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박영현(Young-Hyun PAK),웨이졘숴(Jian-Shuo WEI)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貿易商務硏究 Vol.87 No.-

사정변경원칙은 "계약엄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많은 국가가 사정변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해 계약을 수정 · 해지할 수 있다. 한 · 중은 각 각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정변경원칙 적용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정변경원칙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원칙 적용으로 인한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은 사정변경원칙을 비교적 최근에 채택하여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부족하므로 본고는 한·중 양국 사정변경원칙의 과정, 구성 요건 및 법적 효과의 차이점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사정변경원칙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egan in Roman law, and as the world economy developed rapidly after the 19th century, many countries adop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some countries did not adop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eneral principle, but in such case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as recognized and clearly stipulated. The general assessment change principle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ly unfair to the parties or to fail to achieve its objectives if the parties continue to perform the contract when the basis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lost and objective circumstances arise that cannot be held accountable to the partie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pplied to enable the parties to change or terminate the contract. Each country has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u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this principle must be identified and clarified to avoid trade disput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principle. Korea and China have been highly experienced as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so that Korea and China can find differences by explaining the history,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bilateral situation, analyze relevant precedents in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Korea-China situation, review the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use the principle of change the assessment more appropriately to reduce unnecessary disputes.

물류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마이닝 적용 연구 : AHP 기법을 중심으로

박영현(Young-Hyun Pak),이재호(Jae-Ho Lee),김경우(Kyeong-Woo Kim) 한국무역학회 2021 貿易學會誌 Vol.46 No.5

Hague 규칙상 화물고유의 하자에 기인한 면책사유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판례연구

박영현(Young-Hyun Pak) 한국국제상학회 2020 國際商學 Vol.35 No.3

본 연구에서는최근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CSAV)의 소송은 영국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고유의 하자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사유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Sumption경은 수많은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을 내렸다. 고유의 하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진정한’ 면책사유가 아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미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고유의 하자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계약된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정의된다. 이 사건의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원고는 콜롬비아에서 브레멘으로 운송하기 위해 포대에 든 녹색원두커피의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선하증권은 영국법을 준거하며 Hague 규칙을 편입하고 있었다. 피고·운송인이 운송용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화물을 적부하는 선하증권 계약에 따라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근거이었다. This study analyses on the meaning and scope of exceptions for losses arising from inherent vice with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CSAV). This paper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for this purpose, academic articles and internet data related to this case are used. In practical terms, while the judgment may be welcomed by cargo interests, it has been said that carriers and shipowners will have much greater difficulty defending cargo claims, and may need to revise the way defences to cargo claims are pleaded in English courts. Criticisms aside, English law now has a definitive authority on an issue that has vexed the Hague Rules since their inception. The case has finally resolved an often criticised view as to the op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cargo clai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Hague Rules defences. In order to raise an inherent vice defence the carrier does not first have to disprove negligence. The case further assists in setting out what is required in order to show a sound system of caring for goods and what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mount a defence of either inherent vice or inevitable damage.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경남지역 수용력 WTP 모델 연구

박영현 ( Pak Young Hyun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0 지역산업연구 Vol.43 No.4

