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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영 ( Dal Young Kim ),송규호 ( Jong Moon Shin ),신종문 ( Gyu Ho Song ),이경오 ( Gyung O Lee ),이승윤 ( Seung Yun Lee ),조민정 ( Min Jung Jo ),류민영 ( Min Young Ryu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2
본 연구는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교권과 학생인권의 바람직한 관계 및 법령상의 미비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권, 학생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으로 구분하여 판례를 분석하였고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법령상에서 의미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판단에 있어 일관성 있는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법적 쟁점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학생의 교육권, 학생의 인권, 교사의 인권으로 법률적 판단이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법적 정의가교권과 학생인권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교권 보호는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습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drawing the desirable relations of 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law.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terms of teachers` right to teach and teachers` human rights and students` human rights and students` right to learn separately by analysing precedents. The results and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The meaning of 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 rights is not specified clearly in the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not clarified consistently in the legal judgment. The focus of the legal issues occurring in the school tends to move into teachers` right to teach, students` right to learn,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human rights. The unclear definition of the law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s of between 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 rights. In this study, a few sugges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eachers` right and students` human rights are supposed to be represented. First of all,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has to be based on teachers` human rights. Secondly, some devices to change teachers` view on teachers` right to teach are required. Thirdly, the equal status should be granted to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right. Fourthly, the efficient methods to protect students` right to learn are to be devised in the field of the school.
질소분압에 따른 TaNx 코팅층의 미세조직과 TCR 특성 변화
김선화(Kim Seon-Hwa),최용락(Choi Yong-Lak),한승용(Han Seong-Ryong),송규호(Ho Song-Gyu),정준혁(Jung Jun-Hyuck) 한국산학기술학회 200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전기, 전자, 우주, 자동차, 무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고정밀, 고저항체 박막인 TaNx 다층박막을 반응성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조하여 질소분압에 따른 TCR 특성 변화를 조사하고, XRD와 SEM 관찰을 통하여 미세조직이 전기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제조된 TaNx 박막의 전기저항은 질소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온보다 고온에서 전기저항이 감소함을 보여 뚜렷한 (-)TCR 특성을 나타내었다. XRD 분석 결과, Ar/N₂ 비가 0.05에서 TaN 상이 형성되고 0.1에서 우수한 결정성을 나타내었으며, N₂의 양이 증가할수록 비정질이 형성되었다. 박막의 표면 형상은 미세하고 불연속 아일랜드 형태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