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율성과 상호성에 대한 소고 : 냉전기 한미관계의 사례 The Case of U.S.-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Cold War

신욱희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硏究所 1996 세계정치 Vol.- No.20

여기서 우리는 국가주도형인 위의 두 사례와 시민사회형 정권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성상 시민사회형 정권은 국가주도형 정권에 비해 미약한 내부적 자율성을 보유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 집단, 여론, 언론 등의 역할이 외교정책 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론적 적용에 있어서도 국제체제나 국가 중심의 이론보다는 사회 중심의 이론이 설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공화국의 국가는 그 체제의 정당성으로 말미암아 표면상 상당한 정도의 국내적, 국제적 상호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자율성의 면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취약한 면을 보여주었다. 장면 정부는 대외정책의 전개에서 부분적으로 중립주의를 표방한 자주외교의 노선을 견지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는 입장을 취했고 이는 국내 경제정책의 경우에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장면 내각의 정치적 알력과 사회적 반박, 즉 2공화국의 국내적 자율성의 부재는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가능케 하지 않았으며 한일회담 전개의 난항은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이시기의 국내적 상호성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의 기반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김영삼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도 시민사회형 정권의 또 다른 시험대를 제공한다. 민주화의 상대적 진전에 따른 내부적인 자율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모색의 필요와 함께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한국의 외부적인 자율성화 상호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관계도 이전의 양극성과 미국의 패권 하의 일원적인 안보협력 관계의 틀을 넘어서서 탈냉전의 영향 아래 다원적인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쌍무관계의 방식은 이제 세계적, 지역적 수준의 다자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행위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의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상호성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 일관성을 결여한 과도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과거 한국정부의 대미관계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의 일시적인 자율성의 추구, 타율성의 수용이나 순응, 외부적 연계를 통한 내부적 자율성의 증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협의의 국가 이익(state interest)이 강조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외정책에 필요한 포괄적인 내부적 상호성의 측면이 경시되었다. 또한 2공화국의 사례는 단순한 정당성의 획득이 정책적인 자율성이나 상호성의 확립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구조적 제약 하에서의 상대적인 외부적 자율성과 상호성의 모색이 강대국이 아닌 대부분 나라의 외교정책의 목표이고 그러한 정책의 결정과 수행은 어느 정도의 내부적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공유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내부적 상호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책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Krasner류의 강성국가의 개념에 사회적인 통합이 강조되는 Buzan식의 강성국가 개념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이 요즈음 논의되는 민주화와 외교정책. 구조와 자율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사용은 현재의 국제정치이론이 보여주는 개념적인 혼돈 상태를 더욱 가중시킬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이러한 다층적인 개념을 원용함으로써 대외정책의 수행에 있어 대내적인 합의와 대외적인 독립성의 범주를 단순히 전제하고 있는 기존 현실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행위에 관한 좀 더 정교한 미시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국제정치이론이 갖는 적실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서문

신욱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5 세계정치 Vol.22 No.-

서문

신욱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4 No.-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2

이 글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데탕트 시기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역학을 다룬다.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서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과학적 분석의 부분에 해당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월남전 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로 대표되는 전환의 양상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긴장완화를 통한 현상유지라는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한반도에도 데탕트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는 남북적십자회담, 7ㆍ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6ㆍ3 선언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화적인 분위기는 북한의 8ㆍ28 성명 이후 경색되었고, 남북한관계는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기회에서 교착상태로의 회귀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북한의 정책적 의도와 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관련한 한미관계 또한 일관된 공조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양국 사이의 정책적 고려에 있어서 분석수준의 문제, 한반도 안보에 관련된 위협인식의 차이, 그리고 공격적 현실주의/방어적 현실주의와 현상유지/현상변경에 관한 잠재적인 전략적 입장의 격차에 기인한 것이었다. This paper deals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detente period with the emphasis on Korean-US r디ations.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is a historical description and the second part is a social scientific analysis of the subject. Environmental shifts characterized by the changes of the Vietnam War situation and US-Chinese relations led to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US position, which was a status quo policy through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 has provided an opportunity of detente in the peninsula, and it seemed to be realized by the Red Cross talk, the July 4th joint statement, and the 6ㆍ23 declaration of South Korea However, this cooperative mood was stopped by the 8.28 declaration of North Korea, and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was aggravated afterwards. The most crucial factor in this turnover “from opportunity to stalemate” could be North Korea’s policy intention and its change. However, Korean-US relations in regard to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showed some symptoms of discord. These limits of cooperation were the results of the level-of analysis problem in policy consideration, the differing threat perception related to Korean security, and potential gaps in the strategic posture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21세기 미중일 관계의 전망: 역사적 유추(historical analogy)의 두 관점

