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지역학회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북한 , 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 북 - EU 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

박채복 ( Chae Bok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한국세계지역학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Vol.- No.-

독일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의 사회통합과 수용성

박채복(Chae-Bok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2

본 논문은 독일사회가 인종적·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이주민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및 수용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독일은 1990년대 이주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주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은 국적법 및 이민법의 제·개정작업을 통해 국적, 난민, 이민, 망명 관련 법규정을 체계화하였으며, 이주민의 독일사회로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독일에 오랫동안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의 경우 독일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o analyze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acceptance of German Society to citizen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especially familie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Since 1990s, Germany shifted away from stemming flows to recognizing its identity as a country of immigration and began actively dealing with the long-term impact of immigration. Germany systematized issues on citizenship, refuge, immigration and asylum by enacting and revising immigration law and nationality act and tried to promote immigrants integration into German society. This paradigm shift is fueled by the German government’s realization that policies must foster integration among immigrants who have been living there for long time, some of whom were born in Germany. According to the 2014 micro census, citizen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make up 20.3% of German’s popul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how the basis for the policies were developed on Germany in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familie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into the German society, and how such policies are actually being carried out.

디지털 시대 여성과 리더십

박채복(Park Chae Bok)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4 이순신연구논총 Vol.- No.3

21세기는 흔히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 전반에서는 여성적 가치관, 여성적 감성, 여성적 행동양식, 여성적 특성이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재조명되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가려져 있었던 여성주의적 제 가치 체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디지털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리더의 양성을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여성을 위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여성지도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85개국에서 참가한 800여명에 이르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여성리더들이 ‘리더쉽, 테크놀로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의 개최는 그 주제가 말해주듯이 21세기 디지털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술과 리더십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국내외의 사회전반적인 합의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적 태도, 기술, 심지어 과학 그 자체도 역시 남성적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어 진다. 세계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지배와 조작에 기초한 도구적 태도이다. 여성의 전망은 이와 특별하게 다르며, 여성은 남성과 대조적인 방식으로 자연환경에 관여한다고 주장되어진다. 이러한 ‘전통적인’ 페미니즘의 주장에 따르자면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논의는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한 세계체제는 디지털 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새로이 여성성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여성 인력의 양성과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다. 직업세계에 존재하는 남녀간의 관습적인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엄연히 존재하는 고정관념에 유래한다고 주장되어진다. 그러나 여성성(Feminine),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이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전통적인 남녀간의 직업선택 모델에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여성의 직업 활동이 미미하였던 반면에 디지털 산업의 핵심인 ICT분야에서는 여성 특성적인 능력이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또한 세계화를 가속화시켜서 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남녀의 성별차이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과거와 같은 물리적인 힘의 우위성을 강조되기 보다는 창의력과 풍부한 감성, 섬세함과 같은 지적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적 가치와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에 대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으로써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청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구조와 성차별적 고정관념 그리고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으로 능력 있는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여러 분야에서의 새로운 여성적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글로벌 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여성적 리더십 정립을 위한 논의들의 적실성이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시대에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여성적 리더십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왜 여성적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지, 여성적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남성적 리더십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질 것이다. 또한 여성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방향의 여성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21st century is often called The Women s Generation. Values, sensitivity, sense of movement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women have come into the light, and what has been hidden in the past is now being reopen to the present in a different point of view. With the increase of women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the society s interest in feminine leadership is also rising. In addition, the question of how we can efficiently bring up a feminine leader has come up. The digital generation has been demanding for feminine leaders in various fields, but it is a fact that our society has not been dealing well with this kind of matter. We are at the point where we should be discussing the suitable feminine leadership for global digital generation. The following paper will be viewing the newly rising feminine leadership matter in the digital generation. To do this, we will first take a look at what feminine leadership is, why it has become an issue, and see how it is differentiated with male leadership. Also, there will be a good look over the policies and strategies in developing the feminine leadership to step toward the solution of developing the feminine leadership.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박채복(Park Chae-B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치정보연구 Vol.14 No.2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지역정책을 통하여 공동체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결정과정은 국가중심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및 합의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정책의 형성 및 결정 과정의 역동성을 규명해봄으로써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설명의 유용성과 적실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형성과정에서 여러 수준의 공식적ㆍ비공식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원과 선호를 수렴하여 초국가적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공동체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럽연합 제도간의 상호작용 이면에 어떠한 행위자들의 행동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넷째, 유럽연합 지역정책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상관성을 지역정책의 특징과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정치적 환경,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초국가적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합의시스템인 네트워크의 자원과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의의 및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ynamic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gional policies developed in Europe by analyzing the formation process of policy network in EU’s regional policy. This article also attempts to observe the structural correlation among the actors, that exist on a variety of levels, wh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gional policies, and the process of how they reach an agre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first attempt to discus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explanation based on policy network by applying the framework of policy network theory to the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EU’s regional policy. Then we will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olicy network of regional policies within the EU. In this process, we will analyze the process of how the resources and preferences of the official and unofficial actors on different levels are merged together, and shed light on how certain actors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and determination of policies for larger communities. After this, we will closely search various policy network`s structural correlation that exists in EU’s regional policy, based on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regional policy. Through this analysis we will investigate how policy actors mobilize the resources needed to form the policies, how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re formed during this process, and the variables such as political context, network structure, network resources and strategy that exist.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주류화정책

