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와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송태수(Song, Tae-Soo),양민석(Yang, Min-Su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3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 불신과 혐오현상이 확산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여성정치교육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여성정치참여 현실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이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또한 우리사회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부, 정당, 대학, 시민단체 등 여성정치교육 주체별 역할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현재 여성정치교육이 교육주체마다 분산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갖추고 다양한 여성정치교육 활동을 포용하는 중심적인 여성정치교육 기관의 설립과 지원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ㆍ정당 및 제반 사회단체들의 여성정치교육을 소통시키고 상호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정치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ality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activation plan of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 is the study conducted by various education institutions to enable women to recognize political phenomenon correctly and actively exercise rights & responsibility in community and society by developing own capability, in other word, political education enables women to raise strength of recognition ability for participating politics an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rifying the meanings and finding the development plan of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expansion of distrust and disgust in Korea. First of all, this study will summarize the curren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upporting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and meaning of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 as civil education. Also will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 from the point of Government, Parties, University and Civic group. Based on this, will raise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activate women"s political education. Current political education of women is decentralized and conducted by various parties and it"s very inefficient. So should establish the public institution which could integrate various political education of women to overcome the inefficiency. And should set up the network of women"s politics with which Government, Parties and Social group can communicate and share the information each other and can integrate educational support.

노동운동의 담론정치 분석: 김영삼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송태수 ( Tae Soo Song ) 한국정치연구회 2006 정치비평 Vol.17 No.-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향

송태수 (Tae Soo Song)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4 地域社會開發硏究 Vol.19 No.2

N/A

지방화시대 기술혁신정책과 지역개발의 연계강화방안 (連繫强化方案)

송태수 (Tae Soo Song)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6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1 No.2

N/A

전자상거래 확산과 지역경제의 대응

송태수(Tae Soo Song)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9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4 No.1

N/A

산업재구조화와 노사관계 : 통독 후 구동독 지역클러스터(regional clusters) 비교 연구: 지역산업거점, 기업네트워크, 혁신경쟁력을 중심으로

송태수 ( Tae Soo S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7 산업노동연구 Vol.13 No.1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 비교연구

송태수(Tae Soo Song)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3 No.-

본고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의 발생 원인과 심화 요인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3국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하고 그 함의를 찾아본다. 제노포비아 현상은 기존의 서유럽에 고유한 현상으로서 인종주의와 다르다. 전지구적인 수준에서 "이방인"에 대한 "배제" 현상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의 이해와 그에 따른 대응책 모색 또한 인종주의와는 차별적이어야 하며, 연구방법도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외국인노동력 이주사의 차이에 따른 제노포비아 현상의 차별성을 살펴본 뒤, 사회·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그리고 정당체제(party system), 특히 극우정당의 영향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대해 비교 연구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제노포비아 현상 유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제도적 요인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은 심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적인 정당체제와 정치문화의 제노포비아 현상에의 영향은 매우 크다. 정당들이 제노포비아를 활성화시키거나 정치 의제화(agenda setting)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경쟁하는 보수정당에게 "최후의 보루로 신뢰할 만한 무기"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제노포비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도 수반한다. This article researches the conditions and causes for deepening xenophobic anger in Europe, by comparing Great Britain, France and the Germany. Xenophobia is different from racism which is specific to the western Europe. It describes different xenophobic phenomena which are looted in different histories of foreign labor power immigration, and researches the differences concerning to social-economic factors, the leg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s. The social economic factors have very important effects on the actual phenomenal differences and condi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politico-social cultural factors have dual effects, namely deepening or weakening xenophobia. The effects of competitive political party systems are very important. The political parties activate the xenophobic anger between the people (agenda setting), and the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which competes with the social democracy parties regard xenophobia as "a last bulwark" or as a political weapon to "conquer enemies", but it accompanies risks too.

