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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事實行爲에 대한 司法的統制傾向 및그 改善方案 – 權力的事實行爲와 非權力的事實行爲에 대한憲法裁判所判例檢討를 中心으로-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 ever true power and non- power ever in fact act as an act of power, ever sensitive and the fact that only the referee who shall ac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legitimate requirements of the exception to that principle must be supplemented and in fact already been shut down if the objective of the Act shall be protected interest.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uch action for the control of power tend to act ever in fact the distinction between action and non- power based on the fact of ambiguity ever , ever true act of power for non-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 supplemented by the principle of a balanced allocation of jurisdiction damage , the end acts as a true explanation of the need for constitution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to be repeated , but on issues of risk , such as the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of the issues exposed. In this paper,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these issues around the act of looking at a means of protest , and the improvement of judicial review as a target to expand the scheme to clarify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was investigated 헌법재판소는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의 경우 객관적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제 경향에 대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별기준의 모호성,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관할 배분의 균형 훼손, 종료된 사실행위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없지만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행위에 대한 각국의 불복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할권의 배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향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처분’ 대신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행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나, 이러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 대상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충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KCI등재

        최근 미국의 사내(社內) 소셜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제 동향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성중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9 No.4

        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문제가 논란에 쌓이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네트워킹보호법(Socia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둘러싸고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경영권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정 감시 수준 및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먼저, 노동관계법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노사간 자율적 협약으로 위 소셜 미디어 활동 기준과 감시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에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소셜 미디어 감시를 노동감시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분야로서 소셜 미디어 등 전자적 분야에 대한 또는 CCTV 등에 의한 노동 감시를 포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NOPA'와 같이 소셜 미디어활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건강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바, 정부와 국회는 직장내 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를 비롯해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formation ethic against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re as follows. Information ethics and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 The problem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begins with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e.g. picture, preference and profile) can be disseminated very quickly by other users through SNS. A person whose individual data are once accessed by other users cannot control them subsequently. Because of this problem, 32.6% of SNS users had an experience of privacy intrusion and 12.6% of them had been libelled. SNS providers automatical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ir users from other sources, such as other web sites, data brokers, cookies. They also compel users to disclose data such as their real names, addresses, e-mails, social security numbers. However SNS users cannot control provider's activities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information ethic issue and problems in the SNS era.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ing user's cases and the reality of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nd analyzing on providers’ self-regulatory policies and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Facebook, Twitter, Me2day, and Cyworld.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it draw problems from the respective perspectives of user, provider and regulator as follow.

      • KCI등재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성중탁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1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Assembly Act, systematic support and operation are provided for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ach area, including legislative activities. Currently,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the basis for local councils, contains only a small number of provisions related to local councils, so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enactment of ordinances, the right to organize personnel and budget, and the lack of experts to assist with legislative activities are not fundamentally resolved. In the case of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2022, fortunately, it contains the contents of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 personnel rights' and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policy support' among the 7 tasks of decentralization, but it reflects the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political judgment, and public opinion. Due to these factors, the prevailing evaluation is that the actual bill processing process does not meet the level required by the local counci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by enacting the Local Council Act, which regulat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s, and to prepar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councils can work properly. Decentralization must consider both decentralization from the center and decentralization within the provinces, and considering the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in the upcoming era of decentralization,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that guarantees the operation and authority of independent local councils is a must. It seems necessary. There,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is further clarified ‘within the scope of not violating the law’ to strengthen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while securing independent personnel rights and budget planning rights for local council employees,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lated tasks such as ordinance enactment. To this end, it should include a plan to actively hire people with qualifications as lawyers or those with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in law as policy support specialists. 우리나라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각 영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관련 조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조례제정의 범위, 지방의회의 인사와 예산편성권, 입법활동 보좌 전문인력 부족 등 지방의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나 정무적인 판단, 여론 반영 등으로 인해 실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바,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설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독립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례제정 등 관련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있는 자나 법학 전공 석,박사 등을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으로 적극 채용하는 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 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3헌바196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3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constitutionally clarify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r constitutional appeal, The Court held that the Protective Order under the Protective Order had already been terminated without applying the exceptions recognized. Of course, the essence of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trictly presupposes the essence of the trial rather than the general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have work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bandoned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rights of the foreigners' It should be criticized at first. Above all, in terms of the status and right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at least basic rights such as life and body, they should be guaranteed to the utmost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the Koreans unless they impede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order. In this respect, the protection order system under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can virtually limit the freedom of the body indefinitely,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se the law in the future so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law will have an absolute time limit for protection orders, and warrants and judicial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initiat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protection orders. In addition, by removing the exclusion sec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rom the reason for exclusion of the current human protection law, the detention (protection order) of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tself can be rescinded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ersonal Protection Act. Guarantee is significant.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내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왔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미 보호명령에의한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일반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히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재판의 본질이 작용하였겠지만, 국내 거주 200만 명을 도과한 글로벌시대에 외국인의 신처적 자유권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그 본안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져 일응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지위와 권리 중 적어도 생명, 신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내국인과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현행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개정을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보호명령의 절대적 상한기한을 법정하고, 보호명령의개시와 연장, 유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영장주의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 제2조의 제외사유에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제도 배제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규정상의 구금(보호명령) 자체를 언제든지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법원에구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이 상당하다.

