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석상훈 (검색결과 43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석상훈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50
Using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X) and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is study analyses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n this study,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transfer is summarized in two ways; i)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and ii)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are measured with several poverty indices including the head-count ratio and poverty gap. Using Beckerman’s model, this study analyses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The study find that the elderly poverty gap is somewhat reduc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ct. But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ratio is very low(about 50%), and this study reveal that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vary by the types of famil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bolster social security and to provide further public assistance in the low-income elderly, and more importantly, to effectively reduce the elderly poverty, anti-poverty polices must be designed to consider difference family types. 정부에서는 현세대 노인의 연금사각지대와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와 연금액의 정보가 담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빈곤감소의 효과성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감소의 효과성 측면에서 노인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얼마나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8.7-11.0%) 보다는 빈곤갭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19.6~25.7%)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빈곤감소에 기여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업의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비용효율성은 54.1~54.5% 사이이며,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 빈곤감소 효율성은 46.7~47.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본 사업을 노인빈곤을 줄이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현행과 같이 수급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하여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석상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 상대빈곤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빈곤화나 빈곤의 고령화는 심각하게 나타나 빈곤은 고착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빈곤으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집단과 빈곤이 지속되는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든 연령집단에서 빈곤이행에 있어 일자리와 자가 주택 보유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장년층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등 혼인상태의 변화가 빈곤진입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빈곤이행에 있어 고용관련 변수와 더불어 실업급여와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 있어 공적연금은 빈곤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생애 근로와 연관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수급여부와 더불어 수급액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석상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2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 과정을 유형화하고 그 결정요인을 비모수적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중산층에서는 소득분위의 하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동일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둘째, 빈곤지속집단의 소득은 빈곤선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탈출집단의 초기소득은 빈곤선의 70% 수준에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상승하여 빈곤선의 140% 이상으로 발생하면 빈곤한 상태를 완전히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빈곤선의 120% 내외로 증가하게 되면 빈곤에 재진입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의 동태적 유형은 빈곤경험 횟수에 따라 유형화되며 이들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빈곤지위의 동태적 변화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취업자의 수이며 그 다음이 가구주의 고용상태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고용과 소득의 단절로 인한 반복빈곤 현상은 지속빈곤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만이 아니라 취업 지원, 일자리의 질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
석상훈,김문철,정훈,이상평,최기환,여형태,Seok, Sang Hun,Kim, Mun Chul,Chung, Hoon,Lee, Sang Pyung,Choi, Gi Hwan,Yeo, Hyung Tae 대한신경외과학회 2001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30 No.9
The vast majority of schwannomas occur on cranial nerves, and rarely in the retroperitoneum. Solitary schwannoma in the psoas muscle is extremely rare. The authors present a case of retroperitoneal neoplasm in the psoas muscle identified as schwannoma which is not associated with von Recklinghausen's disease. A 68 years old female patient was admitted because of low back pain and weakness at the left leg. CT and MRI revealed a large cystic mass with well-defined margin and multiple internal septation within the left psoas muscle. The tumor was totally extirpated and histologically confirmed as a schwannoma.
-
석상훈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2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고착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빈곤의 지속성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니면 과거의 빈곤의 경험이 현재 빈곤경험과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 결과, 관찰된 그리고 관찰되지 않은 속성을 통제한 결과 과거 빈곤의 경험이 미래 시점의 빈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업자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이러한 빈곤의 동태성을 이해하고 시혜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석상훈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과 국민연금공단 전산DB를 연계한 국민연금패널을 사용하여 연금수급 예정자들의 특성과 예상 연금액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후의 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원으로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젊은 고령자세대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2008년 현재 53세~59세의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상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도입시기가 짧아 적용제외자가 전체 개인 중 35.3%를차지하고 있으며 60세 도달시점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예정자는 28.1%이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개인은 17.0%로 나타나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셋째, 여성 배우자들은 공적 연금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배우자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