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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립,김흥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6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증가가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살의 개념과 원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고, 그 이후 현재의 자살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 대책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이러한 과정 이후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살에서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관련된 기존의 주요 분석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본 연구가 고안해 분석해 낸 기초자지체 수준에서 사회지표와 자살률 간의 패널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유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서 있어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백인립,변성수,박현수 한국보건사회학회 2012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1
This paper is mainly on the vulnerable class of the societ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and the increase in use of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paper,it appears to be that the socially-vulnerable class, such as the aged, the low-educated, the low-income, and those with no medical insurance, has difficulty in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to that, they tend to have more treatments and be hospitalized more with the coverag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o see if the increase of health treatments is the cause of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o control the adverse selection, both new members and non-members of the insurance in 2009 and non-members of the insurance in 2008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new members of the insurance tend to have more medical treatments than those of non-members, and the non-members have lower income and worse health condition than the new-members. Therefore,it was clear that the income is the key facto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본 논문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증가간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이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저학력자, 저소득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입원과 치료 등에 있어서 그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증가가 민간보험 가입을 유인하는지에 대한 역선택을 통제하기 위해 2008년 미가입자를 대상으로2009년 신규가입자와 지속적 미가입자를 분석해 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지속적 미가입자에 비해 2009년 신규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했으며, 2009년 미가입자는 2009년 신규가입자보다건강상태도 나쁘고 의료이용도 더욱 빈번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의 고저가 민간보험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