국민소득의 증대, 교통망의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2020년 이전까지 경남지역의 외부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입었으며, 경남지역 관광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일부 진정과 해외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국내 관광이 늘어나며 다시 경상남도 유입 방문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경제 및 관광객의 저하는 있었으나 21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회복 및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그 간의 관광수요 증가 추세에 기반하여 경남지역의 외부인구 수용력을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수용력 측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혼잡, 쓰레기처리, 하수처리의 3대불편 요소를 대상으로, 거주민이 과연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건부가치 측정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단, 이러한 불편 요소는 방문객 증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인자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용력의 요소 중 심리적 수용력의 측면에서 이미 불편함이 인지되고 있으며,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한 심리적 비용의 도출 결과 연간 약 2,45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의 인지를 해소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증대와 거주지의 쾌적함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재생 사업과 문화 관광명소 개발의 관점에서, 도심 관광은 결국 거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거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지 개발 및 인허가의 과정에서도 주변 거주민의 심리적 수용력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며,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요소의 세금 또는 비용화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조세저항에 따른 관광수요 저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the expans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the increase in leisure time, and the influx of foreign tourists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the influx of the outside population of Kyungnam region increased rapidly until 2020. However, the corona 19 (Covid-19) incident that began in January 2020 has hit the entire industry, and the tourism industry in Kyungnam has also been greatly damaged. However, in the second half of 2020, with some calming of the Corona 19 situation and difficult to leave overseas, the number of visitors to Kyungnam is increasing again as Koreans choose Kyungnam as their domestic tourism. This study analyzed the capacity of Kyungnam's external population based o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based on this, attempte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Kyungnam. The size of accommodations such as the density of visitors, toilets, and rest areas wer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and the level of securing the parking lot already exceeded the capacity, and the rate of securing the parking lot was 93.4%. In the case of accommodation,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rooms is 88,691, even if one guest per room is assumed, which is 32,372,215 per year, which is sufficient in terms of visitor capacity. To analyze the aspects of psychological capacit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residents are feeling psychological discomfort through three methods of road congestion, garbage disposal, and sewage treat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However,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increase of visitors and the effect of continuous population influx is working in combination, and it has the limitation that the effects of these independent factors cannot be specifically separated. As a result of the study, discomfort has already been recognized in terms of psychological capacity among the factors of capacity, and it was estimated that a cost of about 45 billion won per year was incurred as a result of deriving psychological costs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e future, a policy review is needed to resolve or maintain the perception of this discomfort through continuous managem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increase of visitors leads to the psychological discomfort of the residents, and to seek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simultaneously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comfort of the residence.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제주지역 해외수용력 연구

방호진(Ho-Jin Bang),박영현(Young-Hyun Pak),조장희(Jang-Hee Cho) 한국무역학회 2020 貿易學會誌 Vol.45 No.4

A Study on China’s ICT Development Trends and Korea’s Countermeasures

박명섭(Myong Sop Pak),박석재(Suk Jae Park),박우(Woo Park),홍란주(Ran Ju Hong),박영현(Young Hyun Pak),한세연(Sei Yeon Han),최두원(Doo Won Choi)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3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ICT 발전현황, ICT 관련 거시정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한 후, 중국의 ICT정책 및 산업변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 중국 ICT 대응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 추격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ICT 리더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에서는 중국 ICT의 발전 동향·정책, 이러한 산업동향의 우리나라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 현지와 국내 ICT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의 면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수집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대 중국 ICT 대응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중 FTA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에 대비하여 중국 ICT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규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ICT 대응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중국의 ICT 산업은 전 분야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브로드밴드 차이나, 중국의 금융 ICT, 차연망(车联网) 및 스마트 자동차, TD-LTE기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ICT 분야의 활로 모색, 중국 내수를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독려하여야 한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국내 ICT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점유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국내 ICT 업체들에게 잠재력 높은 제1의 해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ICT 시장과 관련한 유용한 기초 연구 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monitored and analyzed the tendency of Chine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development and macro-economy policy trends in relation to ICT and then forecast the influences of the Chinese ICT policy and industry changes on the Korean industry. It also drew a measure of an effective Korean ICT countering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versus that of China. Thereby, it intended to draw an implication of securing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as a global ICT leader while facing the close-chasing China. Composition/Logic: This research analyzed Chinese ICT development trends and ·policies, and as well as the influences of their those policies & industry trends and policies on to our nation’sKorea’s industry. And iIt received collected the opinions of professional group’s comprising domestic ICT industry and academic experts opinions collected with the forms ofthrough meetings, seminars, and & workshops in at local Chinese local sites, domestic ICT industry and academic experts. And bBy doing so, itthe research intended to draw an implication of an effective Korean ICT countering system & and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ng system versus that of China. Furthermore, in preparation of the full-swing entrance into the Korea & -China FTA era, it the study tried to suggestproposes political countering measures via by carrying outconducting research on regulations & and policiesy related to the Chinese ICT market advancement. This research draews an implication on our nation’sregarding Korea’s countering & and cooperativeng system versus the Chinese ICT via using research methods including such as literature search, field survey, and experts’ advice. Findings: The Chinese ICT industry has been growing fast throughout all fields and has vast market potential. Among these, the parts including that include Chinaese’s TD-LTE technology, and finance ICT can be provide an opportunity to for Korean companies. Our Korean firms’ should be encouraged to advance into China must be encouraged for trying toand develop a make market in the ICT field and the Chinese domestic market. Originality/Value: This research will be makde it possible for Korean ICT industry firms that are willing to proactively pioneer into international markets to move away getting overfrom the domestic ICT market and increase market share to by utilizinge useful basic research documents related to the Chinese ICT market, which is surging as the No.1foremost international market abroad with high potential.

