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심영규(Shim Young-Gy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미국 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사태 여파로 촉발된 세계금융 · 경제위기를 겪은 국제사회는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정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 국제통상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성장지상주의 및 시장개방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예외없는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확산은 결국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성장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금융 ·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편으론 FTA를 중심으로 하는 RTA를 통해, 다른 한편으론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지역경제공동체의 결성과 세계경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FTA의 확산 경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FTA의 체결 · 확대 · 강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확산 내지 세계경제의 통합 현상은 20세기 후반 이래 국제무역규범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협상 · 체결되고 있는 RT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범적 · 정책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규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소위 '환경친화적 무역-환경규범’(environment-friendly trade-environment rules)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FTA 등 RTA를 통해 국제무역규범체제의 세계화 · 통일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목적이 RTA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 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 · 검토 ·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범적 개념과 성질, 요소 등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시작으로(제2장), FTA 등 RTA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도입 · 규범화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제3장), 이러한 환경친화적 RTA의 확산이 국제무역규범체제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제4장).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FTA 및 R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최대한 환경친화적 무역-환경 규범과 제도를 확산 ·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ternational society under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sus-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SA is seeking the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ased on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law system consisting of fairness, equity and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existing principle of free trade. This is arguably the result of practical self-reflection that unconditional free trade with no exception which is obsessed with the notion of economic growth and market opening supremacy will finally bring about the growth lacking in sustainability. Accordingly, the legal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receives the international society’s special attention, which is seek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is crisis.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not only cope with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but als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as accelerated organization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nd integration of world economy through on the one hand RTA including FTA, but on the other ha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WTO 'DDA negotiations.’ Although there are still pros and cons on the question of global spread of FTA,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nd integration of world economy through the RTA has become a trend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system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Recently negotiated and concluded FTA and RTA have increasingly incorporate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sting of consideration for future generations, sustainability, fairness, equity, etc. into them. Additionally, they have not only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legal and political purpose but also positively accepte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achieve its goal, and consequently they have become so-called the 'environment-friendly trade-environment rules’ based on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t is expected that the FTA and RTA will be an important legal instrument to reconcile the principle of free trad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 author,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studied, examined and analyzed how the notion and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en accepted in the FTA and RTA provisions and how this situation will contribute to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curr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rough this discussion, the author expects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reach a general consensus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FTA and RTA should be 'environment-friendly trade-environment rules’ oriented.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심영규(Young-Gyoo Shim)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2

As of late, globalization has been affecting the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 has been seeking various regulatory strategies. Due to the limit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WHO)’s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on systematic response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simultaneously worked on the common agenda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n diseases. In this regard, the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Chapter Ⅱ ); then reviews key provisions of the 「 IHR 2005 」 and Constitution of the WHO, which are general treaties in regul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hapter Ⅲ ), then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 IHR 2005 」 and the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WTO Agreements ( Ⅴ ) in particular, and in conclusion, analyzes and suggests a rule-harmonized approach for the mutual balance and complement between the 「 IHR 2005 」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s. The 「 IHR 2005 」 , a principal international health law per se, is not a complete legal system, though it is highly regarded as an innovative approach sharply distinguished from past classical/conventional international health regime. Accordingly, it undoubtedly need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 IHR 2005 」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s in order to increase 「 IHR 2005 」 ’s legal completeness and synergism between the two.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noted that new notion of human security has recently emerged, extending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notion of security and emphasizing protection of individuals, such as from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rather than State itself. Consequently, in the author’s opinion,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human security with an important global health security component will be a legally necessary approach to not only compensate the defect but also increase the legal completeness of the 「 IHR 2005 」 . In addition, such approach will be a legally effective method to secure a legal basis for cooperation and collectiv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clusion, with regards to the issues of infectious diseases’ international spread and their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 IHR 2005 」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based on the notion of global health security, an approach that can partly contribute to refining 「 IHR 2005 」 ’s imperfections. Furthermore, this approach will be compatible with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of the 「 IHR 2005 」 , as well as with the ‘primacy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뿐만 아니라 WTO 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 (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 「국제보건규칙」(IHR) 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 「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 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 ’(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 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 (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 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 ’(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 (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沈英揆(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근래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미 양국간 환경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근거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ㆍ치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은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ㆍ치유책임을 지며, 자국측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으므로 결국 미국측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별도의 정화ㆍ치유책임 및 비용부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 규정이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 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정신과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입각하여 한국의 관련 국내 환경법령과 기준에 따라 미국이 정화ㆍ치유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및 조약규정으로서 환경규정에 대한 해석규칙, 현행 환경규정 체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한국 영토의 환경 파괴나 침해를 가져오는 주한 미군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에 대해서까지도 미국측의 책임이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한국의 영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영토주권에 기한 입법ㆍ행정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한다거나 미국측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환경규정 체제의 기본 목적과 취지, 문맥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환경오염 책임이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오염의 정화ㆍ치유의 기준으로 「환경양해각서」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미국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측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이며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조약은 주권국가간의 합의로서 조약규정의 해석은 조약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국제법규칙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는 국제법적 문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조약규정의 내용이 해석ㆍ확정ㆍ적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한-미 양국간 협의와 합의에 따라 정화ㆍ치유의 대상ㆍ수준ㆍ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recent Korea-U.S. environmental negotiations for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e U.S. has consistently insisted that she has no responsibility to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her armed forces on the ground that Article 4, Paragraph 1 of 「Korea-U.S. SOFA」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obliged, when it returns facilities and area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o restore the facilities and are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at the time they becam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o compens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eu of such restoration.” In addition, the U.S. denies legal obligation to take special remedial action asserting that there exists no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responsibility to take remedial action, stipulated in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argued not only that the Article 4, Paragraph 1 of 「Korea-U.S. SOFA」 does not exempt all kinds of U.S. responsibility includ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ut also that the U.S., under the provision of “…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newly revised 「Korea-U.S. SOFA Agreed Minutes」 and the ‘Polluter-Pays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hould be obliged to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egal character of 「Korea-U.S. SOFA」 and the annexed agreements, interpretation rule of their environmental provisions and international rules applicable to the issue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it is evident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be obliged to remedy 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Additionally, the exact and detailed meaning, contents, degree and scope of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 provided in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decided and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and agreement based on treaty law regarding treaty interpretation as well as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pretation of treaty provisions is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찰

