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량경제 접근방법을 이용한 농지가격추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근교농지를 중심으로

송용철,박헌수 국토연구원 2012 국토연구 Vol.72 No.-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a parcel based land price estimation model, considered spatial dependency and heterogeneity, focused on the farmland which is the main target of land policy as a future urbanized land. In addition to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like hedonic price model, spatial econometrics approaches such as spatial auto regression model, spatial error model an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estimate the farmland price at the urban fringe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ompared.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GWR model weighted tricube adaptive kernel has about 30% lower RMSE than OLS model. In the future, it is strongly suggested to apply transaction price based GWR models for public purpose land price estimation such as landbanking and public land disposal, both indirect and long-term land policy, especially when calibrating other price factors. 전통적인 농업지대론 중심의 토지특성항목구성과 1개 비교표준지 기준의 지가산정방식으로 인하여 농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비해 공시지가와 실제가격간의 괴리가 특히 심하다. 본 연구는 도시화예정용지로서 직간접적 토지정책수단의 실질적인 집행대상인 농지에 대한 가격평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개발가능성과 접근성 등 도시지대론을 고려하고, 공간적 의존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필지단위 토지특성가격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OLS 회귀모형과 함께 SAR, SEM, SAC, GWR과 같은 공간계량경제 접근방법으로 각각 수도권 근교 농지가격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결과 OLS모형보다 Tricube 가중치 GWR모형은 약 30% 정도 RMSE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무적으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토지은행, 국·공유지 등 공공토지 매수·매각의 경우, 향후에는 정상적인 시장가치 반영을 위하여 감정평가 시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GWR모형을 기타요인보정계수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산악소설 연구

송용철 사림어문학회 2017 士林語文硏究 Vol.26 No.-

국유재산개발 공공위탁의 성과 및 발전방향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

송용철 한국행정학회 202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국유재산은 해방이후 국가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매각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변화해왔다. 국유재산 개발은 일반적으로는 유휴·노후 청·관사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적극적 확대·활용관점에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개발행위를 의미하며, 2004년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면서 舊 남대문세무서를 재건축한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본격적인 국유재산개발이 시작되었다. 그간 국유재산 개발의 성과는 주로 재산가치 증가, 임대수입 증가 등 개발사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공공재로서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의 성과는 재무적 관점만이 아닌 정부재정의 관점에서 재정적 효과와 경제적 편익 그리고 정책적 효과까지 확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 개발 성과 분석의 첫 단계로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국유재산개발 공공위탁의 재정적, 경제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보았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공공위탁과 국유재산 개발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 개발방식 및 유형별로 캠코 국유재산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청사통합화, 정부지출이연, 재정절감 및 재정수입창출, 지가상승 그리고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유재산분야 정부정책방향의 총체인 국유재산종합계획 도입초기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수립된 정책과제 총 264개를 모두 분석하여, 정책지향성, 업무유형, 그리고 개발관련 주제그룹별 변화추이를 분석한 후에, 캠코가 수행한 국유재산 개발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소위 정책적 효과로써 제시하였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개발업무 공공위탁의 취지를 100% 이상 살렸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개발업무가 통합되고 다양한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상황에 맞게 융합하며 국유재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가칭 ‘공공위탁형 국유재산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수익성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패키지형으로 개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신규 국유재산 개발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장기적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국유재산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오세아니아 16개 도서국가가 하나된 훈독세미나

송용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1 統一世界 Vol.- No.1

참부모님께서 마셜아일랜드를 방문하시어 오세아니아 전체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번 도서국가 지도자 훈독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사를 감사드리고,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제4차 아담시대의 주역이요 중심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오세아니아 도서국가연합이 될 것을 다짐한다.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송용철,전명진 대한교통학회 200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8 No.-

도시는 유기체와 같이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C. C. Colby(1933)는 도시의 생성과 발전에는 크게 구심력(centripetal force)과 원심력(centrifugal force)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심력은 도시가 가진 ‘집적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도시외 지역의 인구, 직장 등 각종 생산요소를 도시내부로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원심력은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내 지역의 생산요소를 도시외부로 끌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도시는 구심력으로 인해 발생된 단핵도시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도심의 과도한 집적으로 인한 혼잡 비용의 발생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다핵분산도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 현대의 도시는 분명 단핵도시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다핵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미래에 반드시 분산도시의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미래의 도시형태, 즉 도시의 공간구조가 결정될 것이다.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방안

송용철(Song, Yong Cheol),주현태(Joo, Hyun Tae) 한국측량학회 2021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11

전 국토 중 국·공유지는 면적기준으로 약 33.4%로, 이중 국유지는 약 25.2%, 공유지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한 형태의 국유재산DB와 달리 공유재산DB는 지자체별 시스템 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통합된 DB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거점 활용을 위하여, 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통합 활용·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의 활용단위별로 분류되고 활용·개발정보가 결합된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유재산 전국 통합DB의 단계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자료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칭 국·공유재산정보센터의 신설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유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시범DB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등반소설연구

송용철 ( Yong Chul Song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人文論叢 Vol.44 No.-

