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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웅신(Park, W oong Shi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2

        세계 각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역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그 타당 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테러방지법 제 2조 및 제9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한 조사권이다. 이 조사권은 형식적 으로는 행정조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방지법상의 조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테러방지법의 조사권이 형식적으로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제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은 국가의 행정경찰작용이지만 당해 조사권의 행사가 형사절차상 수사로 발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심검문과 유사하게 수사의 단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문제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조사권의 행사가 행사주체, 범위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상 조사권 행사의 지도원칙을 제시하여 실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권의 구체적 유형인 현장조사와 제출명령 제 도의 형사법적 문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조사권의 구체적인 유형이 실질적으로 강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사권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잠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유형 중에서 강제처분과 유사성이 높은 현장조사와 제출 명령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권 행사 중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ⅰ) 테러범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 ⅱ) 테러범죄와 관련성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ⅲ) 별개의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구분해서 당해 증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를 간략하게 검토하였 다. 테러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ㆍ조직범죄의 사전적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입증된 문제이다. 그렇기에 테러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기관 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조사권은 영장주의의 실질적 위반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적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그 개선조치에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crimes, many countries have taken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safety of the community itself from terrorism.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of such an institutional apparatus, there is a possibility of paradoxically viola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restrict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However, there is a system deviating from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even 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It is the investigation by the staff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scribed in Articles 2 and 9 of the “Act on Anti-Terrorism.” Although these investigations formally take the plac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y actually take the substanc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limit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that there is a need for close scrutin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under the “Act on Anti-Terrorism.” The investig ation of the “Act on Anti-Terrorism” is formally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ut it has relevance to criminal sanction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investig ation of the “Act on Anti - Terrorism” is the administrative police function of the state, but it can be regarded as a clue to investigations similar to the case of anxiety checkup only if the investigation event is developed into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investig ation in the “Act on Anti-Terrorism” is futuristic in that it is aimed at preventive crime struggle similar to the preliminary domain investigation discussed in Germany, but at the same time, investigative activities to suppress such crime, this means a procedure for searching for relevant inform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existence of a suspicion of a crime exists or not. The problem is, in principle, that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subject,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cedural problems,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n the “Act on Anti-Terrorism”was presented, so that it would be a minimum basis to judge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in case of the problem of the exercise of the investig ation of the NIS. Next, I pointed out the problems of criminal law in the field investigation and submission order system, which is the concrete type of investig ation, and sug g ested ways to improve them. In other words, the specific type of investigation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compulsory disposition, and the lawful procedure such as the constitutional warrant is stifled as the cau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have searched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field investigation and submission order which are highly similar to the forced disposition among the concrete types. Intellig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active prevention of violent and organized crime including terror crime. The importance of this intelligence is already proven, even if not emphasized in this study. That is why the NIS has been given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special crime of terrorism. However, the investigation now seems to be problematic in that the actual violation of doctrine of warrants directly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it can not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 hts of the people throug h the strug g le for terror crime. I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eg al improvement, there will be no more glory.

      • SCOPUSKCI등재

        리모트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Si 표면 위의 Fe 불순물 제거

        이종무,박웅,전부용,전형탁,안태항,백종태,신광수,이도형,Lee, C.,Park, W.,Jeon, B.Y.,Jeon, H.T.,Ahn, T.H.,Back, J.T.,Shin, K.S.,Lee, D.H. 한국재료학회 1998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8