심영규(Shim, Young-Gy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근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SD) 관념이 통상, 환경, 인권,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주요 규범적 토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매ㆍ소비행태를 통해 상품·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제는 다소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소비자이익, 특히 물, 음식, 의약품 등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및 소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이익’과 건전하고 쾌적한 생태적·사회적 환경에서의 소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이익’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달성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소비자이익의 보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 특히 WTO협정이 다양한 소비자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국제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현행 WTO협정을 소비자이익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적으로 해석·적용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국제법, 특히 WTO법체제가 소비자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분야별 WTO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비자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한 WTO법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Although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particularly consumers’ fundamental and social interests, can contribute the so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the adequat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will result in consumers’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overlooked. Therefore,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noted for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at sense, it is somewhat inconvenient that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as the “WTO Agreement” is insufficient to deal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because the 「WTO Agreement」 declares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market opening’ as its normative objectives and directly deals with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ly, the author thinks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ly pursue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iented’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WTO Agree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WTO Agreement」 can be a very useful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various consumer interests. Based on the above perception, this paper considers how the 「WTO Agreement」 can protect consumer interests and how its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operation should be improved for more 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fro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TO 「농업협정」의 평가와 전망

심영규(Shim Young Gyoo)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2

Upon concluding the "Bali Package" at the WTO 9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of Indonesia in December 2013, this article estimates and prospects the meanings and achievements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AoA), particularly through the agricultural trade dispute settlement cases. Since the adoption of the AoA, the agricultural trade dispute settlement cas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e past GATT, in both number and ratio. Through these cases, the AoA, combined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 has been estima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 more market-oriented and rule-based agricultural trade system. As representative dispute settlement cases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trade under the WTO multilateral trade system, Canada - Dairy, Chile - Price Band System, EC - Export Subsidies on Sugar, US - Upland Cotton, etc., particularly dealing with whether the domestic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such as the farm price support system and agricultural subsidies, are consistent with the WTO obligations, have often been talked about on the implications of WTO agricultural trade litigation through the AoA and DSU for not only domestic agricultural policies but also WTO agricultural trade negotiations. These dispute settlement cases have presented a direction in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rule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a legal standard of domestic agri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WTO obligations, and provided a useful guidance for agricultural negotiations based on the coordination of mutual interests. In conclusion, the Ao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pelling both internal reforms and external negotiations through diverse and rich experience of agricultural trade dispute settlement, which has resulted in the progress of market-oriented and fair trade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is recognition, policy makers and negotiators should effectively use the agricultural trade dispute settlement experience as a useful normative and political tool for agricultural policy reforms as well as negotiations.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하구관리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심영규 ( Young Gyoo Shim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4

