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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재옥 ( Jae Ok Paek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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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의 경제 효과 분석: 유발 효과, 스필오버 효과, 외부성 효과
백재옥 ( Jae Ok Paek ),권태현 ( Tae Hyun Kw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1
본 연구는 2011년 기준 국방 R&D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것이다. 먼저, 경제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계수는 2.22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 그리고 수입유발계수는 0.353으로 우리 경제 전체와 비교해 생산유발은 높지만 부가가치유발은 낮고 수입유발효과는 높았다. 이는 국방 R&D가 제조업 중심의 생산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을 많이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부문에 대한 국방 R&D 지출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준 정도를 나타내는 스필오버 효과는 자기 부문이 대부분 흡수하였으며, 다른 부문의 활동에 의해 각 부문들이 받은외부성 효과는 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건설 등과 같이 국방 R&D 지출이 큰 부문들이 많이 받았다. 이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국방 R&D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분야에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스필오버 효과와 외부성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성품 중심의 R&D 지출에서 벗어나 원부재료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on the two sides the economic impact based on defense R&D spending by 2011. First, the total production requirement coefficient by defense R&D spending is 2.224, and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0.647, and the import requirement coefficient 0.353, so the production and import requirement coefficients are higher than it of the whole economy, but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is lower than it. This means that the defense R&D contributed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 import of key components also has been increased. Next, the spillover effect representing the degree of driving a positive side a defense R&D spending by each sector on other sectors is that the majority of the effect was absorbed into self-sector, and the externality effect representing the degree of driving a positive side defense on a sector R&D spendings by other sectors is that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precision instruments, construction are high. From thes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defense R&D spending in areas such as software and system development to enhance the value-added inducemen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ctive efforts on localization of material parts. Third, the defense R&D spending on core parts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expand the spillover effects and externalitie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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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성, 국산화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무기체계별 통시적 고찰
손원석(Wonseok Son),김태경(Taekyung Kim),백재옥(Jae Ok Paek),심상렬(Sangryul Shi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의 주요 속성을 경영안정성, 국산화, 세계화로 정의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화력, 탄약, 기동, 함정, 항공 등 5개 무기체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은 총 7가지 유형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의 속성의 변화와 강도가 동시에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화력ㆍ탄약ㆍ기동 부문의 방위사업은 국내조달과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경영안정성이 열악한 함정 및 항공 부문의 경우, 최소생산물량배정, 공동계약 방식, 개발 및 생산기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점차 강화되는 기술 패권주의를 감안한다면,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In this stud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defense acquisition by weapon sector in Korea is focused. Traditional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trend of investment in defense acquisition have been selected arbitrarily without considering longitudinal and substantive evidences. Five weapon system sectors including fire power, ammunition, mobility, naval ship and aircraft, were considered to provide the higher levels of theoretical category in defense acquisition. From literature review, management stability,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were derived as key concepts that were used to conduct a fuzz-set ideal type analysis. Empirical data from 2013 to 2019 were analyzed to reveal seven ideal types. Based on the findings, insights on defense acquisition were docu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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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현무 ( Hyun Moo Lee ),김주혁 ( Ju Hyeok Kim ),백재옥 ( Jae Ok Pae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현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관리는 2011년 기획재정부가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총사업비관리의 시행목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전·후 차이 없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착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국방사업의 특성상 신규 편입되는 사업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군 전체의 전력 증강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의 조사·분석을 통해 현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현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한계, 방위사업청 목표비용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모체가 되는 미국의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국내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개발단계에서 양산 사전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확대 적용 둘째, 현 목표비용관리제도의 강화 셋째,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비용관리를 위한 목표양산단가의 구속력을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존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소요결정 및 사업계획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방사업의 문제점을 총사업비관리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로서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otal cost management of defense R & D programs, and to draw up ways to improve them. The defense R & D program's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began in 2011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mplemented the “Defense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The purpose of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owever,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studies conducted since 2011 on defense R & D programs,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as not improved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system. It is that the program cost growth problem continues to occur in the course of proceeding of the defense R & D program. And as a result, these problems limit the entry of new R&D program. Because the defense R & D programs should be carry out simultaneously on-going and new programs within a limited defense budget. In this paper, through investigations of studies conducted so far, the problems of defense R & D program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were drawn. Problems were identified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efense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perfunctory operation of the DAPA’s target cost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were derived from the related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gram, total cost management guidelines of Defens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manage the pre-total production cost of the program in the development stage. Second, the CAIV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oor operation of the target cost management system, and have an actual effective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inding of the target production unit cost to maintain the justification of the Defense R&D program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arge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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