본고는 등반을 소재로 창작된 소설의 개념정리를 위한 새로운 시도다. 20세기 초 알프스에서 시작된 근대 산악운동이 우리나라로 들어 온지 100년이다. 그간 등반인구확대와 기술력 등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기록문학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산악’과, ‘등반’이란 용어에 대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 산악운동이 일본을 통해 유입된 것에 기인한다. 영어의 ‘알파인(Alpine)’을 ‘산악’으로 번역한 일본식 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산악’이 ‘등반’의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면서 마치 ‘등반’과 ‘산악’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관습도 또 하나의 의미구조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산악문학’의 개념도 고찰의 대상이며 관습적 정의로 볼 수 있다. 장르론적으로 논하면 ‘문학’은 철학, 사회학, 물리학과 같이 상위개념으로 층위를 달리한다. 전통적 장르이론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분류는 서정시, 서사시, 극으로 구분한다. 산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의 범위는 넓다. 산에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 등반을 목적으로 산에 드는 사람, 자연을 구성하는 동식물, 산과 관련한 노래, 설화, 언어, 풍습 등을 포괄하는 영역이 ‘산악문학’이다. 서사시에 해당하는 ‘등반소설’은 등반을 목적으로 산에 드는 사람이라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등반은 산을 오르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를 일컬어 ‘알피니즘’이라 칭한다. This article is a fresh attempt to conceptualize the novel handling Climbing. It has been 100 years since the modern mountain movement started in the Alps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entered in Korea later.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and increasing number of climbing population, it has shown relatively slower progress in documentary literature. Firstly, clarification of terms is required. We are not so discriminative between 'mountain' and 'mountain climbing as we use it as customary. This is due to the influx of modern mountain movements from Japan. This is because the Japanese term, which translated ‘Alpine’ of English into 'mountain', was used without filtering. As 'mountain' was used as a universal term for 'mountain climbing', 'climbing' and 'mountain' became synonymous. Assuming custom has its own semantic structure, the concept of 'mountain literature' can be considered as a subject of consideration and customary definition. When we discuss genre theory, 'literature' can be classified such as philosophy, sociology, and physics. Aristotle’s "poetry", a traditional genre theory, can be branched into lyric poetry, epic poetry, and drama. The range of literature containing mountain is quite broad. "Mountain literature" contains life of common people who live on mountains, people who climbs mountains, animals and plants making up mother nature, songs related to mountains, fables, language, and custom. So-called 'climbing novel' is just a part of epics, which is talking about the mountain climber. Climbing is a means and goal itself in modern climbing. And we call it ‘Alpinism’.

지리정보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안 정립에 관한 연구

김계현,송용철,김한국,민숙주,Kim, Kye-Hyun,Songl, Yong-Cheo,Kim, Han-Guck,Min, Sook-Joo 한국공간정보학회 2003 개방형지리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Open Geogr Vol.5 No.2

NGIS projects have been widely proceeded by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higher cost for proceeding the NGIS projec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data sharing among related agencies. For supporting data sharing, effective data generation, and management. 'THE GUIDELINE FOR MANAGING AND DOCUMENTING GEOGRAPHIC INFORMATION CATALOGUES' has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since the year 2002. Although metadata for distributing geographic information through the NGIS distribution network has already been installed, this needs to be complimented to maximize the data utilization. Based on such requirements, a draft standard of the national metadata which is compliant with the ISO 19115 has been proposed from this study. All components of the metadata for distributing geographic information have been included and related metadata items for the management purpose have been derived from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Based on this, draft national metadata standards comprised of 13 sections have been made. The metadata standards from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building basic standards to access and to utilize geographic information in various application field. This would also be fundamental base for activating GI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금, 지리정보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 산재된 지리정보의 공동 활용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목록의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리정보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ISO 19115에 부합되는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은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을 모두 수용하고, 기존 메타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섹션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통해서 우선 사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이 구축되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GIS 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정보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안 정립에 관한 연구

김계현,송용철,김한국,민숙주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3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5 No.2

NGIS projects have been widely proceeded by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higher cost for proceeding the NGIS projec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data sharing among related agencies. For supporting data sharing, effective data generation, and management. "THE GUIDELINE FOR MANAGING AND DOCUMENTING GEOGRAPHIC INFORMATION CATALOGUES" has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since the year 2002. Although metadata for distributing geographic information through the NGIS distribution network has already been installed, this needs to be complimented to maximize the data utilization. based on such requirements, a draft standard of the national metadata which is compliant with the ISO 19115 has been proposed from this study. All components of the metadata for ditributing geographic information have been derived from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Based on this, draft national metadata standards comprised of 13 sections have been made. The metadata standards from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building basic standards to access and to utilize geographic information in various application field. This would also be fundamental base for activation GI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금, 지리정보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 산재된 지리정보의 공동 활용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목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리정보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ISO 19115에 부합되는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은 유통용 메타데이터 표준을 모두 수용하고, 기존 메타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리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용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의 섹션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메타데이터 표준(안)을 통해서 우선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이 구축되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GIS 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주제도 데이터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김한국(Kim Hanguck),송용철(Song Yonhcheol),전대수(Jeon Daesu),김계현(Kim Kyehyun) 대한토목학회 2003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