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제도적 결정요인: 부산,울산,경남지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

서재권 ( Jaekwon Suh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갖는 사회복지정책 혹은 이념위치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가 기초의원선거 경쟁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1) 진보적 군소정당 소속인 단체장에 한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과 2) 정당공천제 효과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를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있어 이념정당 내지 정책정당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제도개혁의 효과가 정책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력구도를 재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Busan, Ulson and Kyeongnam``s primary local government cases from 2002 to 2012, this paper confirms that 1)primary local governments whose heads are affiliated with progressive parties tend to increase social welfare spending and 2)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 election affects the level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makes reelection-motivated council members put more effort in raising the level of social welfare spending. Especially regarding the second poin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ffect of party nomination on social welfare spending has lasted only for one or two years since local elections were held. In conclusion, in order to advance the party centered politics in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arty should establish policy-oriented and/or ideology-oriented system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make a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come to fruition in policy outcomes, this paper suggest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formulate local government``s power structure.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서재권(Suh, Jaekwo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4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 것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방재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광역단체별 자체수입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정치동학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고 검증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 높은 선거경쟁률을 보인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3)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우위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 임기제한에 걸린 제3기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가설도출에 전제가 되었던 선출직 공무원의 “재선” 동기와 현행 “단체장중심 기관대립형” 지방정부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단체장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개선과 “의회중심형” 지방정부구조로의 개편에 대해 논한다. This paper is about political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fiscal activities.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n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public finance must be accompanied by decentralization, it examines time-series-cross-sectional data on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s own-source revenue to verify whether local political dynamics have systemic effects on local government’s fiscal activities. Empirical analyses confirmed as follows: 1) If the governor is affiliated to President’s party, the local government’s own-source revenue tends to decrease, ; 2) The higher the electoral competition for gubernatorial elections, the lower the local government’s own-source revenue, ; 3) As the governor takes more control of the local council, the local government’s own-source revenue tends to decreases; 4) When the governor is in his/her final term, the local government’s own-source revenue tends to increase. Taking into account the assumption of “reelection-motivated office holders” and critically reviewing current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which the governor dominates the local council, this paper suggests that current party nomination system for gubernatorial elections should be improved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formed from current governor-centered to local council-centered structure.

누가 조례발의를 주도적으로 하는가? : 광역의원 입법성과 결정요인 (2006~2018)

서재권(Suh, Jaekwon),강민성(Kang, Min S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2

지방의원이 갖는 대표의 성격이 의원 개인의 입법성과(입법생산성)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 는 민선 4기부터 민선 6기 전국 광역의원의 주도적 조례발의(대표발의, 1인발의)의 횡단-시계열적 자료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의원들보다 주도적 조례발의를 더 많이 한다(대표의 유형 효과). 둘째, 지역구 의원의 경우, 대표율(총유권자수 대비 의원의 득표수 비율)이 높은 의원이 그렇지 못한 의원에 비해 주도적 조례발의를 더 많이 한다(대표의 정당성 효과). 셋째, 선거경쟁력 효과는 초선의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했을 경우 확인되었다(대표의 안정성 효과). 즉, 높은 선거경쟁력(낮은 선거경쟁도 하에서)으로 당선된 의원이 주도적 조례발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선거경쟁력이 입법생산성에 미치 는 선수(選數)별 한계효과를 확인한 결과 “재선동기 정치인 모델”로부터 도출된 가설은 오직 초선의원에 한해 유효 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광역의원의 “재선동기”가 입법성과(입법생산성)로 이어지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의원 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아울러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한다. Assuming that local councilors representation characteristics are crucial in explaining their legislative performance(legislative productivity), this study analyzed time-series-cross-sectional data of ordinance proposals by metropolitan councilors in South Korea from 2006 to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have proposed ordinance more than constituency local council members(type effect). Second, for constituency local council members, the higher the representation rate(the ratio of votes obtained to the total number of voters), the more ordinance proposals(legitimacy effect). Thirdly, the effect of electoral competitiveness on ordinance proposals is found only in a subgroup analysis of freshman councilors. Those who win the election by a shallow margin tend to propose fewer ordinances(stability effect). Fourth, the marginal effect of electoral competitiveness on legislative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rved terms showed that the hypothesis derived from the re-election motivated politician model was valid only for freshman councilors. For the motivation of re-election to lead to legislative performance (legislative productivity),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a bottom-up party nomination system and enhancing citizens access to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기업 소유집중도의 정치·제도적 결정요인

서재권(Jaekwon Suh) 21세기정치학회 2017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7 No.4

지역경제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

서재권(SUH Jaekwon),김태완(KIM Tae Wan)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4

