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백웅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본 연구는 작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동원한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속도는 선진국에비해서 빠른 편이지만 W자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 (3) 2009년 2분기 현재 글로벌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지만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편이다. (4) 거시경제 측면을보면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25bp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확대함으로써 신용위기의 확산을 막았으며, 2008년도 추경,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출, 2009년도 추경을 통하여 정부지출확대와 감세를 기본 틀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발 빠르게 구사했다. (5) 이와 같은 확장적 정책에 힘입어 2010년에는 4%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잠재성장률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6) 위기극복에 동원된 금리인하, 정부지출확대 및 감세가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미치는가에 관해서 국내 학계의 통일된 견해는 없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 재정승수는 추정 모형, 가정, 기간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8) 본 연구에서는 한은의 결과와 일부 국내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시산하였는데, 정부지출확대, 감세, 금리인하는 경제성장률을 각각 2.35%,0.46% 및 1.04%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 반면에 GDP 변동성은 금리, 정부지출, 조세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재정의 조기집행은 위기 시 일시적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실물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11) 유동성 환수를 의미하는 소극적 출구전략은 상반기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생각하며, 금리인하를 의미하는적극적 출구전략은 11월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나고 국제공조방안이 마련되면내년 초에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라마다 출구전략의 시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 (12) 거시부문의 출구전략 순서는 先통화부문-後재정부문이 좋으며, 재정부문 출구전략의 핵심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을 철회하는 데 두어야 한다. (13) 우리경제가 위기허약체질에서 위기에 강한 체질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민간경제 활성화, 재정건전성회복, 위기조기경보기능 개선 등의 조치들이 출구전략과 더불어 필요하다.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접근

류덕현 ( Deockhyun Ryu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구조적 재정개혁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F(2015)에서 정의한 방식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한국의 재정개혁의 시기를 1996~2000년의 시기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이다. SCM은 미시계량경제학의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국가, 지역 등의 거시집계 변수들에 적용하여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 이후의 성과차이를 계량하는 데이터 중심 추계 방법론이다. 동 분석을 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발전단계의 경험을 시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6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재정개혁이 비교적 활발했던 호주와 아일랜드 등 8개국을 통제 집단으로 하여 SCM 분석을 시행하였다. SCM 분석결과 재정개혁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두 가지 위약효과를 통해서도 1996~2000년의 재정개혁이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한 효과를 미쳤음이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uctural fiscal reform policies on economic growth. Structural fiscal reforms proposed in this study refer to growth-friendly policy changes on tax-fiscal policies related to input of production factors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raditional economic growth theory. In this study, we will specify the timing of fiscal reform through changes and scale of tax system, value added tax rate, top income tax rate and top corporate tax rate,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 health expenditure, education expenditure. The timing of fiscal reform in Korea is specified as the period from 1996 to 2000 among 1980 to 2010 through stricter standards than those defined by the IMF (2015). The methodology adopt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is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SCM is a methodology similar to the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 of microeconometrics. It is applied to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country, region, etc. to estim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event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e include 8 countries as the synthetic control group. The six countries (Japan, Taiwan, Singapore, Hong Kong, Malaysia, and Indonesia) are chosen for the geographic vicinity and the common experience in economic development with Korea and two countires (Austrailia and Ireland) are for their active fiscal refomr policy. From the SCM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the fiscal refor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lso, through the two placebo effects, it can be seen that the fiscal reform from 1996 to 2000 had a significant effect.

