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신상현(Shin, Sang-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NetzDG는 단기간에 심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형법상 책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의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자유, 국가에 의한 검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적 제재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requires a short term for removal and blocking access to content that is manifestly unlawful and imposes a substantial fine upon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prov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of others, in the absence of a request for removal of the victim, no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rovider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w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user"s free will, and the prevention of censorship by the state. The provider is obliged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only when the victim requests to remove it. Th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Unterlassen) in criminal law. In the case of "fake news" as wel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given the fact that social networks providers are using various means to prevent fake news, it is impossible to put legal san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스포츠 서비스 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상현(Shin Sang-Hyun),최준서(Choi, Joon-Seo Andrew),박형국(Park, Hyung-Kuk) 글로벌경영학회 201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3 No.3

The purpose of study is to suggest the importanc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ports service leader. Recent day, a person who live in our society is spending there time for sports or leisure often. So sports industry align this trend to communicate with customer and survive in industry. To adopt and make sustainable organization, there are needs to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ness.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motivate employee to ha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that can increase organization s efficient and effectiveness. So researcher focus on casual relationship amo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by using empirical method. For empirical study, the data was gathered from 280 people in Seoul, Gyungki-do. Result of empirical study show us leader 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rvice quality and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has intermediate effect between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In last, researcher insistence base on empirical stud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effect on performance by motivation and change management. 본 연구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현대인의 여가 활동에 의해 발전하게 된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과 상호작용 하게 되는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변혁적 리더십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고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측정을 위한 문항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19개의 문항을 도출 하고 설문의 대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스포츠 교육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280부의 설문을 통해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영적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The Economic Impact of the KLPGA Tour’s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Shin, Sang-Hyun(신상현),Park, Hyung-Kuk(박형국),Lee, Soo-Yeon(이수연) 한국사회체육학회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77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의 하나인 한국여자골프투어의 경제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하는 데 있다. 방법 : KLPGA투어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와 주관기관인 KLPGA의 사업예산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갤러리의 지출액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 : 산업연관분석 결과, KLPGA투어 갤러리 평균 지출비용은 99,270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생산유발 효과는 290,640,941,479원이 도출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13,408,447,595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 효과는 8,997명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KLPGA투어가 가지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는 시장가치를 유지하면서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임신력이 없는 여성에서 발생한 양측 수신증을 동반한 골반방선균증

신상현 ( Sang Hyun Shin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oung Chul Ch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영아 ( Young Ah Kim ),이응수 ( Eung Soo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5

Pelvic actinomycosis is well-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longstanding use of intrauterine devices, sometimes related with a pregnancy history and an obstetric and/or gynecologic surgery. It can extend to the retroperitoneum and may also be associated with ureteral obstruction. In this case, pelvic actinomycosis in the form of bilateral tubo-ovarian abscess extending to the retroperitoneum resulting in bilateral hydronephrosis occurred in a nulligravida woman who had only few prior sexual intercourses. Apparently, pelvic actinomycosis can occur without any specific history. Moreover, such could possibly give rise to hydronephrosis by direct extension to the retroperitoneum.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신상현(Shin, Sang-Hyun)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25일에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그 중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제95조a 및 제110조, 제99조 및 제100조, 제104조가 신설 또는 개정되어, 새로운 수권규범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 형태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고 그 제3자에게 집행사실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체신관서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우체물에 대해 제공(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시민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하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피의자의 불복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의 영역에 서 적법절차 원칙 및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rmany, on 25 June 2021, many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in the area of investigative and trial procedures. The background of these amendments is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and evolving reality of society. Among them, Articles 95a, 99, 100, 104 and 110 were newly established or revised in relation to seizure and search. Such a revised for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us. For example, the suspension of notice to a suspect under strict requirements at the time of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 (articles) and the imposing an obligation to prohibit disclosur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eizure or search, the forcing a post office to submit postal matters that are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post office, and the allowing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to be executed at night. Ultimately,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to actively respond to new forms of digital crimes an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suspects. In other words, when introducing a new investigative technique for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the means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strictly setting the requirements and actively recognizing the suspect s right to appeal,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신상현(Shin, Sang-H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최근 들어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사례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 대규모의 테러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빈번히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한 수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적 효과, 즉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형태로 함정수사가 행해진 경우, 피유인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형식재판은 소송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소송조건이 결여된(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조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조건이란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또는 허용조건으로써, ① 사안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가치평가가 허용되지 않고 사실과 관련될 것, ② 그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존부에 따라 전체 형사절차의 허용(적법)여부가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요소일 것, ③ 그 판단에 있어서 ‘단계적 판단’ 내지 ‘정도 판단’이 아니라 ‘존재 또는 부존재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루질 것을 그 기준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해보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형식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police arrest criminals frequently using means of entrapment in many cases, for example crimes committed on the Internet,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so on. Therefore, it would be an important legal issue, which sentence on the accused needs to be passed in case the police make an illegal entrapment that is the practice of arresting someone by using unfair or illegal method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dismissal” based on Article 327 No. 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f an official perpetrates an entrapment by inducing or encouraging another person to engage in conduct, but did not offer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at. Since the dismissal(a kind of “Prozessurteil”) is related to “Prozessvoraussetzungen” or “Verfahrenshindernisse”(requirements of the proceedings), a need arises to look into criteria and scope of “Prozessvoraussetzungen” to apply thi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Prozessvoraussetzungen”, the existence of illegal entrapme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ack of “Prozessvoraussetzungen”(the existence of “Verfahrenshindernisse”), because the whole process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examined and value assessment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review the legitimacy of entrapment. Hence, in case of illegal entrapment the court must rule not a dismissal(Prozessurteil) but a conviction or an acquittal(Sachurteil) depending on circumstances.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고찰