박채복(Park Chae-bok)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 아시아여성연구 Vol.50 No.1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주류화정책의 성공적인 이행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여성지위향상 및 차별철폐 등 여성문제를 독자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부, 입법부, 헌법에 의한 독립기구, 시민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여성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성주류화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성주류화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여성시민단체 및 페미니스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주류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주류화정책의 성공적인 이행과 국가와의 상관관계를 성주류화 정책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여성정책패러다임의 공존과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해보고, Ⅳ장에서는 여성시민단체와 여성조직의 역할과 성주류화정책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주류화정책의 과제 및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1994, a number of significance developments have set the pace towards building a non-racial and non sexist society in South Africa. South Africa has a range of progressive policies and legislation which have set the context for gender transformation. In addition, South Africa has ratifie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s also party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rough these, South Africa commits itself to taking actions specified therein to transform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Focusing on these problems, this paper deals with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n South Africa. To make this more systematic, Chapter Ⅱ in this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ccessful implements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y and role of state in South Africa. Chapter Ⅲ looks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existence of gender paradigm and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national women's machinery. Chapter Ⅳ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n South Africa. And based on this, Chapter Ⅴ presents task and future development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n South Africa.

디지털 공간에서 젠더의 주체화와 저항의 정치 : 온라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박채복(Chae-Bok Par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동서연구 Vol.32 No.4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의 재부상과 대중화 속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젠더의 주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온라인의 비약적인 발달은 페미니즘과 교차하며 젠더 변화의 새로운 정치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페미니즘과 기존 페미니즘 사이의 차이와 연대 문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 운동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 및 성폭력, 극단적인 여성혐오와 여성들의 반격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등 새롭게 표출된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 정서의 가속화 현상은 기존 성평등 및 젠더 이슈와는 다른 포괄적인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온라인 페미니즘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어떤 차이와 운동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를 통해 젠더의 주체화와 주체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대, 정체성, 관심 영역, 활동 기반 등이 상이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정도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Amid the re-emergence and popularization of feminism in the 2010s, the subjectification of new genders is actively progressing in the digital space, and a gender approach to their political empowerment is required. The rapid development of online as a new communication space crosses feminism and creates a new politics of gender change. Furthermore, it is accelerating the feminist debate over the online feminist movement, along with the gap and solidarity between new feminism and existing feminism. Newly expressed feminism issues, such as cyber terrorism and sexual violence, extreme misogyny and women s counterattack, and the backlash against feminism, and the acceleration of antifeminism sentiment require an approach from an comprehensive gender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ender equality and gender issues. As a new feminist movement, this paper examines what differences and movement dynamics online feminism secures from existing feminism, and analyzes the process of subjectification of gender and political empowerment through the encounter between online and feminism.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find some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feminists with different generations, identities, areas of interest, and activity bases can be connected.

