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신성민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5

Sinc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cause of violating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t has always been the subject of legal disputes whether the registration is regarded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addition, it has the following problems structurally, ① whether the title trustee who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s punished by embezzlement, ② the issue of restoration of title trust in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ct that does harm the creditor of the title truster, ③ the question of who is imposed on the trust property acquisition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court can judge the title trust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motive and purpose of the title trust, wit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ed reality of society.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탈법행위 방지에 제도적 초점을 두는 측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유도함에 지향적 방점을 찍는 측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거래구조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①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②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 ③ 부동산 명의신탁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부동산취득세의 부과 대상 등의 파생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 대상판례와 위 파생 쟁점들과의 상호간 파급효를 검토하고, ② 대상판례의 당부판단을 넘어서 사회의 변동된 현실에 따라 명의신탁의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해석 가능성 및 ③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지작물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변화 분석-중국을 중심으로-

신성민,장리부,지성태 한중사회과학학회 2020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8 No.2

With the increased demand of oilseeds and oilseed products in China, this paper analyzes network properties of the international oilseed trade of China by using network indexes (degree, densit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clustering coefficient). The result shows that China, especially in oilseeds degree-network, has been considerably increased in power over time as in-degree and closeness centrality mounted up. Moreover, both the control ability and immediacy of China in a complex network are rising. South Korea not only depends heavily on imports of oilseeds but also imports large quantities from China. Thus, a change in China’s influence in the trade network could have a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Korea’s demand and supply of oilseeds. To minimize this impact, South Korea shoul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uch as maintaining the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and diversifying import partners.

Novel Organic Small Molecule Hole Transporting Material for High Performance Flexible Inverted-type Planar Perovskite and Organic Solar Cells

신성민,제갈영순,진성호 한국고분자학회 201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2 No.1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신성민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1

If the account holder(hereafter ‘transferrer’) of a fraud-use accont withdraws arbitrarily the voice phishing damage, the question is that the transferrer can be punished for aid in a fraud and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r not. In the establishment of aiding crime, the intention of principal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essential elements of a crime’ committed by the principal. In this case, the remittance and withdrawal of illegal money is not enough, in additon to that it must include that the crime is fraudulent.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rer and the fraud victim(hereafter ‘victim’) by using the case law on the ‘mistake money-transfer’, but the structure of the ‘mistake money-transfer’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victim’s remittance of voice phishing. And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rer and the fraudster(hereafter ‘transferee’) is not worth protecting under criminal law, so embezzlement of the transferrer against the victim and the transferee is not established. Meanwhile, the transferrer was already determined to withdraw the money before handing over the account, victim’s remittance to the account can be regarded as a disposition act.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transferee, the guilty of fraud can be established separatel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gue that judicial precedents which seem to hav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victim in terms of criminal policy, including this judgment, are criminally justified.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대포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와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인의 사기방조 성립 여부는 판례상으로 범죄유형의 각 사례마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취업이나 대출을 위해 부득이 통장을 빌려준 경우 무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그들에게도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도 주어진 증거로부터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종국적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달리 대포통장 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별개의 횡령죄로 기소함에 따라 과연 양도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 만약 성립한다면 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지 보이스피싱 사기단(대포통장 양수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다수의견(8명),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4명),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1명)을 내면서 앞서 분류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결론과 논거가 판결문으로 현출되기에 이른다. 필자는 위와 같은 이견이 분분하게 맞섰던 대상판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양도인에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양도인의 사기방조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형사법의 일반법리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에 따르면 어떠한 범죄가 성립됨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 뒤, 대상판례를 비롯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그간의 판결들이 형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논변하고자 한다.

KC-100 항공기 주날개 익형의 결빙 해석

신성민,이창훈,정성기,명노신,조태환,정재홍,정훈화 한국항공우주학회 2010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0 No.4

몽당연필 외 1편

신성민 고요아침 2020 한국동시조 Vol.- No.17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

신성민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1

Split claims are widely us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due to practical necessity. In relation to an explicit split claim case where the plaintiff expresses on the complaint his intent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2019Da223723) that (i)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actually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ue to a lawsuit takes effec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s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and (ii) even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not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prescription of the rest of the claim can be interrupted by taking actions under the Article 174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thi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in respect of ‘the Explicit Split Claim Theory’. The special feature of the above decision is the fact that it clarified the legal effect of partial claims as ‘continuous notice of demand’ for the yet remaining portion of a claim. However, the legal effect of a notice of demand cannot be taken as continuous execution that is even lasting throughout the litigation once the notice has reached the opponent,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a notice of demand, which is no more than a single-sided action of requirement.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in 2017, changed the ‘interruption’ and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renew’ and ‘suspension of completion’ at the statut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each country seeking to modernize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ur civil law needs to be revised so that it can be concretized and systematized. 실무적 필요성으로 일부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에 더해,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부에 대한 최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종료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잔부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이 설시한, ‘최고’의 실제적 의미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는 ‘최고’가 재판상 청구와 달리 재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준법률행위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직후 6월간의 잠정적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최고’라기보다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가 도입한 이른바 ‘재판상 최고’ 이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법에는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제170조 제2항이 없기에 ‘재판상 최고’ 이론을 창안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굳이 한국 사법부가 우리 민법상 ‘최고’의 외연을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일부청구시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를 법률상 인정하는 독일 민법과 달리, 재판상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소송종료 전 실제 잔부청구에 이른 경우에만 잔부에 대한 잠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명시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잔부청구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 사법부가 대상판결을 통해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개념취지 및 법적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합리적 비판에 봉착한다. 2017년 전면개정된 일본 민법 시효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소멸시효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각각 ‘갱신’, ‘완성유예’로 변경하고 ‘최고’도 완성유예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시효규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각국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민법 시효규정도 ‘최고’를 최고라는 용어에 한정짓지 말고 본래 의미의 최고는 ‘잠정갱신’으로, 재판상 최고는 ‘갱신연장’의 개념으로 구체화·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Cu₂O 입자의 합성