신상현(Sang Hyun Shin),장광집(Kwang Chib Chang)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13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16 No.1

맥주보리의 저장장소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경훈 ( Kyeong Hoon Kim ),강천식 ( Chon Sik Kang ),조광민 ( Kwang Min Cho ),박철수 ( Chul Soo Park ),추병길 ( Byeong Gil Choo ),박종철 ( Jong Chul Park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5 No.1

수확 후 원맥의 저장방법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을 통해 맥주용 보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호품보리를 대상으로 농가 저장기간 및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에 대한 원맥과 맥아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개별 농가에서는 단백질 함량은 평균 14.4%로 높았으나 농협 저장기간에는 평균 11.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감수성은 8.0%에서 22.0%로 증가하였다.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의 맥아 수율 및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였지만, 맥아의 신장도와 곡피율은 증가하였다. 개별농가에서 보관된 시료의 평균 맥아수율은 84.7%로 농협의 평균 81.1%에 비해 높았으며, 맥아 단백질은 15.6%로 농협에 보관된 시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맥아의 신장도는 농협창고에 보관된 시료는 개별 농가에서 보관한 시료보다 평균 65.3%로 증가하였다. 국내 주요 육성품종에 대해 저장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원맥을 30일까지 저장하였을 때는 맥아수율, 맥아 신장도, 및 맥아 단백질의 품종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맥아단백질 함량은 낮아졌다. 특히 맥아수율에서 진향보리가 평균 81.8%로 높게 나타났고, 맥아의 신장도는 맥향보리가 평균 67.4%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품질 특성인 맥즙 여과시간, 맥즙 색도, 및 당도는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재배관리와 수확 후 건조 등의 관리가 원맥 및 맥아의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evaluate to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2 row barley harvested from Jeju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harvested barley samples were stored up to 30 days in farm house and then Nonghyup storage house from 30 to 120 days. The protein content was high 14.4% in farm storage and decreased by 11.1% during Nonghyup storage period. Among the malting quality characteristics, malt yield and protein were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malt acrospires length was increased during storage period. In addition,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five were evaluated during storage period up to 30 days. Grain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1,000 kernel weight, husk ration, protei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malting barley cultivars while malting qualities such as filtration time, wort color, and sugar content did not affect on storage period.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orage condition and period of grai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grain and malting quality.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1

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수사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안의 해명과 기본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NA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성실한 고지의무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DNA-Identitatsfeststellungen sow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tragen heutzutage dazu bei, viele Sachverhalte effektiv aufzuklaren. In Deutschland werden daruber hinaus DNA-Massentests (Massenscreenings) und sog. Beinahetreffer durchgefuhrt, deren gesetzliche Grundlage in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liegt. Diesbezuglich geht es vornehmlich darum, ob eine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zur Tatverdachtsbegrundung gegen die betroffene Person fuhrt, sowie ob eine Verwertung von Beinahetreffern anzunehmen ist. Da derartige Zwangsmaßnahmen einen starkere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erbeifuhren konnen, ist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Einfuhrung dieser Regelung Folgendes in den Blick zu neh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vor allem berucksichti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Interessenabwagung und Verhaltnismaßigkeit dem freiwilligen Einverstandnis des Betroffenen große Bedeutung beizumessen. Dieses Einwilligungserfordernis sollte auf die ernste Belehrungspflicht der Ermittlungsbehorden gestutzt werden.

스포츠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국민체력100`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의 적용을 중심으로

신상현 ( Shin Sang-hyun ),한상현 ( Han Sang-hyu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1 No.6

본 연구는 스포츠공공서비스로서 `국민체력100`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를 위해서 전국 26개 체력센터 중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7개 체력센터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35일에 걸쳐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체력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을 4주 이상 이용한 참가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522부의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다. 우선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를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하여 Hanemann(1984)이 제시한 세 가지 WTP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지불의사금액 모형으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Wald 통계량을 고려해 볼 때 제시금액, 참가횟수, 건강관심, 필요성 인식이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혼인여부, 거주지역, 과거 처방경험, 만족도, 재참여, 타인추천, 동호회, 자녀수, 학력, 소득, 직업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최종모형에 채택한 변수 중 제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계수치와 변수평균 값을 곱한 수치들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국민체력100`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운동교실 이용을 기준으로 한 1인당 Mean WTP는 44,133원, Median WTP 40,077원, Truncated WTP 37,957원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세 가지 금액의 평균인 40,722원을 1인당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Fitness 100,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ho signed up for the sports and fitness classes for more than four weeks at seven different fitness centers located in the areas of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survey was collected from June 15th, 2015 to July 20th, 2015 with a total of 522 samples processed. For the appraisal of economic value, we used three WTP estimated methods, which are proposed by Hanemann(1984)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is study estimated CVM as Logit model by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s the result, considering Wald statistics, offered expense, the numbers of participation, interest in health, and understanding of necessity have beneficial influence on WTP. However, the factors below are not influential, and so they are excluded from the final model- gender, age, marital status, the place of residence, prescription experience in the past, satisfaction, re-engagement, recommendation, associations, the number of children, academic background, earnings, and occupation. Among the variables accepted in the final model, the other variables, except offered expense, were calculated by substituting the numbers obtained from multiplying coefficient and average value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based on physical measurement, fitness treatment, and the use of fitness classroom in the National Fitness 100, it appeared that Mean WTP per person is 44,133 won, Median WTP is 40,077 won, and truncated WTP is 37,957 won, and 40,722 won, which is the average value drawn from previous three ones, was estimated as WTP per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