      • KCI등재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9

        Since the 2000s various criminal agents have emerged as a countermeasure for child-sex crimes on the rise every year. The probation system and electronic anklet attached,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and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ustody trea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s on sexual offenders to prevent recidivism. 7 and May 25, 2011 from a child-sex offender intended for the treatment of urge to drug therapy, the enforce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o-called chemical castration. 'Sexual impulses medication "in this Act is meant to command the medication to a court hearing, according to the person who has charge of checking the risk of recidivism as a homogeneous patient Paraphilia children from sex offenders. Therefore, a review of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drugs used in the sex urge the drug debate on the legal nature of the treatment, especially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amination and Paraphilia with sexual offenses if and unconstitutional, whether the security disposition and sexual impulses medication and St. impulse contrary to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f drugs is a need for such a comprehensive review whether the infringement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such as liberty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bars judges about wheth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paragraph 1, fourth on the gender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criminals on December 23, 2015. Therefore, it suggested improvements by comparing judicial review with respect to sex offender treatment of foreign institutions, including the abov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consider wheth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sexual impulses in the heart medication, an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2000년 대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다양한 형사 제제들이 등장하였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 소위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아동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로서 동종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자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여 약물치료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충동약물 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특히 보안처분인지 여부 및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충동약물치료의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중처벌과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에 대해 의미있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본 글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고찰하고,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There is a saying that ‘judgment is worse th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professionals are now obligate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ler of disputes’ rather than the initiators or solvers of various disputes occurring in human society. “Attorneys, encourage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nd do not encourage court proceedings.” It is worth rethinking what President Lincoln, who used to be a lawyer, said, “No one is worse than the one who promotes lawsuits against their neighbors.” I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such as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is activated, the public can end dispute resolution very efficiently, and the lawyer industry will also create new jobs as mediators. You will be able to develop toward leading the way. In the future, lawyers should actively explain and encourage the righteous to use ADR measures so that the people can use ADR systematically. Attorneys should no longer be simply experts or interpreters with rich legal knowledge, or just legal representatives who follow the needs of their clients. They are mediators who can resolve disputes in a timely manner in various ways based on abundant legal knowledge and personal knowledge You will have to be the host.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여 조정과 화해를 권장하고, 법정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변호사 출신의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정과 중재 등 ADR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변호사업계도 ‘조정인’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철저한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성중탁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8

