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식] 67년의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송지민 월간군사저널 2020 월간군사 Vol.2020 No.7

공공기관의 기대이미지와 CI 컬러의 적합성이 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지민,이철성,김장현 한국문화산업학회 2017 문화산업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조직 이미지에 초점을 두며, 특히 공공기관 조직에 대한 기대이미지와 CI의 적합성이 그 기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 조직에 대한 기대이미지는 인간의 가장 직관적인 차원으로 언급되는 따뜻함-유능함의 차원(Cuddy et al. 2008)으로 구분하였으며, CI 구성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인 컬러 상징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그 조절적 적합성이 갖는 영향에 대한 처리 유창성의 매개적 역할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에 기대하는 이미지의 차원과 컬러감이 일치할 때, 태도는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조절적 적합성은 처리유창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 수준에서의 홍보와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CI개발을 추진할 때, 기관에 대한 이해 및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이 전달하고자 하는 CI 수준에서의 이미지 메시지와 컬러 상징 간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focused on what effects the expected image of an organization had and the appropriateness of CI regarding the trust of an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expected images of an organization were categorized in terms of the most intuitive dimensions of human perception, warmth and competence (Cuddy et al. 2008). The mediated effect of processing fluency on regulatory suitability was verified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color ? a language of the senses as well as a symbol of universal association that can be understood generally among the many components of CI.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rand attitude is positive when the expected dimensions of an image and the sense of color coincide, and the regulatory suitability for such interaction is mediated through processing fluency.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personnel in charge of promotion and brand strategy for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should consider the suitability of the organizational message and the color when developing a CI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attitudes toward the agency.

혼합법계의 신탁 - 스코틀랜드, 루이지애나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송지민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It has been said that the trust is a special child of the English common law.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trust requires a division of ownership between the trustee(legal ownership) and the beneficiary(equitable ownership). Nevertheless, trust is now an internationally accepted legal institution, not only in common law jurisdiction but also in civil law jurisdiction. This paper is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laws of trusts in Scotland, Louisiana, and South Africa, covering two broad issues. The first is the degree of influence of English Law. The second is the essence of the trust, if not the division of ownership. Scotland has a similar institution named “Auctor in rem suam” from Roman Law, and thus it claims that it is autogenous. Thus, trust in Scotland provides evidence that the institution is wholly compatible with civil law. Louisiana law was initially reluctant to adopt trust into its law, which was attributable to its French colonial legacies. However, the adoption was inevitable due to the state law’s exposure to the American trust. South Africa‘s civil law has its grounding in Roman-Dutch law(i.e. ‘ius commune’) which was developed in the Netherlands. The Roman-Dutch law has trust-like institution such as Bewind. However, after the British occupation, in cases like testamentary bequests and deeds of gift, the use of trust has become common. Currently ther are two kinds of trusts, which are autogenous Bewind Trust and ownership trust, of the latter is influence by English trust.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rust law in mixed legal systems, this paper finds that mixed jurisdictions did not understand the essence of trust when they first adopted it. It is fairer to say that these mixed jurisdictions accommodate their laws to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e trust. This paper argues that dual ownership in law and equity is not the essence of trust. Instead,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asset and the separation between control and enjoyment of the trust asset is. In other words, the control by the trustee rather than ownership is the essence of trust. As such, it is essential to prevent the trustees from exploiting the legal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for their own benefit. Thus, this paper argues that a duty of loyalty is the essence of trust. 신탁법은 영미법의 고유한 산물이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은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제도로서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대륙법계 중 다수의 국가들이 신탁을 수용하였다. 본고는 대륙법체계를 띄는 동시에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혼합법계에서의 신탁의 발전사,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미 신탁의 형평법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의 분할이 대륙법의 소유권개념과 상충하여 대륙법 국가에서 신탁을 도입할 때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의 신탁을 수용한 이후에 신탁을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중소유권은 신탁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스코틀랜드는 로마법 원형에서 신탁이 자생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익자는 채권적 권리만을 갖지만 혼합법계 신탁 중 가장 발전된 형태를 띄어, 형평법적 소유권이 신탁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루이지애나주는 프랑스 등의 식민지 시절에 대륙법의 민법을 계수하여, 초기에는 신탁 도입에 거부감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제정법을 통해 신탁을 수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수익권은 채권적 성격을 띈다. 또한 루이지애나주에는 형평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나, 수익자가 형평법적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익권은 채권의 성격을 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수익자가 소유권자인 베빈트 신탁도 있으나, 현재 활용되는 대부분의 신탁은 영미의 신탁을 계수한 신탁으로 수탁자가 법적 소유권자이며 수익권은 채권으로 취급한다. 본고는 수익자가 형평법적 소유권을 갖는 소유권의 분할은 영국에서 신탁 발생의 역사적 배경일 뿐, 신탁의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신탁은 신탁재산의 지배주체(수탁자)와 향유주체(수익자)가 상이한 재산관리제도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권자인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향유자인 수익자를 위해 행위하도록 하는 의무, 대표적으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살펴본 세 법역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명시하고 있는 반면,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는 파편적으로만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우리 법제 역시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바탕으로 하나, 영미의 신탁을 도입한 일본 신탁법을 계수하였고 우리 신탁법은 영미법의 논의를 수용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위한 매커니즘을 두고,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본고가 향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절대적인 소유권자인만큼 이를 통제하는 매커니즘인 충실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인 이득토출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호텔링 이론을 이용한 애플과 삼성의 가격정책 비교