문화적 다양성과 젠더 평등: 유럽내 무슬림 여성의 베일 논쟁을 중심으로

박채복 ( Chae Bok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2

유럽에 거주하는 많은 무슬림 여성의 경우 유럽과 출신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 여성의 베일은 여성의 베일을 여성의 후진성과 종속, 그리고 가부장제의 일면으로 보는 담론이 지배적인 유럽에서 젠더 억압의 상징으로 격렬하고 감정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유럽사회의 담론에 이주라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이 연계되면서 이슬람, 젠더, 다문화주의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무슬림 여성의 베일 논쟁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화적 다양성과 젠더 평등,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갈등관계가 놓여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슬림 여성의 베일을 둘러싸고 유럽 사회가 어떠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보편적 권리와 다문화주의가 충돌하는 다양한 영역 중 종교와 문화, 젠더가 교차하는 베일 논쟁을 통해 무슬림 여성의 베일에 대한 유럽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정책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Europe, large numbers of Muslim women face difficulties brought by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Europe. Within Europe, the veil has become a symbol of Muslim women`s gendered oppression; and Muslim women who observe a strict dress code-by veiling themselves either with a hijab, burqa, or niqab-are seen as a challenge to European notions of secularism and modernity. The way Muslim women dress and cover their heads is a topic of fierce and emotional debate in Europe. The debate is made more strident by the emerging conflict within European societies in the way they address the issues of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This paper will analyze how European societies respond through their policies to the ethnic minority customs which conflict with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wome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various social debates and policies in Europe regarding Muslim woman`s veil. Among the many areas where the universal rights of women and multiculturalism conflict, there is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wearing of traditional veil. The veil involves religion, culture, and gender.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subject in depth, this paper will discuss the matter by going into the conflict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독일사회의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박채복 ( Park Chae-bo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독일은 1990년대 중반 `이주국으로서의 독일`로 이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독일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및 사회통합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독일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및 사회통합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독일사회의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독일 다문화 지형과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일 이주정책의 패러다임과 이주에 대한 담론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독일에서의 이주민의 현황 및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이주와 이주민의 존재에 대한 인식, 경제적 측면, 문화적 다양성 측면, 이주배경을 중심으로 독일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Germany shifted away from stemming flows to recognizing its identity as a country of immigration and social acceptance and integration immigrants into German society has been recognized a very important social issue. This article explore to analyze How has changed and continued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acceptance in German society focusing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and immigrants. In so doing,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Germany by analyzing the changes of paradigm in immigration policies and discourses about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also analyses the current state and situation of Immigra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inally, German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and immigrants will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social acceptance and integration.

‘이주노동자’에서 ‘한인여성’으로

박채복(Chae-Bok Park)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본 논문은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역사를 재구성하고 이들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고려와 개발 및 국제이주라는 역사적 사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파독간호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한인여성의 독일이주에 대한 역사화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파독간호인력들의 집단이 주가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된 국제이주란 점에서 이들의 이주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이 무엇이며, 일반적인 한인이주의 역사와는 다른 이주의 특징은 무엇인지 국경을 넘는 한인여성들의 독일이주의 배경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독일 한인여성 이주역사를 재구성해보고, 그동안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 배경과 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개발과 국제이주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독일 이주정책과 한인여성 이주와의 상관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셋째, 초기 집단이주 과정에서 독일 한인여성의 이주의 주체화 및 한국문화와 독일문화의 융합과 혼종성을 통해 국경을 넘는 한인여성들의 타자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will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diaspora women’s life and experience in German society by pioneering new life beyond migr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in order to reconstruct the migration history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the historical facts of policy consideration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national level are closely relate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Korean immigrants, and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olicy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To do so, first, this paper will try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and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how migration studies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have progressed, limitations and problems. Second,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olicy of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in Germany, this paper would lik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German migration policies and Korean migration in terms of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ir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cess of objectification of Korean diaspora women over the border through the integration of Korean women and the convergence and hybridity of Korean culture and German culture.

북핵문제의 해결과 향후 EU-북한관계 전망

박채복(Park, Chae-Bo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국제정치연구 Vol.1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