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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에 대한 논쟁과 법해석의 변화에 관한 소고

        안나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4

        부부강간에 관해 종래 학설은 긍정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하여 왔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입장을 변경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와 법해석의 변화의 이면에는 시민의 성에 관한 법인식과 패러다임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는 궁극적으로 성(性)이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부부의 특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어떠한 법해석의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어떠한 폭력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규범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적 관여 자체가 일정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석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관한 학설대립 및 법해석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 및 보호법익의 문제 및 처벌의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existing theories on marital rape have cause conflict between positive opinions and negative opinions. In May 2013, the Supreme Court reached a verdict to acknowledge that marital rape was illegal, by shifting its position which has been retained for over 40 years. It is considered that the hidden side of this precedent and change in legal interpretation contains diverse reasons including legal awareness about sex of citizens and request for paradigm. Marital rape eventually comes from the sexual difference and this is directly relevant to marital distinctiveness. Thus, this study considered the existing perspectives of marital rape and investigated which chang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precedent has gone through, thus far. This verdict reconfirms the fact that forced power executed by some violence cannot be accepted in a normative dimension, in accordance with marital sexual 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ggressive involvement of the right of state punishment leads to certain issues due to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Though it appears not to be hard to interpret in the future, since the object of rape has changed into a person from a woman, a contrary voice still remains along with the opposite view of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ing theories on marital rape and change in legal interpretation and looked into the remaining problems related to the object of rap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 구매자-공급자간의 사회적 자본이 공급사슬의 교환 프로세스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안나현,박상선 한국생산관리학회 2015 한국생산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

        최근 효율적 공급사슬관리 연구는 특정 기업과 거래 기업 안에서 자원이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교환하고 배치하여, 전체 공급사슬에 혁신을 가져오는 방안을 조직 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한다. 하지만 구매자-공급자 관계 안에 어떠한 요소가 교환되고, 어떻게 거래되는지 등 선행되어야 하는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구매자-공급자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 프로세스와 사회적 산물인 사회적 자본이 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자본이 공급사슬의 교환 프로세스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가 확인하고자 하며, 둘째, 공급사슬의 교환 프로세스의 구성요소가 공급사슬성과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측면(인지적, 관계적, 구조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에 따른 두 가지 교환 프로세스(자원교환, 관계교환)의 영향과, 교환 프로세스가 공급사슬성과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구매자-공급자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PLS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자본과 구조적 자본은 두 가지 교환 프로세스를 촉진한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반면 관계적 자본은 관계교환을 촉진하지만 자원교환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교환은 공급사슬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원교환의 영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간 사회적 자본과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급사슬 내 사회적 자본과 교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질석 및 펄라이트 소성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

        안나현,최영렬,김정환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질석과 펄라이트는 건축용 친환경 단열재인 웰라이트 보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소성로에서 고온으로 가열·팽창되어 각각 팽창 질석과 팽창 펄라이트로 소성된다. 소성공정은 크게 원석이 버너에서 발생한 불꽃과 직접 닿아 소성되는 소성로와 사이클론, 집진기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소성공정은 고온의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공정 내 장치의 단열이 부족하여 대기 중으로의 방열량이 크다. 또한 사이클론을 거쳐 집진기로 들어가기 전의 배기가스 온도가 200°C 이상의 고온으로 집진기에 부하가 생기고 이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어 에너지 손실이 크다. 전체 공정의 열 효율을 높여 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성 공정 내 장치의 단열과 고온의 배기가스 폐열 회수를 통한 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spen Plus를 이용하여 실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소성 공정을 모사하였으며, 배기가스 열 회수 장치를 통해 열 효율을 개선한 공정을 제시하고 장치의 단열의 정도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과 그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 KCI등재

        Appeared In a Domestic YouTube Video A Study on Makeup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motional Emages

        안나현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 Vol.12 No.1

        While technologies such as the 4th revolu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create new value through the converge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becoming hot topics, the beauty industry is rapidly developing and combi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produce beauty items based on smartphones among mobile technologies. As the area of expands, YouTube is forming a network through various means of information. In particular, beauty-related YouTube videos are a field of great interest and popularity among the public. By classifying the makeup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motional images shown in domestic YouTube videos by emotional image a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makeup, the needs for watching YouTube makeup videos are identified. We aim to build trust in the delivery of information about makeup. The emotional image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modern’, ‘natural’, ‘gorgeous’, and cute. Among the domestic makeup YouTubers, Pony, Isabe and Shinnim, Lamuque were selected. By organizing more diverse makeup-related content systematically and creatively, we expec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k-makeup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overseas. We aim to provide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on makeup YouTuber videos in the field of cosmetology and contribute to market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content industry and establishment of promotional strategies.