송지민 정보통신정책학회 2014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3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소식]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특강 실시

송지민 월간군사저널 2020 월간군사 Vol.2020 No.9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 - 영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송지민,서종희 한국신탁학회 2022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04

ESG 열풍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본 논문은 영미 수탁자의 의무를 개관하면서, 그 중 특히 수탁자의 고유한 의무에 해당하는 충실의무와 ESG 투자의 관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미 신인의무자의 충실의무 기준으로 유일이익 원칙(Sole interest rule)과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 rule)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 설이 갈리지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인 유일이익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법이 유일이익 원칙을 따르고 수탁자가 고려할 수익자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 시 수익자의 이익 외에 ESG요인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충실의무 위반을 우려하여 ESG요소를 수용 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영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상충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야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섄즌바흐 및 싯코프 교수는 ESG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수 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수탁자가 ESG요인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risk-adjusted return)을 개선하여 수 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2) ESG 요인을 고려하는 유일한 동기가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경우에 ESG요건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ESG투자와 충실의무 상충을 방 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ESG요인 과 관련된 위험은 전통적인 재무제표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위험(꼬리위험)이 존재하 기 때문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섄즌바흐 및 싯코프 조건을 충족하면, ESG요인을 고려하여 투자하 더라도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실증 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ESG투자가 일관되게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한다고 보기 어 려우며 설령 일시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생기면 궁극적으로 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 외에 사전에 수익자 등의 승 인을 받는 방식 혹은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법정 특별 요건으로 하여 ESG투자를 정당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ESG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수탁 자의 신탁재산 투자 시 적용하는 신중한 투자 원칙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수익-위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특정 신탁이 감 수할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선택할 때에 수익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수익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가 있다면 수 탁자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SG is all the rage, and the trustees have come under pressure to consider ESG facto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re are fewer debates about whether ESG-investing could violate the trustee’s duty of loyalty and whether a trustee should consider ESG factors not to violate a duty of care. Under the sole interest rule of trust law, the trustee must solely consider the beneficiary's interests. Thus, the trustee’s mere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violates the duty of loyalty. Under the best interest rule of the duty of loyalty, there is no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a trustee’s use of ESG factors could yield the same investment outcome if not enhance the risk-adjusted return. Some academics argue that ESG-investing can provide superior long-term risk-adjusted returns without solid and/or consistent empirical background. To supplement the discussion, Schanzenbach and Sitkoff argued that ESG-investing is allowed 1) if the trustees reasonably conclude that ESG-investing will benefit the beneficiary directly by improving risk-adjusted return and 2) the trustee's exclusive motive for ESG factor in investing is to obtain such a direct benefit. However, under their theory, ESG-investing is not mandatory but allowed when it meets the above conditions. This article also supports that ESG- investing is allowed as long as it satisfies Schanzenbach and Sitkoff's suggested conditions. If not, for ESG-investing to be permissible, it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categoric exceptions to the sole interest rule. The trustee should implement the overall invest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risk and return objectives and has a duty to diversify the investment of the trust under the Prudent Investor Rule. However, the rule does not prevent the use of active management strategies. Seemingly, ESG-investing can be either an active investment or a long-term passive investment, depending on how it is constructed. However, active investment should be prudently designed and pursued to reduce overall risk and thus achieve a higher expected return. Moreover, the cost involved with ESG-investing should not be overlooked.