하천의 담수(淡水)와 바다의 해수(海水)가 만나 혼합되는 육해(陸海) 전이수역(轉移水域)으로서 하나의 통합적 환경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복합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적·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경제활동 및 주거의 장으로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구가 갖는 다양한 가치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 주요 하구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훼손되어 왔으며, 기존의 이용·개발중심의 하구정책을 통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하구관리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러한 하구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이용·개발압력에 대응하여 하구관리와 관련된 통합법률을 제정·시행하거나 통합적인 하구관리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구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이용 및 복원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구환경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약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이자 통합적인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구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든 요소가 밀접한 생태적 관련성을 가지는 하구환경 전체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법제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히 하구 주변의 연안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 설정하여 하구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통합법제 수립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의 조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하구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통합·조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원칙에 따라 각각의 개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③ 하구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서 국가·지방 하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구관리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역하구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선·복원대상 하구의 선정과 필요한 개선·복원 대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하구활동의 실효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통해 관련 부처간 하구환경 관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정책목적 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하구관리체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In spite of diverse values and roles in the environmental as well as economic aspects, existing legal system for the estuary management of Korea has had many problems as follows:absence of definition and geographic boundary of estuary; lack of integration of terrestrial and aquatic ecosystems in the respective estuary; inadequacy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complex issues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bsence of estuar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to solve the respective pending issues of relevant regions; absence of integrative estuary management program, etc. Furthermore, there is no legal system which considers all the closely connected ecological factors consisting an estuarine environment. A few developed countries in the estuary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U.S., England, Canada and Australia, havi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stuaries, have not only enacted and enforced independent laws regarding estuary management but also established and operated integrative estuary management programs for the systematic conservation, management, use and restoration of estuaries, coping with indiscriminate use and development pressures. In comparison with these countries, among approximate 60 law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estuary management in Korea, there is not yet a law including independent provisions concerning the systematic conservation, management, use and resto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of estuary, which reflects the uniqu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According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social concerns and need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legislation to handle the complex issues of estuary more systematically as well as effectively by an organic ecological unit of an estuary. Additionally, it has been a pending problem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ystem because a considerable change of estuarine environment is expected according to its vulnerability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4 Great River Projects`` being in progress by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From this study, the author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corresponding to the Korean condition and situ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 ① The new legal system should be aimed at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the major policie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ing to the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② Individual estuary, as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unit, should be conserv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management. ③ National and local estuary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be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ng and performing the estuary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④ National and local sanctuaries should be designated and managed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estuary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⑤ A legal basis for not only designation of target estuary for improvement and restoration but also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necessary programs and plans should be suggested. ⑥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device which can substantially support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stuary activities should be secured.

FTA가 국내 먹는샘물,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 Young Gyoo Shim ),이수재 ( Soo Jae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1

근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과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국가간 무역장벽의 완화 등으로 인해 특히 병입수 등 생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먹는샘물 산업과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95년 「먹는물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개발?이용 및 생수 시판이 정식 허용된 이후 국내 생수시장은 해마다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등 먹는샘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 업체가 100여개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먹는샘물 산업과 시장은 국내?외 먹는샘물 개발?이용?제조?판매업체의 치열한 각축의 장이 되고 있으며, WTO협정 및 FTA의 체결 등 대외 통상개방의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주요 선진국들의 대형 먹는샘물?병입수 업체들이 주목하는 매력적인 생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근래 들어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대형 생수업체들이 제조?생산하는 병입수 제품의 국내 수입?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의 대형 병입수 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히 추진?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병입수 생수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먹는샘물 시장의 대내?외 통상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먹는샘물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와 업체들의 선진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먹는샘물?병입수 제품 및 산업의 경우 원수의 개발?취수?이용,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수출?입 등에 있어서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보호, 지하수환경의 보존, 수질기준의 적절한 관리, 제품안전기준의 설정과 관리, 국내?외시장접근의 허용 범위와 기준 등 무역?보건?환경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규범적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먹는샘물?병입수 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법령체계에 관한 고찰을 시작으로, 먹는샘물?병입수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주요 FTA규정을 중심으로 FTA가 먹는샘물?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규범적 영향을 검토한 후, 향후 대내?외 통상 환경과 여건의 변화 및 FTA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먹는샘물?병입수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정리?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고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FTA 등으로 인해 먹는샘물?병입수 제품 및 산업의 대내?외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체계는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개방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대내?외적인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업의 효율적인 선진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부문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 법령체계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① 대외 시장개방?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② 통합적인 관리?지원체제를 확립하며, ③ 친환경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④ 먹는샘물?병입수 제품 및 산업 관련 규범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level and standard of living, increase of public concern respecting health and environment and elimination of trade barrier, both domestic and foreign drinking water industries and market, including bottled mineral water, have remarkably grown. Domestic mineral water industries and market of Korea have also highly increased by over 10% every year since the enactment of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in 1995, and Korean mineral water reached approximately five hundred sixty billion-won in 2011. As a result, drinking water industries and market have become very highly competitive place of foreign as well as domestic mineral water companies. Korea has also become an attractive market of large mineral water compan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France, etc., particularly according the market opening because of WTO and FTAs. Moreover, in recent years, import into and sales in the Korean market of bottled mineral water goods produced by large mineral water companies of the USA and France have rapidly increased. Besides, It is expected that the access of these foreign large mineral water companies to domestic market will be propelled more actively. Above-mentioned changes surrounding trad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drinking water market urges to all-round review of Korean drinking water industries and market, through which institutional base should be established for advancement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and companies of drinking water. Accordingly, this paper, starting from the consideration on existing regulations concerning Korean drinking/bottled mineral water industries, reviewed the effects of FTAs on the domestic industries and market of drinking water and suggested normative countermeasures on them. From this study, the authors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modification of existing legal system of domestic drinking/bottled mineral water industries,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changes surrounding trade environment and conditions,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① expansion of domestic industrial infrastructure preparing for market- opening pressure, ②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③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base of industrialization, and ④ rational modification of legal regulations for of drinking/bottled mineral water products and industries.

