students are given keys to solutions for problematic situations and then they create new ideas after repetitive encounters with several products made by similar principles. RSP program is different from other programs in that it has this ‘inventing’ step, where students can create new ideas based on related basic knowledge. In conclusion, RSP program is systematically well organized with 4 steps(purpose, contents,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and is shown to enhance invention gifted students’ creativity and self efficacy in studying. Therefore, the RSP program is shown to be a reliable and useful program, and may be used in the classes for positive results.

US-China Trade War and Its Implications on the Global Economy

안덕근,이준엽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21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Vol.19 No.4

This editorial proposes three fundamental issu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field evoked by the US-China trade war. The first is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protectionism measures and the coherence with relevant global trade rules. The second is decoupling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subsequent evolu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The third is the digression in the trade flow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resulting change in innovative capabilities an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mong major industrial countries. This editorial also offers the long-term perspective of the current global trade war and how the world encounters repercussion of openness and protectionism as well as times of prosperity and uncertainty.

국제통상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성과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International commerce” as an academic major was introduced primarily whe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ere established 20 years ago and has evolved as an independent subject area of social science at least in Korea. For this remarkable development, uniquely nurtured expert groups with both academic understanding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trade policy areas, especially through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for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contents with high policy applicability. The future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include the discussion for core curriculum,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cademic forum to cover interdisciplinary scholars, and creation of more and better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국제통상 전공은 국제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도입된 신설 학제이나 지난 2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사회과학분야에서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정책 및 실무적 활용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이론 연구가 융합된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는 국제통상 전공의 발전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을 거치는 시기 양성된 실무적 식견과 경험이 겸비된 경제학자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통상 전공의 핵심 공통학사과정을 수립하고, 심도있는 다학제적 연구교류의 장을 발전시키고, 전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전공의 보다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무역구제조사상 국내산업피해 관련 인과관계 분석

안덕근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6

Under the WTO system, there are two essential qualifying factors to prove causation elements for implementing trade remedy measures: (1)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mport increase and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2) the non-attribution principle. Nevertheless,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clearly defined in legal provisions nor consistently applied in practice. To find out how those two conditions are actually applied, this paper first analyzes WTO disputes over the causal link and non-attribution issues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measures. The current WTO jurisprudence shows a symmetrical approach on causation analysis in implementing all three trade remedy measures. On the ground that safeguard measures are allowed based on fundamentally different objectives from those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re arises a question of whether such practice is proper. In addition, this paper notes that, in practice,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much discretion in proving the causal link and non-attribution principle and that the most commonly used approaches are simple trend comparison and exclusive dependence on qualitative assessment. These practices have some fundamental econometric problems which are occasionally mentioned even by th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may be worth adopting carefully tailored econometric methods for analysis or at least, developing basic guidelines to consider in the causation analysis. 무역구제제도상 해당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은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의 부과 자체가 금지되므로 무역구제제도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인과관계 입증의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무역구제제도 중 사실상 가장 취약하게 운용되는 요소이다. 즉,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요구되는 제반 법률 요건의 적용에 여전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여지가 많다. 더욱이,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 판례에서 드러나듯이 원론적인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인과관계의 분석은 법적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간에 괴리가 크게 표출되는 부분으로서 현재까지의 제도 운용 관행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구제제도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WTO법체계에서의 법률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분석상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의 인과관계와 세이프가드제도에서의 인과관계가 현재와 같이 대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향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인과관계 분석에서 현실적으로 난제로 대두되는 비전가분석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성격상 계량경제적 분석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현재와 같이 정성적 분석으로 다루는 방식은 항상 모순적인 법률적용이나 제도의 불확실성 여지를 키우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이론 측면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