수탁자의 투자의무 -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중심으로-

송지민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9

우리 신탁법은 수탁자의 의무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두고 있지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신탁법 제41조를 통해 수탁자의 금전 운용방법을 일정한 목록으로 제한한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초기 영국 신탁법상 수탁자의 투자의무, 미국 신탁법상 수탁자의 투자의무의 발전과정 및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상세히 논하였다.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신중인 원칙과 달리,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이론 같은 재무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투자할 때, 무분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위험회피가 아니다. 수탁자는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산투자하며, 수익자의 선호도에 따라 감당할 위험 및 기대수익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모든 수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수탁자의 전문성, 숙련여부에 따라 그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적법한 투자수단을 열거하는 방식은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탁법상 금전관리 방법을 제한하는 제41조 등을 폐지하고 수탁자의 투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세부 규정인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수탁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므로, 신탁법 전면개정 당시 민사신탁, 소규모 신탁이 처할 어려움을 우려하여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임원의 보수 규제에 대한 이론 연구-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송지민 한국법학원 2024 저스티스 Vol.201 No.-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heories on whether directors' remuneration should be regulated and, if so, on what grounds. Statutes contain several provisions on director’s and executive’s remuneration, but in a fragmented way. Korean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at the director and executive’s remuneration are subject to approval by the shareholders at the general meeting. Besides, according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6(4)), it is mandatory to establish remuneration committee for financial companies over a certain size, and the Capital Market Act requires the disclosure of the executive’s remuneration over 500 million Korean won. Although each provis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rector and executive remuneration should be regulated in a certain way, there remains a lack of discourse about whether (and why) director’s remuneration should be regulated. The optimal contract theory, prevalent in the early 1980s, assumed that executives' compensation was designed to minimize agency costs even if it was left to private ordering. Later, the managerial power theory argued that as executive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their own remuneration, they receive pay in excess of the level of compensation that would be optimal for shareholders and also camouflage the rent extraction. Even assuming that the Managerial Power Theory is vali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amine whether it is sufficient to regulate the remuneration decision procedure or the amount of directors' remuneration. In Korean case law, courts have also stated that when determining whether remuneration is excessive, it must bear "reasonable proportionality" to the value of the services provided by officers and directors. Yet, there is no detailed discussion on how to determine reasonable proportionality. Therefore, this article has closely examined the US precedent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remuneration is excessive, applying either the waste test or reasonable proportionality test. Courts tend to avoid making judgments about executive compens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view it as a matter of business judgment. Based on the U.S. experi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rt's judgment on the amount of remuneration should be limited to exceptional cases and that remuneration regulation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procedures.

버섯수확후배지의 퇴비화에 따른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식물 생육 효과

송지민,김자윤,강대선,유정연,강희완,Song, Ji-Min,Phong, Nguyen Hong,Kim, Ja-Yoon,Kang, Dae-Sun,Yu, Jeong-Yeon,Kang, Hee-Wan 한국버섯학회 2020 한국버섯학회지 Vol.18 No.3

표고(Lentinula edodes), 노루궁뎅이(Hericium erinaceus), 느타리(Pleurotus ostreatus)의 버섯수확후배지(spent mushroom substrate, SMS)를 퇴비화에 활용하였다. 퇴비화 온도변화는 50℃ 이상에서 7일에서 10일 동안 지속되어 30일에 부숙이 완료되었다. 퇴비화 된 LeCSMS, HeCSMS는 130%, 80% 무종자에 대한 종자 발아지수를 보여 부숙 도에 대한 종자 발아지수를 충족하였다. 퇴비화에 따른 물리 화학적 변화를 조사 한 바 pH 범위가 4-5에서 6-7로 증가 되었고 EC는 1-1.4 dS/m로 소폭 감소되었으며 유기질 함량은 LeCSMS에서 36.9%로 SMS에 비하여 60% 이상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되었다. LeCSMS를 기준으로 N (1.2%), P(2.3%), K(0.77%)함량이 조사되었으며 중금속은 모든 CSMS에서 기준치 이하였으며 Ca, Mg는 30%에서 60%이상 증가하였다. C/N비는 LeCSMS, HeCSMS에서 15% 낮았으나 PoSMS에서 32%로 높게 나타났다. LeCSMS 처리에 따른 고추 유묘 생육효과는 시판 유기퇴비 처리구 등 대조 구에 비하여 초장이 60%이상 높게 성장했으며 옆폭, 옆장, 옆수에서 다른 대조 구에 비하여 모두 우수한 생육 효과를 보였다.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composting spent mushroom substrate (SMS) materials of Lentinula edodes (Le), Hericium erinaceus (He), and Pleurotus ostreatus (Po). The different SMSs were composted for 7 to 10 days at high temperatures over 50℃; the composting procedure was completed in 30 days. A maturity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radish seed germination index and CoMMe-100. The composted SMS (CSMS) from Le and He showed gemination indices of 130% and 81%, respectively, that satisfied the criteria of maturity standard (gemination index over 70%) and the CoMMe-100 analysis. The physicochemical changes of CSMSs included an increase in the pH range from 4-5 to 6-7, slight reduction in the EC to 1-1.4 dS/m, and an organic content of 36.9% in LeCSMS. In LeCSMS, the contents of N, P, and K were 1.2%, 2.3%, and 0.77%, respectively, and heavy metals were detected below the standard value in all CSMSs; the Ca and Mg contents in the CSMSs were increased from 30% to 60% when compared to those in the SMSs. The C/N ratio (from 26-33) in LeSMS and HeSMS decreased to 15.3-15.9 in CSMSs. The growth effect of LeCSMS treatment on pepper seedlings was 60% higher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s, one of which was treated with commercial organic compost; the former showed a superior growth effect on the leaf width, leaf length, and leaf number compared to other control groups. In conclusion, LeCSMS and HeCSMS could be utilized as compost resources capable of efficient soil amendment and plant growth promotion.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영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송지민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1