      • KCI등재

        흠흠신서를 통해 본 다산의 형벌사상

        안나현 ( Na Hyun An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1

        Dasan Jung Yak Yong`s thought of criminal law can be understood based on 『Heumheumsinseo』, which refused the existing framework regarding the criminal law. In other words, the book tried to integrate and classify the criminal cases based on precedents. His research focused on not just introduction of the law, but also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criminal cases. As his criminal justice theory and criminal policy theory were created by classifying a study of court`s precedents, they could be considered precious guidelines on the criminal law at that t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riminal justice theory included in 『Heumheumsinseo』with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of Korea, and to prove that Dasan`s thoughts on the criminal law and punishment never fall behind the current penological theory applied to the Korean society. For example, in order to mitigate punishment, the Discretionary Mitigation tried to set up standards with the consideration of all the situations, and put substantive truth on the top of its priority. The discretionary mitigation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criminal law and ultima ration because it tried to protect people from getting severe punishment based on the thought of Heumhyul. For Dasa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n punishment was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punished and at the same time to develop and establish education of public morals. In the end, the ultimate purpose is to correct criminals rather than to punish them through intimidation. In other words, he wanted to build utopian society where the morality is more valuable than others. When it comes to punishment execution, Dasan thought of as a mediator between heaven and the people. That`s why Dasan wanted to place a strict limit on the person who wields punishment power. According to this thought, he strictly criticized corrupt Mokmingwan at that time and emphasized impartial judgment by the law. Furthermore, he underlined the executors` transparency in punishment by reforming penal system. In this regard, Dasan`s thoughts of the criminal law are in line with today`s criminal theories in Korea. more over. More importantly, his thoughts give us numerous lessons and precious values.

      • KCI등재

        완도 수목원 난대림에 서식하는 대형나방의 다양성 및 계절적 변화 연구

        안나현 ( Ahn Na-hyun ),이상훈 ( Lee Sang-hun ),최세웅 ( Choi Sei-woong ) 한국도서(섬)학회 2021 韓國島嶼硏究 Vol.33 No.4

        기후변화의 영향은 많은 곤충들의 군집과 생물계절현상의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나방은 식충성 척추동물, 특히 박쥐와 명금류의 중요 먹이원이기에 나방의 감소는 먹이그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쪽 완도 난대림에서 서식하는 초식곤충인 나방류의 다양성과 계절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형나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완도군에서 총 14과 377종 4,807개체를 확인하였다. 가장 우점한 과는 자나방과(Geometridae, 121종 2,472개체)이며, 다음으로 태극나방과(Erebidae, 104종 998개체), 밤나방과(Noctuidae, 84종 642개체) 순이었다. 조사 기간동안 가장 우점한 종은 자나방과의 털뿔가지나방(Alcis angulifera)으로 매 해 동일하였다. 전체 종수와 개체수를 연도별로 분석해본 결과, 종수와 개체수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다양성지수를 확인한 결과 종다양성과 균등도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우점도는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순위-풍부도 곡선을 통하여 모든 조사년도에서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종들의 숫자보다 개체수가 적은 종들의 숫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과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풍부도를 보인 해가 2018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성 지수를 월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5-6월인 늦봄-초여름에 가장 많은 종수와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종 다양도 지수는 2017, 2019년은 8월, 2018, 2020년은 5월에 가장 높았으며 우점도 지수는 2017-2019년은 10월, 2020년은 6월에 가장 높았고 균등도 지수는 2017, 2019년은 8월, 2018, 2020년은 5월에 가장 높았다. 완도수목원을 난대림에서 야행성 나비목 다양성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1998년 총 4과 4종 6개체, 2014년 총 8과 30종 80개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2020년 4월-10월 월 1회씩 3지점에서 야간에 자외선등 트랩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로 14과 377종 4,807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행연구들과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완도 난대림에 서식하는 야행성 나비목은 총 14과 389종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조사 방법과 횟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결과가 매우 상이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나방류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지만, 미소나방이나 주행성 나비목의 조사결과를 추가한다면 완도 난대림에 서식하는 나비목 곤충은 훨씬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곤충의 다양성과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면 기후변화나 서식지 환경변화로 인한 완도 난대림에서 서식하는 곤충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limate change has been impacted heavily to the diversity of many insects including moths and butterflies. Moths are important food sources for higher consumers in the food chain, especially bats and birds, and the reduction of moths will impact the species that are interacting within the food web. Here the diversity and seasonal changes of macromoths assemblages living in the warm temperate deciduous forest on Wando Arboretum was investigated. The on-site research of nocturnal macromoths from 2017 to 2020 identified 4,807 individuals, comprised of 377 species in 14 families. The dominance of species was the highest in the family of Geometridae with 121 species and 2,472 individuals, followed by Erebidae with 104 species and 998 individuals, and Noctuidae with 84 species and 642 individuals. The most frequently-observed species was the geometrid moth, Alcis angulifera with 787 individuals accounting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decline of the total number of species and populations as well as the diversity index was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 dominance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The largest number of species and abundance were observed during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May and June). Previous studies on the study area reported four species in four families in Nocturnal Lepidoptera in 1998 and 30 species in eight families in Nocturnal Lepidoptera in 2014. Combining previous studies and the present study, there are a total of 389 species in 24 families of nocturnal macrolepidoptera living in the warm temperate deciduous forest on Wando Arboretum. It was expected that the lepidopteran insects inhabiting the warm temperate deciduous forests on Wando will be much more diverse when the results of the microlepidoptera and diurnal Lepidoptera a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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