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동체의 지속과 성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지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백학영 ( Hak Young Baek ),조성은 ( Sung Eun Cho ),김경휘 ( Kyoung Huy Kim ),박경하 ( Kyung Ha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2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백학영(Hakyoung Baek),김경휘(KyoungHuy Kim),한경훈(Kyounghoon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pilot project for type diversification of self-sufficient support center that convert the centre corporation into social cooperative was introduced in 2015. That aim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to create more jobs for the working poor through expanding the center’s autonomy of usage of budget and arrangement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transmitting processes and changes of the centers took part in the pilot project, then aim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s to be helpful for reinforcing positive efforts and removing obstacles in the process converting. The results show that converting into social cooperative is a choic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enters led by surroundings rather than self-initiated plan. There are some positive changes that are increasing the enterprising spirit and obligation of the center staff. Further more, the cooperation with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is enhanced based on achieving regional recogni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pportunity for new businesses are expanded. However, these are very limited in the regions where social economy is undeveloped. Eventually, we should seek the development schemes of the pilot project 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decreasing of their ability to work, even if some positive aspects are revealed.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백학영(Hakyoung Baek),김경휘(Kyounghuy Kim)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5 No.4

금융위기 전후 근로빈곤 구조의 변화 탐색

백학영(Hakyoung Bae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의 근로빈곤의 구조 변화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한국의 경제구조 특히,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위기가 한국의 고용구조, 특히 근로빈곤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재하다. 이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활용 가능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2005-2011년)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근로빈곤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근로빈곤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국 근로빈곤구조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2010-2011년 사이의 근로빈곤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를 금융위기의 중․장기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금융위기와 관련이 없는 세계 경기의 위축과 한국 내 경제 불안정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2000s. The experts have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environments in Korea, especially the condition of employment and self employment that had been worsened after the crisis. However, very few empirical analyses of the effects of the crisis on the working poor have been conducted for many years, because there was a lack of micro data to study the effec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mploying the 1st to 7th wave data(2005~2011)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ocial Welfare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id not cause the dramatic change in the number of the working poor, instead the number of the working poor de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hich was contrary to general simple predictions. However,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ing poor was lowered during 2010 and 2011, especially in the youth and the near old-aged groups. This suggests that the crisis hinder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conditions and economic recovery in Korea.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백학영 ( Hak Young Baek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6 사회복지연구 Vol.31 No.-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백학영 ( Hak Young Bae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한 임금함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령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 또는 연령집단에 따라 노동시장 경험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근로시간 차이에 주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임금불평등 및 빈곤위험 변화 등을 연령집단(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준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임금격차 정도와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들의 근로시간 또한 큰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고 비정규직의 빈곤 위험 또한 감소하였다. 임금불평등과 빈곤위험 감소효과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집단과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및 빈곤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 해소와 함께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여, 그 정책적 접근은 연령집단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e most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wage difference between regular work and non-regular work assumed one wage function of regular work and non-regular work respectively and didn`t consider the difference of age groups withi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 The age, however, is very important factor on wage decision and wage functions are different within regular and non-regular work depending on age groups.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wage difference, inequality and poverty between regular work and non-regular work considering working hours and discrimination.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youth, middle aged, middle and old aged workers.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The differences of wage and working hours amo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 are big and serious between age groups within regular work or non-regular work. The discrimination reduction for non-regular work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age inequality and poverty risk of non-regular workers. The reduction effect is very big when the working hours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differentiated policies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and age groups should reduce the wage inequality and poverty risk of non-regular workers.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백학영(Hakyoung Baek),구인회(Inhoe Ku)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4배 높았으며, 근로빈곤층의 1/3을 비정규직이 구성하였다.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73.0%로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빈곤율 차이를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차별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주요하게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차별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빈곤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빈곤율은 26~37%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근로시간증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e third of all the working poor are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disadvantaged workers in regular employment is also striking. The monthly relative wage and hourly relative wage of non-regular workers is 54.6 percent and 73.0 percent respectively.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mong non-regular workers is still lower than that among regular workers even after tax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accounted for. As a result,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family are more likely to be poor.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nalyses which remove wage differentia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show that wage differential among workers is not due to wage discrimination but due to differential of productivity. The expending of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has reducing effect on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them is reduced about 26~37% percent when their working time is increased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should be addressed to lessen the poverty of working families.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improved employment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would effectively improve their economic well-being.

마을단위 통합돌봄 경험과 성과

백학영(Baek, Hakyoug),한상미(Han, Sangmee)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5 No.1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 분석

백학영 ( Hakyoung Baek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지역과 세계 Vol.40 No.1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주요하게 보편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실제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제공된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임금, 고용 안정성, 경력 기회 등에 초점을 두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9-2012년)의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리 질 평가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돌봄 노동의 고용의 질 변화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의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돌봄 노동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낮은 고용의 질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량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이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In recent times, social services have been expanded in Korea to meet the increase in need for social services and to create new jobs.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has led to an increase in job opportunities for women, but, many previous studies indicated that most of the jobs are considerably low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employment stability and opportunities for career progression. Unless the quality of jobs is quantitatively improved, it will be hard to expect the enhancement in quality of social services. Rather the marginalized jobs and non-regular work will be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quality of employment in Korean social service sectors from 2009 to 2012 using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measures the quality of employment with indicators co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decent work’ proposed by the IL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LO, quality of employment is about security of tenure and prospects for career development: Working conditions, fair hours of work, health and safety, fair wages and fringe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maternity/paternity leave, plus other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are all factors. Also, opportunities to develop skills, gender equality, job satisfaction, and job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jobs in social service sectors may provide higher employment chances for the unemployed. However,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 sectors was really bad. As a result,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 could continue to get worse unless there are pol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 sectors.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백학영 ( Hak Young Baek ),조성은 ( Sung Eun Ch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2 사회복지연구 Vol.43 No.1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Korea thorough of analysis follow-up data which were collected about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participants of th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in 2005. As the results, many of participants exited from the program within five years, and hardly anyone depends on the welfare or the program, also there is very little the revolving door phenomenon. Whatever, the program have positive effects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them. Also, self-sufficiency communities, the small enterprises are started by more two participants and aim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m and contribution to social economy have played important role for their persistent work and economic self-reliance. The people exited from the program, however, hardly succeed in exit from the welfare and their economic conditions still are not good. Therefore, we have to arrange the program for the participants` self-sufficiency, and we rather have to effort to secure their economic well-being than emphasize the immediately employment or establishment a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