ESG is all the rage, and the trustees have come under pressure to consider ESG facto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re are fewer debates about whether ESG-investing could violate the trusteeʼs duty of loyalty and whether a trustee should consider ESG factors not to violate a duty of care. Under the sole interest rule of trust law, the trustee must solely consider the beneficiary's interests. Thus, the trusteeʼs mere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violates the duty of loyalty. Under the best interest rule of the duty of loyalty, there is no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a trusteeʼs use of ESG factors could yield the same investment outcome if not enhance the risk-adjusted return. Some academics argue that ESG-investing can provide superior long-term risk-adjusted returns without solid and/or consistent empirical background. To supplement the discussion, Schanzenbach and Sitkoff argued that ESG-investing is allowed 1) if the trustees reasonably conclude that ESG-investing will benefit the beneficiary directly by improving risk-adjusted return and 2) the trustee's exclusive motive for ESG factor in investing is to obtain such a direct benefit. However, under their theory, ESG-investing is not mandatory but allowed when it meets the above conditions. This article also supports that ESG- investing is allowed as long as it satisfies Schanzenbach and Sitkoff's suggested conditions. If not, for ESG-investing to be permissible, it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categoric exceptions to the sole interest rule. The trustee should implement the overall invest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risk and return objectives and has a duty to diversify the investment of the trust under the Prudent Investor Rule. However, the rule does not prevent the use of active management strategies. Seemingly, ESG-investing can be either an active investment or a long-term passive investment, depending on how it is constructed. However, active investment should be prudently designed and pursued to reduce overall risk and thus achieve a higher expected return. Moreover, the cost involved with ESG-investing should not be overlooked. ESG 열풍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수탁자는 ʻ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ʼ 신탁사무를 처리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본 논문은 영미 수탁자의 의무를 개관하면서, 그 중 특히 수탁자의 고유한 의무에 해당하는 충실의무와 ESG 투자의 관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미 신인의무자의 충실의무 기준으로 유일이익 원칙(Sole interest rule)과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 rule)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 다툼이 있지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인 유일이익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법이 유일이익 원칙을 따르고 수탁자가 고려할 수익자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 시 수익자의 이익 외에 ESG요인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충실의무 위반을 우려하여 ESG요인을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영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충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야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섄즌바흐와 싯코프 교수는 ESG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수탁자가 ESG요인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risk-adjusted return)을 개선하여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2) ESG요인을 고려하는 유일한 동기가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경우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ESG투자와 충실의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ESG요인과 관련된 위험은 전통적인 재무제표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위험(꼬리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섄즌바흐와 싯코프 요건을 충족하면, ESG요인을 고려하여 투자하더라도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ESG투자가 일관되게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시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생기면 궁극적으로 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 외에 사전에 수익자 등의 승인을 받는 방식 혹은 ESG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법정 특별 요건으로 하여 ESG투자를 정당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ESG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 투자 시 적용하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수익-위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특정 신탁이 감수할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선택할 때에 수익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수익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요인이 있다면 수탁자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