독일 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송태수 ( Tae Soo Song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14 No.1

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평화·통일과정에서 민간기구 및 시민들의 직접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참여와 동시에 정당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 먼저 독일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역능과 기능 방식을 살펴본 뒤,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 즉 `독일 정책`을 살펴본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정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아본다. 독일 정당들간의 정치 이념의 다양성과 정당을 통한 국민의 평화·통일정책 조형과정에의 참여는 통일의 정당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서독 정당들의 동독 정치세력과의 관계의 지속은 양독관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강대국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외부 환경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동·서 양국 간 평화 체제 유지 노력과 정당의 우호관계 유지야말로 독일의 평화·통일과정에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North- and South-Korea relationship is still insufficient, even though this is dynamically advanced. Hereafter the efforts of NGOs and the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peace-keeping and unification process will be active. Parallel to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 role of the political parties will be more important. This article researches the role of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and tries to search after the meanings out of this. It describes the functions and the functioning way of political parties in German democracy system. It researches what kind of roles the political parties have played concretely, and search out which meanings the German case gives to us Korean. The broad spectrum of West-German political par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shaping of peace-keeping and unification policy through the political parties have contributed to the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process, and the continuity of mutual relation of West and East Germany political parties have contributed a lot to stabilizing West-East Germany relationship.

주요국 복지국가 형성과정 비교연구

송태수(Tae Soo So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6 한국사회정책 Vol.13 No.1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채 100년도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해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수정되어진 `조직자본주의`는 다시 `세계화` 물결 속에서 다양한 `탈조직자본주의`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4반세기 이전부터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탈조직자본주의`화는 다양한 형태들, 즉 앵글로-색슨식의 `신자유주의적` 탈조직자본주의의 길과 유럽 대륙에 지배적인 `신조합주의적` 탈조직자본주의의 길로 분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복지국가체제의 다양성의 근거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긴장 및 갈등관계의 관점에서 찾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이 역사 속에서 평행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작용해왔다. 각국별로 계몽의 프로젝트와 시민혁명에서의 요구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은 다양한 가능태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선발자본주의국가의 시장경제와 계몽의 프로젝트 및 프랑스 대혁명을 포함한 시민혁명 사이의 긴장관계의 내용을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대의제 및 참정권 획득을 위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계급의 신뢰도나 충성도는 해당사회의 계급간 세력관계, 국가의 위치, 초국가적 수준의 권력관계에 따라 변화해왔다. 본고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서구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최초로 하나의 세력이 되었을 때부터 구분되는 두 전통, 즉 프랑스적 또는 대륙 유럽적인 것 하나와 다른 하나의 전형으로서 영·미의 사고와 관행에 전형적이며 지배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비교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후자는 다시 세분되어 영국과 미국 각각 `자유` 개념의 사회가치로서의 내면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본고는 이렇게 상이한 발전의 길이 이후 재생산체제의 변천과정, 특히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사상적 배경의 상이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귀결되었는지 연구한다. In compliance wit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e `liberalistic` capitalism was reformed, and this reformed `organized capitalism` developed to diverse `organized capitalism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deregulation process of `organized capitalism` on earth is diversified in continent-european model of neo-cooperative `organized capitalism` on one side and in anglo-saxon model of liberalistic `organized capitalism` on the other side. This article finds out historical grounds for `varieties of capitalism` from the diversities of tensive and often discord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The democratization proces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advanced parallel and complementary, but often with restrictive and diversionary relationships.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 contents of divers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rket economy development process, French Great Revolution, and the project of Enlightenment Movement. Based on the viewpoint that democracy can not be classed with liberalism, it compares the diverse routes of welfare-state development process in Europe, namely the French or continent-european model different from anglo-saxon model. The latter is fractionated again: The route of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have diverse characteristics driven from the different processes of incarnating `freedom` as social value. In this article is explored that the very diverse incarnation processes of freedom in G.B. and USA resulted from different routes of reforming process of reproduction regime, esp. political ideological backgrounds of welfare state formation and democratization process.

통독 과정에서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그 대안

송태수(Song Tae-soo)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도 구동독지역은 재정과 자본 양면에서 여전히 서독에 의존적이다. 막대한 재정이전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 자생적인 경제구조로 회생할 가능성 보다는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편으로 성급하게 취해진 1:1 교환비에 따른 화폐통합과 다른 한편 그로인해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취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신탁청에 의한 ‘시장엄격주의’적 사유화 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입장의 검토를 통해서 통일을 둘러싼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원론적인 시사점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다변화ㆍ다층화하면서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남북관계에의 시사점을 유도해 봤다. 동서독 체제간의 이질성이 큼으로 인해 통일정책의 선택 폭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이후 다가올 통일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