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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단지의 개발밀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신정철(Shin, Jung-Chuel),최철호(Choi, Cheol-Ho)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도시의 과밀화 방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의 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개발밀도관리가 필요하다. 주택난, 전세난 등 부동산부문 파동이 있을 때마다 토지이용관련 규제수단의 대표선수격인 용적률이 완화되고 또 완화되는 형식을 되풀이 해왔다. 기반시설을 일부 제공하는 형식의 기부체납이 있으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 에너지절감형일 때 추가로 완화하며, 임대주택 호수를 일정부분 제공하면 추가 허용된 용적률에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 3만불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 100년 후 주거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모습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양적 공급위주의 도시 만들기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 가꾸기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본 학술논문은 이러한 도시정책 비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 가운데 개발밀도관리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관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개발밀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발밀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 ·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적용기준, 용적률 적용체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유형, 재개발 · 재건축의 개발밀도 관리방안 등이 될 것이다. In order to prevent the urban crowdedness, to develop the sustainable human shelters, and to enlighten the quality of life, the rational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Whenever problems of the housing shortage and the rent housing scarcity are occurred, the FAR, the representative means of land use regulation, is loosened, and repeatedly loosened. In the era of ‘per capita income 30,000$’ the supplier-oriented housing policy should be come to an end. Every apartment complex site should be constructed while expecting the urban feature as a residential cultural property toward 100 years. The direction shift from the urban shaping of quantitative supply system to the urban cultivation considered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neede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heavy weight on the point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 appli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Then the analytical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iterature reviews of this kind of study are well investigated. Secondly, the case study of Anyang City is carried out through the application inquiry of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Thirdly, various surveys of the existing FAR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are executed. Lastly, on the basis of whole these contents the proposed FAR application system and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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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영향 요인 분석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신정철(Shin Jung Cheol),김훈호(Kim Hoon-Ho),박혜영(Park hae young),심현기(Shim Hyun Ki)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4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실제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의 규모는 실제로 대학의 실행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2001-2005)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일반지원과 평가에 의한 지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대체적으로 각 대학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어 왔으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른 요소들(설립유형, 교육여건지표)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에 기반한 재정 배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지원 사업들의 경우 대교협의 평가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들의 경우 대학의 연구성과(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 교수 1인당 일반 논문 수)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rom 2001 to 2005. In the analysis, our first research interest was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budget allocation; and our second research interest was whether institutional performance affect budget allocation in its evaluation-based budget allocation mechanism.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stitutional size measured by student enrollment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well as student enrollment, we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performance was also main considerations in evaluation-based budget mechanism.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quality assurance which is the other mechanism of measur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with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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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 형태에 관한 연구

        신정철(Shin Jung-cheol),박환보(Park Hwan-bo)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4

        이 연구는 정부가 법령 외에 다양한 사실적인 행위를 통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정부가 법령외적으로 대학에 간섭하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인 공문, 각종 자료의 요구, 감사활동, 대학들이 정부에 문의하는 전화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방향제시 등을 영역별 및 성격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는 법령상으로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문 시행, 각종 자료의 요구, 감사활동, 그리고 대학들이 정부에 문의하는 전화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의견 및 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대학의 의사결정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정부가 대학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적 규제(procedural regulation)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오고 있음에도 대학들이 체감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원인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의 내용적 측면인입시 및 학사에 관한 정부의 사실상의 관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대학이 법령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학자율화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We studied diverse type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that have been broadly applied in higher education though legal regulation has been lessened since mid-1990s. Korean government interven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diverse ways such as official memorandum, frequent request for data and reports, inspection, and by providing directions as a response to questions request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via telephone and web-based tools. We identified that the type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are diverse according to the main areas of administration (e.g., admission, academic affairs, personnel, finance, university management and facility, inspection etc.). In addition, governmental interventions to national univers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private university in procedural areas but not much different in substantive areas. From this study, we realized that government has been deeply involv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ubstantive areas though it has continuously been trying to deregulate its policy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ubstantial areas should be lessened to improve institu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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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정부 및 대학 간의 인식 차이

        신정철(Shin Jung-cheol),김명진(Kim Myung-jin),박환보(Park Hwan-bo)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3

        이 연구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와 대학 간의 인식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두 주체간의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ㆍ사립대학 세 곳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정부 및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와 대학 간에는 대학의 자율성 전반에 관하여 상당히 큰 인식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와 대학 간에는 대학의 자율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간섭에 대한 인식,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수단에 대한 인식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정부는 나름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 구성원들이 느끼는 대학의 자율성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We explored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on the institutional autonomy. For this study, we interviewed 11 people: two from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ine people from thre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se 9 interviewees are former high-ranking university administrators, faculty association members, and senior administrative staffs. In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on conceptualizing institutional autonomy, ongovernmental interventions, and on the way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Because of thes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ntities, governmental efforts to enhancing institutional autonomy might not achieve its goals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ously decentralize its legal authority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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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Varying Fund Manager Skill in Korea

        신정철(Jung-Cheol Shin),정문경(Mun-Kyung Cheong),김용현(Yong-Hyeon Kim),김경하(Kyoung-Ha Kim) People&Global Business Association 2021 Global Business and Finance Review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utilizes the KNV measure to evaluate performance of national pension funds of Korea. Design/methodology/approach: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und managers pick stocks in expansions and time the market in recessions. Second, we examine skilled funds that have both high picking skill in booms and high timing skill in recessions. Third, we examine whether skilled managers have timing ability as well as picking ability. Finally, persistence of skill indexes is investigated. Findings: First, market timing skill is more relevant in recessions whereas stock selection skill is more relevant in expansions. Second, the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superior and inferior funds are persistent over one-year. Finall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ame fund managers who display superior stock picking skill in expansions show superior market timing skill in recessions.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Since n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ovide real-time indicators of the business cycle, switching strategy between timing and picking is not available. Originality/value: This is the first research to analyze the national pension fund using KNV methodology in the Korean market.