한국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무역보험상품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박명섭(Myong Sop PAK),박영현(Young Hyun PAK)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貿易商務硏究 Vol.66 No.-

Export and import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products are suffering from low growth rate due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global recession, and Japan's 2012 export expansion following the aftermath of 2011 earthquake. Upon the signing and enactment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and the EU, agriculture and fishery product have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Agriculture and fishery was reported to be 80 million dollars, 1.46%of total national export, in 2012. Starting from2000, South Korea's government began its effort to expand agriculture and fishery export and as a result, export has steadily increased despite decreased consumption led by global recession. K-Sure has started an insurance program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ME business's export. It protects SME business against risk arising from credit, emergency, bad debt, and domestic price increa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rvice quality of K-Sure's insurance program via surveying SME businesses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Also this study will identify key service factors for SME businesses and explore ways to expand SME exports of agriculture and fishery by analyzing consumer satisfaction index. Results indicated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and social quality factor was key to improving consumer satisfaction for SME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in term of variety and results indicated that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s responsiveness element had minimal impact on consumer satisfaction. Conversely, all elements for social quality factor had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Thus,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mprovements in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and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will indeed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중국 환경보호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박우(Woo Park),박명섭(Myong-Sop Pak),주세환(Se-Hwan Joo),박영현(Young-Hyun Park) 한국무역연구원 2016 무역연구 Vol.12 No.3

China has achieved a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30 years, which also leads to a exponential growth of natural resource and energy consumption. It causes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us,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revis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for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xecuting policies to encourag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fore, China’s fast-growing environmental market is known as one of the most potential environmental markets in the world. Korean environmental enterprises should rapidly recognize and analyze the changes of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various policies.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and conduct a research on China’s new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ies, then analyze overseas expansion status of Korean environmental enterprises, from some successful entry examples to find entry strategies for Korean environmental enterprises and Korean government. We also want to give them insight for their future investments on China’s environmental market.

중국 소재 OEM 생산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 : 중국 <상표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웨이?캭?(Jian-Shuo WEI),박영현(Young-Hyun Pak) 한국국제상학회 2021 國際商學 Vol.36 No.4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발전함에 따라 무역 활동은 기존의 유형 거래를 비롯하여 더 많은 분야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역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도 많아졌다. OEM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진 생산 방식으로 OEM 생산 과정에서 상표권을 가진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에서 OEM 생산이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판결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주요 쟁점은 OEM 생산이 ‘상표사용 구성 여부’와 ‘혼동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적용되는 중국의 <상표법> 제57조 규정이 너무 개괄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륙법을 적용하는 유럽과 한국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해석하고 중국 법원 판례와 결합하여 OEM 생산이 중국 <상표법> 제57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지 분석하고, 제57조 규정의 해석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In China s OEM manufacturing proc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judgments of the Chinese courts, and clear distinction is needed. This paper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for this purpose, academic articles and internet data related to this case are used. In order to examine the court s judg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we reviewed the precedents of Peak Sport, SPEEDO, and Honda Hengsheng Xintai. In this regard, the court s rulings differed according to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the appeals court. In the end, the factors that played a decisive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was an infringement were the interpretation of ‘trademark use composition’ and ‘possibility of confusion’. Even if all processed products in OEM production are exported abroad, they must be judged as infringing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because they meet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57 of the <Trademark Act>.

선박의 침몰과 해상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허윤석(Yun-Seok Hur),홍란주(Ran-Ju Hong),신수용(Soo-Yong Shin),박영현(Young-Hyun Pak) 한국무역학회 2014 貿易學會誌 Vol.39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