        리모트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Si 웨이퍼 표면 위의 Fe 불순물의 제거효과를 조사하였다. 세정시간 10분 이하와 rf-power 100W이하의 범위에서 최적 공정조건은 각각 1분과 100W이였으며, 플라즈마 노출시간이 짧을수록, rf-power가 증가할수록 Fe제거 효과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압보다는 저압 하에서 Fe 제거효과가 더 우수하였는데, 저압 하에서는 $\textrm{H}_2$ 유량이 20sccm, 고압 하에서는 60sccm일 때 Fe 제거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플라즈마 세정 직후의 열처리는 금속오염의 제거효과를 향상시켰으며, $600^{\circ}C$에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AFM 분석결과에 의하면 표면 거칠기는 플라즈마 세정에 의하여 30-50%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Fe 오염물과 더불어 Si 표면의 particle이 제거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Si 웨이퍼 표면의 Fe 제거기구에 관해서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Effects of remote hydrogen plasma cleaning process parameters on the removal of Fe impurities on Si surfaces and the Fe removal mechanism were investigated. Fe removal efficiency is enhanced with decreasing the plasma exposure time and increasing the rf-power. The optimum plasma exposure time and rf-power are 1 min and 100W. respectively, in the range below 10 min and 100W. Fe removal efficiency is better under lower pressures than higher pressures, and the optimum $\textrm{H}_2$ flow rate was found to be 20 and 60sccm, respectively, under a low and a high pressure. The post-RHP(remote hydrogen plasma) annealing enhanced metallic contaminants removal efficiency, and the highest efficiency was achieved at $600^{\circ}C$. According to the AFM analysis results Si surface roughness was improved by 30-50%,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removal of particles by the plasma cleaning. Also. Fe impurities removal mechanisms by remote hydrogen plasma are discussed.

      • 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및 Patent DB 현황 분석

        박웅,이병남,민재홍,이형호,Park, W.,Lee, B.N.,Min, J.H.,Lee, H.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0 No.4

        최근의 국제 표준화 동향은 특허 등 IPR(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IPR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ITU-T에서 개발한 권고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각 국가 및 기관이 대상 권고 및 특허 관련 정보 등을 ITU-T 사무국(TSB)에 통지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로 구성된 Patent DB 분석을 통해 ITU-T의 개발 권고에 포함된 각 국가 및 주요 기관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글 구조특성과 지역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한 표절 판정 시스템의 개발

        전명재(Jun M.J),박상돈(Park S.D.),박웅(Park W.),허진영(Heo J.Y.),조환규(Cho H.G.)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Ⅰ

        최근 논문의 표절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 통신의 발달 및 워드프로세서의 기능 향상으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표절에 관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서의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제로 제출되는 일반 문서의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문서의 개수를 고려해 볼 때 사람이 직접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그리고 어간, 어미의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한글의 경우에는 영어에서처럼 어절 단위로 두 문서를 비교하여 표절여부를 판정하는 기존의 방법은 적합하지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로 작성된 텍스트 운서의 표절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출해 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집된 다양한 문서 데이터 집합들에 대해 각각의 방법들을 테스트해 보고 실제 데이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제시한다.

      • 자동차 드로잉 금형의 어덴덤 곡면 모델링 방법

        정영찬(Y. Chung),권성오(S. Kwon),박웅(W. Park) 한국소성가공학회 2013 금형가공 심포지엄 Vol.2013 No.9

        The addendum surfaces which are designed and modeled in the metal forming simulation software tools cannot be used in the downstream processes such as machining and making the draw dies, because the simulation tools use a simple discrete mesh model for the surface geometry. The downstream processes require more precise and continuous geometric model such as NURBS surface. Generally, automotive die engineers manually re-create the geometry of addendum surfaces using the mesh model. This paper presents an automated geometric modeling process for the addendum surfaces using the mesh surface model which is generated in a metal forming simulation tool.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profile curve for the addendum surfaces are automatically extracted from the mesh surface. Smooth addendum surface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as NURBS surfaces using the extracted design parameters. The generated surface is G1 continuous with the part surface and the binder surface.

      • 자동차 외판 특징선의 형상 분석

        오아영(A. Y. Oh),이유진(E. G. Yi),이채연(C. Y. Lee),권성오(S. Kwon),박웅(W. Park),정연찬(Y. Chung) 한국소성가공학회 2013 금형가공 심포지엄 Vol.2013 No.9

        This paper presents a geometric analysis of section profiles for the evaluation of manufacturing quality of feature lines. A feature line is the geometry which is a visually noticeable creased line on the smooth automotive outer body panel. The quality of the feature line is important because the line is prominent and crosses over other parts. Section profiles of a feature line on a side outer panel are studied. The section profiles of the design part are computed using a CAD tool and the section profiles on a stamping part are measured using a stylus profilometer. This paper proposes geometric entities to compare the section profiles, such as chordal length and height, and fullness. The results for an example show that the chordal height difference is 0.014~0.025mm and the fullness difference is 0.133 ~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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