신욱희 세종연구소 2013 국가전략 Vol.19 No.4

이 논문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삼자관계가 미래의 세계정치와 아시아 정치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전제 아래서 20세기 미국의 대 중국, 대 일본 정책 수행의 두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21세기의 미중일 관계를 전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논의의 틀은 역사적 유추인데, 이는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을 연계하는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는 먼저 역사적 유추의 두 입장을 소개한 후, 식민주의 시기와 냉전기의 미중일 관계의 전개 양상을 검토한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21세기의 미중일 관계에 있어 반복적 유형의 등장을 예상하는 입장과 차별적인 유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입장을 대비해 보고자 하였다. Tr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will be a key component of both world and Asian politics in the future. This article attempts to forecast 21st Century US-Sino-Japanese relatio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wo historical cases from the 20th Century. The framework for this analysis is that of historical analogy, which provides a linkage between the disciplin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The article has two main parts. The first introduces the two perspectives of historical analogy, and looks through the developing processes of the trilateral relations in the colonial and Cold War period. The second examines the ongoing situation of the relations, comparing the position that predicts the emergence of a recurrent pattern and the position tha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different pattern in the 21st Century. E. H. Carr's thesis on "What is history?" is used as a reference for this comparison.

제4부 위기의 세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 제9장 한 · 미 · 일 관계의 새로운 전개 - 탈냉전의 협력 및 갈등의 양상을 중심으로 -

신욱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4 위기의 세계와 한국 Vol.- No.-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1

1950년대 후반 한미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기존 연구들은 안보와 국내정치, 그리고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승만의 역할인식을 주된 변수로 하고 북송문제를 둘러 싼 한미일관계를 역사적 사례로 하여 이 주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니 데탕트의 정책적 환경에서 미국의 변화하는 대한정책과 이승만의 입장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국내정치와 경제문제를 둘러 싼 충돌 이외에 한일관계에 대한 외교적 마찰이 그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한일회담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이승만은 이에 대해 저항적이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북송문제에 대한 사료적 분석은 오히려 이승만의 적극적인 해결 모색에 대해 일본과 미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한미일관계 내에서의 한국의 상대적 소외의 결과를 가져왔던 기본적인 요인은 이승만이 설정한 역할인식과 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인식간의 괴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한미일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Korean-US relations were aggravated in the late-1950s, and the studies on this issue pointed out strategic,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conflict. This article, which is using Syngman Rhee s role conception as the main variable, and the case of Korean-US-Japanese relations regarding the problem of repatriation as a historical case, tries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explanation. In the so-called mini-detente environment after the mid-1950s, many differences had emerged between Eisenhower s changing Korea policy and Syngman Rhee s position. Diplomatic conflicts on Korea-Japan relations, in addition to domestic and economic problems, are regarded as the main source of confrontation, and it is argued that Rhee had been resistant to the Korea-Japan talk whereas Japan the United States were affirmative to it. However, the archival analysis of the repatriation problem shows that Rhee was very active to solve it while Japanese and American governments were rather passive. The fundamental factor lading to Korea s isolation in Korean-US-Japanese relations was the distance between Syngman Rhee s role conception and US and Japanese perception on it, and the factor is still significant in the contemporary trilateral relationship.

東아시아의 冷戰 : 形成, 結果, 遺産 Formation, Consequence and Legacy

申旭熙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硏究所 2002 세계정치 Vol.- No.24

데탕트 시기의 한미갈등 : 위협인식의 문제

신욱희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7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Vol.2007 No.12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신욱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한국과 국제정치 Vol.13 No.1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meaning of multilateralism by comparing its idealistic and realistic types. Second, while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East Asia, it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limits of the idea in the region. Third, it analyzes the possible interrelationships betwee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precondi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ism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