재정준칙 유형별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이태석(Taesuk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3 재정학연구 Vol.16 No.1

OECD 국가의 최근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의 유형별 도입추이에 관한 문헌조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간 국제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준칙과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와 금융위기 발생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출준칙 도입이 금융위기 발생확률을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만,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지는 않았다. 반면, 채무준칙 도입은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나, 금융위기 발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 수준 자체는 양호하나 향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채무준칙보다는 지출준칙과 수지준칙 도입을 통해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관리함으로써 중장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conducted two empirical analyses to understand the expecte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controversial introduction of the fiscal rules to enhance fiscal soundness. According to our internation panal analysi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a systemic banking crisis is significantly reduced with the introduction of expenditure rules that regulate the total amount of fiscal expenditure. Also as shown in the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here is a sta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yclicality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bt rule. In Korea, it is difficult to set realistically achievable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ratios due to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and industrial structure. Given this reality,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reasonable fiscal rules for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spending and the ratio of expenditure to GDP in order to reduce the excessive burden on the national economy due to fiscal uncertainty. Although the current level of the national debt is relatively low, it is desirable to manage its increasing rate by applying reasonable fiscal expenditure rules coupled with the appropriate fiscal balance rules when a rapid increase in national debt raises concern.

공공재의 소득탄력성

박환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1

본고는 공공재와 같은 비경합적 소비로 인한 집합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소득에 따른 편익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의 역진성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유용한 미시적 도구는 공공재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의사액의 소득탄력성이다. 이는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모형에서 사적재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공공재들만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그 중간이 되는 사적재와 공공재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들로 나누어서 공공재의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이 그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소득변화에 따른 공공재의 편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불의사함수의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관계인지도 살펴본다. 실증적 분석으로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각 경우에 있어서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의 사액의 소득탄력성이 전통적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비교설명한다.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

이근재(Keunjae Lee),최병호(Byeongho Cho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4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본이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비교함으로써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위하여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통해 지역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본스톡을 직접 추계하여 사용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정의 값을 가지나 민간자본 산출탄력성의 약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은 평균적으로 민간자본의 약 65.9% 수준이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모의실험의 결과 만약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효율적이었다면 국민총생산은 2006년을 기준으로 약 0.53%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Korean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we estimat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as inputs.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is positive, but about 1/10 of that of private capital.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about 65.9% of that of private capital on the average. Moreover,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shown to be largely different among regions. It is also shown that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has been based on equity rather than efficiency consideration. Resulting from the distortion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some efficiency lo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has shown to be occurred.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

주만수(Man-Soo Jo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Bergstrom and Goodman(1973) 의 전통에 따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애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수요함수는 총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와 부문별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로 구분하고 시, 군, 자치구의 자치단체유형별 로 추정한다. 또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산출한다. 특히 효용극대화 모형에 부합하는 조세가격변수는 총재정지출에 대한 중위투표자의 조세부담액임을 도출하고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조세가격에 관하여 비탄력적임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추정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총재정지출뿐 아니라 분야별 지출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서비스는 사적재적 특성을 갖지 않으며 오히려 혼잡가능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 공공성의 크기에 있어서 시와 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시와 군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한 공공성은 자치구의 공공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마지막으로 시·군의 경우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에 비하여/ 시회개발비는 사회보장비에 비하여 공공성이 크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This paper derives the demand function for local public goods following the Bergstrom and Goodman(1973) tradition and clarifies the tax price as the taxpayer's share of the total budge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for various types of local expenditures of Si, Gun and Gu and show that price elasticities are less than on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general. Us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we calculate the publicness parameters and test their null hypotheses that the local public services are pure public goods and private goods. Both hypotheses for the parameters of total expenditures as well as expenditures of specific categories are mostly rejected,which implies that the local public good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xcludable pupublic goods rather than private goods. Also Si-Gun's degree of congestion is lower than Gu's but Si and Gun have no difference in degree of congestion. Finally, in Si-Gun, the degree is lower for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than for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much lower than for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as expected.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심혜정(Hye jeong S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2

