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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현두 ( Shin Hyun-doo )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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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정책레짐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신현두 ( Hyun Doo Shi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제도 개념의 모호성과 분석수준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레짐의 개념을 이용해 우리나라 게임정책의 제도적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의 게임정책레짐은 강제-자율, 분리-결합, 지원-방임의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제도화되어 왔다. 각 원리 차원에서 보면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경우고 있었고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즉 한국 게임정책레짐의 변화과정은 단절과 진화가 공존하는 제도의 단절적 진화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This study analyzes through the concept of policy regime the institutional change of Korean game policy.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Korean game policy regime was characterized sometimes as quantum upheaval while some other times as incremental evolution. Three principles constituted the core dimensions of the Korean game policy regime in the past; non-voluntary, separation, and promo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change of the Korean game policy regime may be viewed as 'discontinuous evolution' in which both institutional punctuation and evolution coex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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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의 늪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 지연-
신현두 ( Hyun Doo Shin ),김정수 ( Jungsoo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문제들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행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게임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병행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의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관련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현금구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지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여 정부가 명확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아이템 현금거래의 비중도 가장 높은 MMORPG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정부로서는 규제를 하기도 곤란하고 양성화하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결정의 지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roblem of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of the game industry in Korea.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game industry, the size of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has been continually increasing while incurring related crimes. Nevertheless, after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hitherto has not made any concrete decision as to whether the item cash transactions should be regulated or legalized. This paper uses the dilemma theory to analyze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behavior. The need to make a policy decision reagarding the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problem constituted a dilemma situation since the gorvernmental decision makers could neither regulate nor legalize it. The delay of decision, then, is a passiv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 dealing with this dilemm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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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 Shin Hyun-d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게임산업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사행성게임산업이 2007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높은 강도로 규제되는 과정을 Schneider & Ingram(1993)이 제시한 사회적 형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상집단의 유형 변화에 대한 원인과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이라는 사회적 형성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사건 (focusing event)’을 주요 변수로 결합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황적 맥락이 초점사건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정책대상집단의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변경된 대상집단의 유형에 따라 정책변경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게임산업이라는 대상집단을 이탈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 바꿔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초점 사건으로 인해 사행성게임산업이 게임산업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이탈집단으로 형성되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the gambling game industry has been regulated at a high intensity, strictly separated from the game industry as it was classified as a target of the government’s support as it was included in the game industry and since the late 1990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presented by Schneider & Ingram (1993). Especially,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lack of concrete explanation about the cause and process of changes in the type of the target group, a “focusing event” was combined as the main variable and utilized as the frame of a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ocial context formed previously collapsed and accordingly, the type of the target group of the policy changed, the policy maker comes to execute changes in the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d type of the target group.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target group, the game industry as a beneficiary group, who was previously recognized as a breakaway group,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and conducted a support policy for the game industry, accordingly. However, since gambling games were separated from the game industry due to the focusing event, “The Sea Story Case” and at the same time, the group was formed as a breakaway group, it came to be subject to intens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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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Myung-Joo Lee),신현두(Hyun-Doo Shin),박소라(Sora Park),황수찬(Soochan Hwang) 한국정보과학회 201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8 No.1C
서로 다른 XML 스키마를 바탕으로 작성된 XML 문서간의 비교 및 검색을 위해서는 두 스키마 사이의 연관관계를 계산하는 스키마 매칭 과정이 필수적이다. 스키마 매칭방법으로는 구조적 연관성을 비교하는 방법, 의미적 연관성을 계산하는 방법, 타입의 연관성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자동분류기법을 사용하여 연관성을 계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의 비교을 위한 효율적인 스키마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자동분류기법을 사용하여 단말노드 사이의 매칭정도를 계산한다. 또한 의미적, 구조적, 타입의 연관성도 계산하여 최적의 매칭결과를 선택한다. 특히 의미적 연관성은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 점증적으로 갱신되는 온톨로지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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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Myung-Joo Lee),박소라(Sora Park),신현두(Hyun-Doo Shin),선동한(Donghan Sun),이지훈(Jihoon Lee),황수찬(Soochan Hwang) 한국정보과학회 201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8 No.1C
코호트연구는 특정 집단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역학적 연구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 된다. 일반적으로 식사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식사조사기록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수십 년에 해당하는 결과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식사조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운영체제 및 시스템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변경되면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식사조사기록을 보관하여 연구를 하는 코호트연구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때문에,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장기보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각 식사조사 프로그램은 장기보존시스템과 연동 할 수 있는 식사조사 기록 생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참조 모델의 SIP와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를 이용하여 식사조사기록을 장기 보존 관리 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식사조사기록 생성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XML 패키지를 이용하여 식사조사기록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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