국제재판기관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심영규(Shim Young Gyoo),이진규(Lee Jin Kyu)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1 No.-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witnessing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Thi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alization of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inevitably triggers complex legal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The main problems in activat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can be found in two aspects. First, generally, locus standi only belongs to states. This state-centric perspective of actors in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inevitably brings about the restriction of activities of non-state actors in international society. Moreover, this restriction prevents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from playing an active role in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among non-state actors. Another problem comes from the jurisdictional matters.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cannot be operated without the consent of states.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heavily hinge on the voluntary submission of will of states. Second, although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helps in dealing with various legal cases, it also makes jurisdictional problems: conflicts of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Using different and various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states ultimately control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by forum shopping. This article makes a robust attempt to solve above-mentioned problems. The first solution to these problems can be found in the operational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 expanding and strengthening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with conferring locus standi on individual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lso, establishment of compulsory jurisdiction should be followed. Second, as a panacea to conflicts of jurisdiction, common rules about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should be laid down through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Also, the competence of ICJ to render the advisory opinion can be one of the solutions to solve the conflicts of jurisdiction problems.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고찰

심영규(Shim Young Gy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GATT 1994'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최혜국대우원칙(MFN) 및 내국민대우원칙(NT)은 동종상품(like products)간에 적용되며, 동종상품간에 취해진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의 경우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강ㆍ환경 보호 목적의 예외적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은 차별적인 환경 관련 통상규제조치의 합법성ㆍ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차이를 상품의 '동종성'(likeness)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면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입각하여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비차별원칙에 합당한 것이며,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가 과연 제20조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ㆍ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ATT 및 WTO 분쟁해결사례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논의는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과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르면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경우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은 동종상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효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상품에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당해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ㆍ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최종상품 자체에는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 상품의 제조ㆍ생산과정에서 건강ㆍ환경에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이나 물질이 사용된 경우, 즉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규범의 기본입장은 특히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근거한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WTO 분쟁 해결사례는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초한 차별적 통상규제조치도 'GATT 1994' 제20조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의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ㆍ검토 할 것이 요망된다. Under the '1994 GATT' Articles 1 and 3, principles of Most-Favoured-Nation(MFN) and National Treatment(NT) should apply to 'like products.' Therefore, it is a precondition to judge and determine the 'likeness' of a product in question for applying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o that product. In this respect, the 'Process and Product Methods'(PPMs) topic is a core issue concerning the legitimacy or justification of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whether PPMs can be recognized as a usefu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ikeness' and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PPMs justified under the '1994 GATT' Article 20. In the light of GATT and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aspects regarding PPMs discussion and analysis: '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and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In the former case, the GATT/WTO jurisprudence has shown PPMs criterion can be an effective factor for determining the 'likeness' of a product because a hazard to health or environment included in a 'final product' can be an important character having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product's physical characteristic or quality. Accordingly, the latter case,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is the critical issue concerning whether PPMs can be a legitimate or justifiable ground for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The basic standpoint of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cluding GATT and WTO is, in principle, not to permit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However, some recent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suggests discriminative e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non-product character related PPMs' can be legitimate or justifiable under the health or environmental exceptions clauses of 'GATT 1994' Article 20. Consequently, we should continuously keep a close watch on this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regarding PPMs issue.

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