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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석재은,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설계내에 함축되어 있는 제도적 원리가 과연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별 가입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작동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다각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그동안 공적연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재정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의 가입자 입장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연금제도의 유무에 따른 생애소득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연금제도에 갹출한 비용의 총크기와 연금제도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크기를 비교하여 수익비를 분석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연금급여의 급여율 및 소득대체율을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대내·세대간·성별·직역별·수명장단별·조기수급시점별·보험료 수준별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대해 거시경제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실의 특징을 가장 근사하게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 생애주기동안 일정한 소득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과 달리 소득상승형, 소득정체형, 소득상승후 정체형 등 세 가지 소득상승유형을 구분하여 직역의 대체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적연금제도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냄으로써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more on how the basic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designs affect individual participants and on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enhancing the equity of public pension schemes. This study utilizes a number of micro-simulation models to analyze how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schemes varies across workers of different income levels. Unlike many other studies relying on the assumption of stable lifetime income, the present study assumes three different types of career earnings: 'rising', 'rising-then-level', and 'level'. Each type is further assumed to consist of low-income, middle-income, and high-income groups. The simulation model applied to NPS therefore consists of 9 cases (three income groups for each of the three earnings types), each classified further into male and female groups. Also, these case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period of participation and the year of participation. The method of analysis is as follows: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on lifetime income; benefit-to-cost ratio; benefit rate and income replacement rate. Main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i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NPS participant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scheme matures, NPS benefits alone do not suffice to allow individual pensioners to lead a decent and stable post-retirement life. This calls for further efforts to seek ways to supplement public pension programs with personal and corporate pension plans. Second, although the benefit levels the public pension schemes guarantee are low by absolute standards, the total benefit an earlier participant can expect, as seen above, amounts to 1.6∼3.6 times the total contributions he or she will have paid in, implying that the pension funds with which to pay benefits to later participants are likely to deplete. This suggests that remedial measures must be taken urgently to improve the benefit-contribution structure of the public pension schemes. Third, if the contribution rate gets raised to ensure NPS's financial structure, its benefit-to-cost ratio is likely fall down below 1.0. Under this scenario, there would be little incentives left for future working generations to participate in the scheme,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likely to advocate that the scheme be abolished. Therefore, the benefit-to-cost ratio should be maintained above 1.0 for every generation. Fourth, the current retirement allowance plan, as shown in this study, has a considerable income-generating effect, will have to be converted into mandatory corporate pension to supplement the public pension schemes, particularly for high-income workers for whom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s way too low to meet their pre-retirement consump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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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노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1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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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42 No.-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형성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따른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에버스(Evers)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순수한 시장으로 이해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수요자)와 제공자(공급자)의 단선적인 차원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정책에 의해 국가, 소비자, 제공자간의 삼각관계로 작동한다(Evers 1994: 27-28)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장의 삼각 주체 중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제공자로서의 서비스공급기관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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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8 No.-
본 글에서는 서비스 공급자라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인력 등 공급자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공기관의 공급 현황, 서비스 시장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서비스 인력의 양성체계,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유지,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운영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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