      • 딥러닝을 이용한 치아진단 시스템

        김도건 ( Do-gun Kim ),박승규 ( Seung-kyu Park ),최우영 ( Woo-young Choi ),전광길 ( Gwang-gil Je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현대인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바쁘게 생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은 챙기기 쉽지 않다. 특히 치아 쪽은 건강검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충치를 판단해주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구강 안을 촬영한 영상에서 충치, 아말감, 골드 크라운 이렇게 세 가지 치아의 상태를 구분하여 검출한다. 치아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하였다. 딥러닝 학습모델이 치아 판별기로써의 기능을 다하려면 충분하게 많은 각 종류의 치아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학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집했다. 이 시스템을 혈압측정기, 신장계와 같이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사용자 스스로 치아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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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Anode부 집전판의 부식특성

        한원규,주정운,신정철,강성군,전중환,임희천,Han, Won-Kyu,Ju, Jeong-Woon,Shin, Jung-Cheol,Kang, Sung-Goon,Jun, Joong-Hwan,Lim, Hee-Chun 한국재료학회 2008 한국재료학회지 Vol.18 No.5

        The corrosion and degradation factors of a current collector in a 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optimized coating thickness of nickel on STS316L. The results show that the surface morphology and electrical properties depended on the nickel coating thickness. The surface morphology gradually changed from a flat to a porous structure along as the nickel coating thickness decreased, and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nickel-coated STS316L increased as the nickel coating thickness decreased.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usion of elements of Fe and Cr from the substrate through the nickel grain boundaries. Additionally, carburization in the metal grains or grain boundaries in an anodic environment was found to influence the electrical properties due to matrix distortion. The resistance of Cr-oxide layers formed in an anodic environment causes a drop in the potential,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system efficiency.

      • KCI등재

        족궐음간경 자침을 이용한 당뇨병성 안근마비 1례

        김선욱 ( Seon Wook Kim ),신정철 ( Jeong Cheol Shin ),김재홍 ( Jae Hong Kim ),조명래 ( Myoung Rae Cho ),이정훈 ( Jung Hun Lee ) 경락경혈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32 No.2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report one case of the diabetic ophthalmoplegia by acupuncture at Jok-Gwoleum Gan Gyeong. Methods :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for about 5 weeks. W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treatment by observing the patient``s symptoms. Results : After acupuncture the patient``s symptoms such as strabismus, headache, ptosis, Rt eye pain and discomfort and both shoulder pain were considerably reduced.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pport that acupuncture at Jok-Gwoleum-Gan-Gyeong can have a meaningful effect in improving symptoms of diabetic ophthalmoplegia.

      • KCI등재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의 교육개혁 비교연구

        이수정(Lee, Soo-Jeung),김승정(Kim, Seung-Jung),임희진(Lim, Hee-Jin),최홍삼(Choi, Hong-Sam),허진영(Heo, Jin-Yeong),신정철(Shin, Jung-Cheol)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比較敎育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을 중심으로, 최근 각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국제화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슈가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교육적 맥락을 바탕으로 세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 하에 교육정책 및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화 국제화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교육개방 강화 및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세계교육의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다문화의 특성 안에서 조화와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정책 및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홍콩은 적극적인 외국 인력 유입 정책에 의한 자국민과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이완과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슈이다. 타이완은 실용 영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영어 능력이 향상된 이후 모국어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추구하는 방향은 유사하지만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 및 관점은 각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우리 문화에 부합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중화권 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aiwan, Singapore and Hong Kong’s recent reforms based on perspective of internationalization on education and investigat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se three countries are sharing based on their socio-cultural contex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three countr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the widespread of internationalization by opening their education market and trying to become a region’s educational hub by reinforcing higher education sector. Also, there has been stronger link established between China which resulted in stronger international exposure and enhanced capacity for multinational society through the strategy of coexistence and bal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way these specific policies were implemented differed based from each countries’ own contextual background. For instance, Singapore and Hong Kong were facing issues of growing conflicts between the immigrants and local population due to their active introduction of foreign brains, and as for Taiwan, developing solid cooperation with mainland China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ther notable findings include Taiwan’s administrative system shifting from centralization toward strengthening autonomy of local schools and the focus of English education has shifted from textbook oriented to daily life practical usage. On the other hand, Singapore and Hong Kong, where English has been widely used for long time already, put more emphasis on promoting on increase in proficiency of mother tongue language. When introducing or developing new education reform,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cultural and socio-economic context of Asia, therefore, by examining various reform policies in neighbouring Asian countries will offer multi-dimensional insights for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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