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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택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2
어느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을 분석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정책기조가 공존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만해도 대외 통상정책에서 현실주의의 보호무역정책기조와 자유주의의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자유무역정책기조가 공존해 왔다. 각국이 무역자유화 원칙을 창달할 목적으로 설립한 세계무역기구 (WTO)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불공정무역규정 통상법 301조를 존치하고,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면 무차별적인 보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연서도 자국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변화, 낙농, 땅콩, 설탕 등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업조정법 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따져보면 미국은 미국대로 ‘국가’ 중심의 국제체제 속에서 단독적 또는 협력적 국제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기구’ 라는 또다른 국제행정의 실체의 국제기구정책을 통하여 각국과의 공존을 도모하면서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 그대로의 국제행정 현상의 반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정책에 따라 사실상 모순적인 국제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어느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기조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기조를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면서 국제 무대에 나서는 국가는 마치 상대편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전을 유효적절하게 변경하여 구사하는 노련한 경기 운영자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내실을 갖추지 못한 채, 세계화 또는 자유무역주의라는 구호만 붙들고 ‘모든’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명분을 쫓는 나라로 인식 되도록 만들면서 스스로는 손발을 묶고 시장을 모두 내주지는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1997년 10월 한미간 자동차협상의 결렬로 인한 미국 측의 수퍼 301조 발동의 발표에서와 같이, 한미간 통상마찰에서 한국측이 항상 밀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예컨대, 김세원, 1997)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박정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5 원자력산업 Vol.15 No.12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AN EXAMINATION ON THE STUDY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박정택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When and where there exist phenomena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weshould study in systematic. scientific and practical ways what theinternational administration is. why and how it is such and such. One of thebest ways to do so is to examine validity. reliability and relevancy of aparadigm through which direction. subject. scope and method of study aredetermined . In this regard. a paradigm called 'Traditional Paradigm' that mostof academics have adopted so far has been examined and its limitations havebeen presented. In its stead . a new paradigm should have been advanced andrecommended to academics and practitioners concerned with internationaladministration . and even to world citizens as a whole to realistica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present .glob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idealistically build a more peaceful. prosperous. just and democratic global community. This enormous task is left over on the shoulder of new generation of schol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