한국 지방자치제도 부활 25년에 즈음하여 본 논문은 지역경제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1995년 단체장선거 실시 이후 단체장의 개인역량이나 정치이념, 지방의회와의 관계등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초점을 둔다. 광역단체수준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 지역경제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 2) 단체장의 재임연수가 길어질수록 지역경제는 성장하나, 임기한에 걸린 제3기 단체장이 이끄는 광역단체의 경우 지역경제가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3) 대체로 단체장의 선거 경쟁률과 지역경제발전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4) 단체장우위의 단점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본 논문은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 인과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등에 대한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논하고, 끝으로 후속 연구가 다뤄야 할 질문들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loc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It focuses how governor’s capability, party affiliation, and relationship with local council have been affecting local economic growth especially after the reintroduction of gubernatorial election in 1995. An empirical analysis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at the level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inds 1) The local economy tends to get worse when the governor belongs to the ruling party; 2) As the governor’s tenure is getting longer, the local economy tends to grow. But the local economy tends to worsen when the governor is in the last term; 3) Electoral competition in gubernatorial election is mos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ocal economic growth; 4) Whether the governor dominates the local council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ocal economic growth. This paper also discusses what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findings.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탈동조화? : 부산과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서재권(Jaekwon Suh),이병재(Byung-Jae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부신뢰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각 신뢰에 대한 개인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부산과 인천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모두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언론이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넷째, 응답자의 정치이념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의 경험적 결과는 향후의 개방적,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함의를 가진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trust. Unlike previous studies with a limited focus on trust in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rust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We conduct regression analyses on the original survey data of residents in Busa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ies, using OLS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nearly 30 years have passed since implemen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neither Busan nor Incheon has developed an autonomous realm for its local politics. Residents’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ir trust in central government. Second, trust in the president has a strong positive impact o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al trust. Third, the pres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trust in local government. Fourth, individual political ideolog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rust in central government but nil on the effect at the local level. Fifth, trust in local council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establishment of open and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법문화(legal culture)와 부패인식: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재판의 공정성 효과를 중심으로

김형명 ( Kim Hyeongmyeong ),서재권 ( Suh Jaekw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explains cross-national variation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centering on legal culture. By criticall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s of British common law system on corruption, we define legal culture a s citizens’ perception of their legal system. Specifically, measuring legal culture with respect to courts fairness and courts accessibility, we test two hypotheses on effects of legal culture on corrup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78 countries with OLS regression analyses reveals that courts fairness tends to lower the level of corruption while courts accessibil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judicial reform as well as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puts more emphasis on reforming legal practice that hinders courts fairness than increasing legal service supply. In addition, as the essence of legal culture lies in citizens’ shared perception of the legal system, we argue that a broad and solid citizens’ consciousness of fair and equitable legal procedures is indispensable in preventing corruption.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김태완(Kim, Tae Wan),서재권(Suh, Jaekw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國際政治論叢 Vol.55 No.4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결정요인 :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태완(Kim Tae Wan),서재권(Suh, Jaekw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다문화적’ 상황 하,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여 한국사회가 맞이하게 될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 방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대유사체계 연구설계의 논리에 근거해 부산 강서구 지역을 선택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1) 2･3차 산업에 기반한 지역일수록, 2) 산업구조를 2･3차형으로 변화시키거나 이주민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지역일수록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의존성이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이며,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는 데에는 산업구조와 도시개발계획 등의 지역 특성이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이주민의 기능과 역량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제도･환경적 요소를 구비하기 위한 이주민 정책을 제안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future of Korea by examining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a systemic influence on natives' attitude toward immigrants. We chose an autonomous district of Gangseo-gu, Busan Metropolitan City as the representative case, and conducted a survey, based upon the idea of most similar research design. Analyzing the survey data, we found two things: 1) natives' attitude toward immigrants gets positive as they live in secondary or tertiary industry area; 2) natives become more receptive to immigrants as they have a town development plan toward secondary or tertiary industry area. These findings imply 1) that a certain level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natives and the immigrations are indispensable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2)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own development plan of the areas have a systemic influence on the occurrence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natives and the immigrants.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

김범수(Beomsoo, Kim),서재권(Jaekwon, Suh)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본 연구는 투표용지의 양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불공정성의 두 가지 원인으로 후보자의 기재 순서효과와 기호효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제4회 기초의원선거 사례를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표용지 상에 앞선 순위에 기재될수록, 그리고 정당 복수추천에 의해 기호‘가’를 배정받은 후 보자의 경우 득표이득을 얻었다. 둘째, 기재순서와 기호‘가’의 실질적 득표이득은 현직효과 혹은 학력과 연령과 같은 후보자 특성에 기인한 득표이득에 필적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에서 작용하는 투표용지 순서효과와 기호효과는 선거를 불공정하게 함으로, 지방선거제도가 주민의 자기결정권 실천과 체험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선거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대한 공정한 설계 노력과 회전식(rotating) 투표용지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he 4th Korean local election, held nationwide in 2006, witnessed the introduction of a potentially important measure to strengthen political responsibility at local level: the nomination of multiple candidates from the same party in middle-sized electoral districts. To adapt to the new measure, a unique ballot format was also introduced. This paper examines two undesirable effects produced by the unique format of ballot on the electoral outcome. Using the unique dataset compiled from disparate sources, we find 1)‘ order-effect’helps those who are listed earlier on the ballot order gain more votes, while‘ signeffect’benefits party nominees to whom sign‘ ga’(the first consonant of Korean alphabet) is assigned, 2) the magnitude of each effect is larger than that of incumbent effect on the electoral outcome, and 3) candidates’personal characteristics do not make a significant impact on voters’choice. We argue that these results show that many constituents cast their vote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candidate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rotating ballot’format as a means to cancel out‘ order-effect’and ‘sign-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