본고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이로 인해 재정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세입 과대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한편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확대 등 조세구조의 변화로 국세수입 자체가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세수추계가 과거에 비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전통적인 세수추계 모형으로는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를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 및 세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정 등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재정규모의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Of two types of errors-underestimates and overestimates- revenue overestimates cause the greatest pain, and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for overestimates by reducing spending, and raising taxes, or by the supplementary budget formation. These processes can increase the volatility of fiscal balance that results in instability of economic cycles. An added problem with estimating errors ar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fiscal efficiency and soundness. Ideally, budget-cutting involves taking sufficient time to weight the merit or harm of cutting one program versus another. But when an overestimate occurs, it can leave the policy makers without much time to respond. A quick spending cut by administration alone can aggravat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n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e errors can cause unsustainable tax cuts and new spending that result in the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This report found that estimating errors typically had a lagged impact on spending. The expansionary fiscal stance in the aftermath of underestimates resulted in a pro-cyclical movement in fiscal stance. There are many factors at play, but the biggest culprit is the growing volatility of the revenue streams that ar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dict. Given this trend, the policy makers who prepare the estimates should reflect on the best information possible for the budget.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박완규(Wan Kyu Park),김인배(Inbae Kim),유지현(Jihyun You)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3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및 그 추이에 대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면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말 현재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규모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하다. 재정정책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초래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자료를 통해 재정이 이자율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규모의 재정긴축시에는 이자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대규모의 재정확대시에는 이자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추정에는 재정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초기조건, 여러 거시변수 및 금융시장의 제도적 변수(금융시장 자유화 정도, 환율제도의 유연성 등) 등도 고려되었다. First, this paper scrutinized the fiscal situation in Korea in the light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he government balances and the national debt from 1990s to the present,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OECD countries. Their GDP-relative sizes are found yet below the averages of OECD countries. However, in that they are deteriorating in a fast speed, and especially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which is very susceptible to the global financial market fluctuation, they signal for great caution in fiscal policy afterwards. Next, we analyzed the impacts on the interest rates and the stock prices of large change in fiscal policy, i.e. the contraction and the expansion. The data included 19 Asia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from 1973-2007. Overall, we found that the fiscal contraction had the interest rates falling and the stock price rising, while the fiscal expansion had the interest rates rising and the stock price falling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김명규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4

본 논문은 정부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수지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EU 국가에서 활용하는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방안과 시산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재정수지는 GFS, 통합재정기준, 예산편성지침 등을 활용해 이자지출과 이자수입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경기조정 재정수지 산출 시 활용하는 잠재 GDP는 IMF와 OECD 추계자료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구조적 재정수지 산출에 필요한 일시적 조치는 결산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안과 순자 본이전의 HP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산출방안을 통해 몇 가지 시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순이자지출, 경기변동 요인, 일시적 조치 등을 고려한 재정수지를 산출하여 재정분석에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dBrain의 재정정보를 통해 다양한 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해 잠재 GDP 전망 체계 마련, 재정통계의 일관된 시계열 확보, GFS ’86, GFS ’01 등 국제기구 표준 (지침)과 우리나라 예산 과목체계의 연계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제고 대안

정성호 ( Seong Ho Jeong ),정창훈 ( Chang Hoon Ju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부 채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은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경종을 울려야 할 주체로서의 국회의 기능부재,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재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등의 법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협약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민자 사업(BTL, BTO)의 과다한 수입보장조건은 재협상을 하거나 인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은 재정건전성제고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 자체의 자구적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합목적적인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위기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주체로서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화 된 국민과 시민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적 역할 노력이 더욱 중시된다. In this paper, we attempts to find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The increases of the public debt by public enterprises shed negative image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Causes of fiscal unsoundness largely stem from inadequat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behavior, moral hazard by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contractors that conduct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 firms, dysfunctional National Assembly, and lack of adequate checks and balance function and monitoring system by civic groups. Key agenda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includ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institute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 order to improve fiscal soundness. Second, moral hazard problem arising in the use of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s must be cured. Third, public enterprises should put effort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their enterprises. Fourth, a search for relevant governance system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civic group must be conducted. Above all, the reinstation of proper functioning of the General Assembly i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