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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전략적 발전방안 : SER-M SWOT 방법의 활용 the application of SER-M SWOT Matrixes
신열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1년 도입된 이래,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및 그 시행령, 경영평가지침 등의 개정은 다시금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중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 기업·산업분야에서 활동되고 있는 전략개발모형 즉, SER-M SWO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주체, 환경, 자원 그리고 메카니즘 측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자율·책임경영을 위해 사후적·치료적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가 공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논리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경영평가전문기관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경영평가를 놓고 제기되는 전문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영평가지표와 방법은 공기업의 단·중·장기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반영하며,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nalysis a strategic alternative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the purpose, It applies SER-MSWOT methods. The issues are identified in terms of SER-M: subjective(S),environments(E), resources(R), mechanism(M), and SWOT: strength(S),weakness(W), opportunity(O). threat(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e policy implications, as though they are not proved statistically First, government develop the management eva1uation logic for-performance based consulting and guaranteed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ost of all. Second, specialist groups is organized for consult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improv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policy index, and evaluation methods Third, they must Protect objectivity, fairness, equity, faithful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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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3
본 연구는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제도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배경인 지방공기업관련 제법규와 최근 2-3년간 개최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련 관계관회의, 워크샾 등에서 재기된 내용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크게 5가지 쟁점 - 경영평가제도의 본질, 경영평가의 주체, 경영평가방법의 문제, 평가결과의 환류,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와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의 통합 -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영평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즉 동 개념과 감사, 실태점검 등의 개념과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현장평가 중심의 경영평가제도를 발전시켜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적 대안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에 있어 상대평가 또는 강제배분방식보다는 각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 제시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절차와 시기, 그리고 평가주기에 있어 피평가기관 중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평가결과에 있어 현재와 같은 네가티브적 활용보다는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부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것은 피평가기관과 현장평가를 담당하는 경영평가단이 공감하는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수감하는 다양한 감사, 실태점검, 평가 등이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될 때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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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비판적 재검토 : 평가 체제, 지표 및 방법을 중심으로
신열,오철호 충북연구원 2002 지역정책연구 Vol.13 No.2
This study aims to analysis a critical review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olicy issues are identified in terms of Evaluation System, Index, and Method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e policy implications, as though they are not proved statistically. First, government develop the management evaluation logic for performance based consulting and guaranteed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ost of all. Second, specialist groups is organized for consult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improv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policy index, and evaluation methods. Third, they must protect objectivity, fairness, equity, faithful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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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열,오철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Small & Medium Sized Firms. The framework is derived by empirical studies on input variable (Government R&D subsidies), output variables (technical effect, economical effect, social effect), which are founded by the analsi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are positively influenced on technical effects (ex. patent application and patent claim) and social effects (ex. employment). But, economical effects partly influenced by Government R&D Subsidies are caused by time-lag, between Subsidies input and financial output. So, for more performances, Government must order the beneficiaries SMEs to technical transfer and application for their financial performances. And Government R&D Subsidies must be distributed for SMEs, well performance-managed and well-cooperated among industry-university-laboratory. 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과거의 지원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하였다. 성과분석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술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성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적어도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경제적 성과는 일부 지표에서는 향상이 확인되나, 일부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또는 향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이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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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6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D Subsidies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SMEs). To do this, we us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are positively influenced on technical effects(ex. patent application and patent claim) and social effects(ex. employment). But, economical effects partly influenced by Government R&D Subsidies are caused by time-lag, between Subsidies input and financial output. So, for more performances of this programs, Government must order the beneficiaries to transfer more techniques for other SMEs and apply their technologies for their financial performances. And Government R&D Subsidies must be distributed for SMEs, well performance-managed and well-cooperated among industry-university-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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