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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Theory and Policy Studies Revisited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Thesis of the paper is that the knowledg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general and public policy in particular should be reconstructed to establish a true administrative humanism. which can provide an answer to the uestion: why we do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 to accomplish the purpose. we need a restoration of dialogue between public policy theorists and philosophers and between their respective constellation of subject matter: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in addressing the thesis this paper examines recent work of critical theory-particularly jurgen habermas work-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applicability and/or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critical theory for developing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public policy. not to mention public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is paper discusses some methodological and operational issues of applying ideas of critical theory to public administration in general and public policy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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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3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입안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정책결정자 혹은 집행자들이 충분하고도 필요한 수준에서 항상 통제・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획된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엄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이는 정책과 집행결과사이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자연스럽게 평가연구의 본질은 어떻게 그런 인과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오류를 최소화하여 확인하느냐에 모아진다. 이런 의문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적합한 평가설계에 입각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대상인 정책 자체가 가치함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합하며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된다. 즉 가치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오히려 평가과정에서 정책에 내재된 핵심가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논단에서는 평가설계와 관련하여 다목적 사업을 평가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평가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과정에서의 가치문제에 대해서도 가치비판적인 입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연구논단이 회원들의 평가연구역량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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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최근의 연구경향에 의하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보사용에 관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써 합리적 선택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이 과연 적절한 분석틀인가에 대한 검증은 정책정보분야에 있어서도 미흡하며 오히려 합리적 선택모형은 당연한 이론적 틀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합리모형에 관한 경험적 타당성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모든 이론의 가정들은 그 이론의 평가를 위하여 검증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모형의 여러 가정들 중에서 정보과정에 관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정책과정에서 정보취득, 정보분배, 정보사용 및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모형이 직·간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가정들을 각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과연 그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분석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설명하는 틀로써 당연시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합리적 선택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정책정보분야에서의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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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4
그동안 분석평가연구 또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과학적 탐구가 많은 학문적 결실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직면하는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정책분석이나 평가란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 판단기준은 다양하겠으나 아마도 분석이나 평가결과가 얼마나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연구자의 관심은 어떻게 분석 및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며 적실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모아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가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구성요소 또는환경과 평가대상 사업간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연관성있게 이해하고 평가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평가연구의 경우 다른 학문분야와의 소통 못지않게 다양한 방법론, 관점, 분석기법들 간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통합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학자들간의 협업을 통하여 외연 확대와 내연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이 분석평가연구의 통섭을 위한 지름길이며 궁극적으로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논단은 바로 이러한시도의 조그마한 예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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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05 韓國政策學會報 Vol.14 No.1
이 연구는 제도론적 논의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인과성의 규명과 관련하여 과연 제도론적 논의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정책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는 규정짓는다는 구조적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즉 인과과정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인과성에 대한 분석이 초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제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였으며,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책문제정의에서의 정보사용이라는 정책현상을 제도론 관점과 기존의 분석틀인 합리모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론적 논의가 정책현상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이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신제도주의가 주장한 제도의 영향이나 그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제도론과 같이 새로운 그러나 적합한 이론적 함의와 구조를 지닌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이론모형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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