        Real estate is the most basic and key element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but unlike other means of production, it has a fundamental limit that cannot be produced indefinitely. Also, unlike other means of production, real estate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t requires limited spac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judges the weight of the possibility of limiting real estate property rights differently from other general property rights whe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al estate for reasons such as the uniqueness of real estate. there is. As the real estate market failed to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recent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s and a decrease in real demand and a sharp increase in speculative demand, th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measures such as regulation on mortgage-backed loans, and strengthening of real estate taxes such as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 is. In particular, it is concentrating on suppressing real estate speculation by heavy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capital gains tax for multi-family homeowner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real estate tax-related system to change too frequently due to these various policies, and to cause taxpayers to lose predictability or to cause serious damage that is difficult to bear on private property. In other words, it will be said that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heavy taxation policy is not a good thing. In the end, a strong taxation policy will have to follow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s a last resort for its purpose, allow the general public to sufficiently predict the amount of tax they will have to pay in advance, and (heavy) taxation for unexpected or unintentional reasons. Care must be taken not to cause any problem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taxation criteria for capital gains tax into speculative transactions and general transactions, and in the case of large capital gains exceeding a certain amoun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ax rate into one.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real estate prices soar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ease the capital gains tax so that transactions can be activated. there is Furthermore, even if there are more than two homeowners, it is necessary to take relief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in cases where the person becomes a second homeowner due to force majeure, not for speculative purposes, such as inheritance. 부동산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요소지만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무한정 생산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으며,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제한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위헌심사시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의 무게를 다른 일반 재산권과 달리 판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가의 부동산 과세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합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조세 등 관련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 정도가 과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잃게 하거나 개인 사유재산에 수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곤란하다. 강력한 과세정책은 그 목적에 맞게 최후 수단으로써 비례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유로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투기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는 고액의 경우 하나의 세율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보유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주말 부부(직장 문제) 등의 경우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활성화 방안 ― 항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성중탁 한국행정법학회 2022 행정법학 Vol.22 No.1

        현행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 이외에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학설상 ‘당사자소송활용론’과 ‘현장유지론 내지 항고소송 확대론’의 입장 차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의 조화로운 해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항고소송을 강조하게 되면, 처분성 확대론에 의하여 행정청의 행정입법, 행정계획, 각종 사실행위 등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소송건수의 폭발적 증대가 예상되므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약화 내지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듯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은 그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당사자소송은 새로운 유형의 소송형태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소송형식이라는 점, 현대 행정이 과거 침익적 행정 위주에서 급부, 계획, 조성적 행정행위 위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공법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비중도 자연스레 커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그동안 수차례 입법예고까지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처분성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정의규정 등 추가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소송의 활용을 통하여 처분성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사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론화를 계기로 종래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던 분쟁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현대 행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로 반드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최근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Legislat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tax work of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s is being pursued again. In other words, the main content of the bill is to allow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s to work as a tax agent after completing practical 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work for bookkeeping and verification of faithful reports. The above amendment is taking as the pretext that it would violat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ystem if it allowed lawyers who have not been verified in accounting expertise to prepare account books and verify faithful reports, which are the unique duties of tax accountant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owever, the amended Tax Attorneys Act overlooks, first, the control of the legality of a tax agent. Tax representation through a lawyer contributes to ensuring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 system through legal think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beyond the accuracy of accounting figures. It is entirely up to the market whether the client simply wants a savvy tax accountant or accountant or a lawyer who is good at interpreting and applying tax laws. Second, it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Tax Accountant Act infringes on professional freedom, etc., if the Tax Accountant Act grants lawyers the qualifications of a tax accountant, but prevents them from performing any duties as a tax agent. If the amendment is passed, the task of preparing the accounting books and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tax agency,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ax representation, will be excluded, and the lawyer’s tax representation will be criminalized. In the end, the revision bill of the Tax Attorneys Act, proposed again by Rep. Yang Kyung-sook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deserves criticism again and again for ignoring the spirit of concession and compromise and openly sparking a literal dispute.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핵심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위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은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적합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세무대리는 단순히 회계상 수치의 정확성을 넘어 유연한 법적 사고와 법률 해석을 통한 세무제도의 법적안정성 보장에 크게 기여함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세무 관련 의뢰인이 단순히 숫자계산 관련 업무에 밝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원할지 관련 관련 세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적용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2018. 4. 26.자 2015헌가19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가장 본질적인 업무 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서 제외한 금번 세무사법 개정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이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무대리의 기초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되고 말았다. 결국 의회의 과도한 입법재량권 남용은 또다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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