신성민 ( Seongmin Shin ),김경환 ( Kyunghwan Kim ),홍정수 ( Jeongsoo Hong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24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37 No.1

In this study, we successfully synthesized copper oxide (Cu₂O) particles through a hydrothermal method at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150℃). The synthesis involved the precise control of molar concentrations of NaOH. Notably, Cu₂O particles were effectively synthesized when NaOH concentrations of 0.15 M and 0.20 M were utilized. While attempts were made at different molar concentrations, the synthesis of pure Cu₂O particles was only achieved at concentrations of 0.15 M and 0.20 M. In this experimental investigation, Cu₂O synthesized under these specific conditions exhibited absorption characteristics within the wavelength range of 640 to 570 nm, consistently exhibiting a band gap energy of 1.9 eV. These Cu₂O particles, characterized by their small band gap energy and straightforward synthetic method, hold significant promise for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semiconductors and solar cells.

한국 영화학교 교육환경에 관한 연구와 대안

신성민 ( Sung Min Shin ) 한국영화교육학회 2008 영화교육연구 Vol.10 No.-

The Korean film education system was advanced provision without and it was come. Like this problem was made to bring the stagnation of Korean movie. We must look back this problem.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 which is systematic it leads and must contribute in future of Korean movie. The Korean film education in compliance with a different curriculum lost the consistency of film education. Accomplishing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because of curriculum it comes to make in different standard, it is a difficult thing. It is a brain teaser the integration of curriculum actually. This does to become accomplished the future of Korean movie respects stands but certainly. Education it leads and the talented man who is excellent it discharges and they have a Korean movie development contribute and must make. It respects the development of film education it presents a few thing alternative. First, it propels the fundamental study integration of film education. Second, with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school founding important matter which is strict. third, Reinforcement of professor Is a more alternative is knowing a fact. But most the pressing problem is integrated of fundamental study and founding important matter. Systematic intelligence the film education which it cannot is future a Korean movie darkly. The Korean film education must select. For a better future will make the curriculum which is systematic or will abandon, must select. The future of Korean movie will be the possibility of seeking a solution from education. Now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ilm education with mutual assistance of the various universities it is a time where the cooperation is necessary.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방법발명특허에의 시사점

신성민 ( Sung M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국제법무 Vol.7 No.1

현재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성의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명공학특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경에서는, 9인의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성을 부인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 101조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치료효과 최적화의 특허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CAFC특허인용판결 및 연방대법원의 특허기각판결은, 수지상 세포사안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이를 인정한 한국의 특허법원 판결(특허법원 2001. 8. 17. 선고 2000허 6307 판결) 및 이를 부정한 대법원판 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과 주문의 결론은 물론 이의 논 거로 제시된 판단의 이유까지 매우 흡사하다. 이는 마치 사실심의 특성상 사 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하급심과 법률심의 특성상 기본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법적견해의 변경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 구조에 대한 해명 이 진천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치료기술도 고도화되어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의료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은 연구 및 산업 환경의 급 격한 변화와 맞물려 의료인 및 민간업자에게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는 의료 기술에 더욱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긴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특허법 규정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단 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어서 ``산업``의 의미를 ``의료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으로 해석하고, ``이용가능 성``의 의미도 ``기술의 범용성``이나 ``발전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most controversial sector in U.S.A patent law is the ``biotechnology patent`` lately. In this situation, nin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patent eligibility`` unanimously in the target judgement. ``Patent eJigiblility of optimalizing the therapy effect`` is denied based on the U.S patent law code 101. CAFC``S patent pennission judgement and U.S Supreme Court``s conservative patent dismissal judgement in this case are very similar to Korean patent court``s industrial availability permission judgement and Korean Supreme Court``s industrial availability patent dismissal judgement in the perspect of the reason is presented as the basis of the judgement. This is as if the reflection of the lower court``s tendency to seek the purposefulness through the concrete judgement on specific issues as fact-finding proceedings and the Supreme Court``s conservative stance taken because of being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 of law and fearful about the social influence of the change in legal opinion. However, the explanation for human gene structure has been progressed according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can be a major contributor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 power enhancement. Rather, the patent permission for medical practice will produce good results because it motivates the invention to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coupled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research and industrial environment. As a result, rearrangement of law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nd the gradual changes are required rather than the radical change for preventing the adverse effects. So I think we need to aim on revising the Korean patent law in the long run and relax the construction of patent law in the short run. Specifically, industrial availability in the Article 29 subsection 1 of Korean patent law,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concept of ``industry`` including the medical industry and the meanings of ``applicability`` covering the ``technological generality`` or the ``development pot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