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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덕(Park, Young Du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국제경제법연구 Vol.13 No.2
이 글은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제14.21조)을 해석하여 양 당사국이 보유하는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를 수단-목적 심사의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또한 한-미 FTA 제14.21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NAFTA와 GATS(통신부속서와 통신참조문서) 그리고 2015년 7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총 14건의 FTA 통신협정문에서 규정된 통신장비·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을 간략히 비교 ·분석하였다. 한-미 FTA 제14.21조는 당사국의 기술·표준조치 권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요건"을 부과하고, 규칙제정과 연계하여 사전·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한-호주 FTA의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제9.22조)은 1) 기술·표준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전·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2)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3) 기술·표준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표준조치 권한"과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한-미 FTA 제14.21조보다 더 균형 있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조화로운 기술·표준조치 조항이 WTO/FTA 포럼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型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이 미국式 FTA 통신챕터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 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 to regulate technologies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value of allowing telecom operators flexibility in choosing the technologies that they use to supply their services. To this end, the article attempts to anlayze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entitled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 and compare it with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with respect to 1) the means-and-ends tests(including the necessity test) develop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nd the WTO Appellate Body; 2) the right to define its own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3) the legat consequences of using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a measure concerning technologies or standards; and 4) whether a rulemaking proceeding must be initiated before and after adopting such a measure. This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strikes a balance between the regulatory right and the choice of technologies in a more desirable and appropriate way that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The article envisages a gradual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the type of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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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적 외국인투자 규제 변화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박영덕(Park, Young Du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적 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투자한도를 현행 49%에서 10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무선통신서비스분야의 간접적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무선국 허가자에게 초래되었던 지연, 불확실성,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FCC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간접적 투자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FCC의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간접적 직접투자관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인정하는 세 가지 방식들, 즉 ‘직접투자관계체계 방식’(FDIR), ‘참여 지분 곱셈 방식’(PMM), ‘직접 영향력/간접 지배력 방식’(DIIC) 등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서비스분야 간접 FDI 규제 방식과 미국 1934년 방송통신법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FDI 규제 방식의 특징과 규제 수준을 파악하였다. FCC는 무선국 허가에 대하여 ‘지배력 있는 간접 FDI 사안’에는 1934년 방송통신법 310(b)(4)조를 적용하고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는 310(b)(3)조를 적용해 왔는데, 매개회사의 무선국 허가자에 대한 지배력 유무에 따라 간접 FDI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 310(b)(4)조에서와 유사한 공익성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310(b)(3)조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FCC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FCC의 간접 FDI 규제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간접 FDI 규제 완화도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도 간접적 투자 확대를 위한 세부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o implement the commitments under the Korea ? EU FTA and the Korea ? US FTA, Korea should raise the ceiling for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rom 49% up to 100% under the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In the meantime, since 2011 the FCC has reviewed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apply to indirect foreign ownership of common carrier radio licensees under sections 310(b)(3) and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so as to ensure consistency in treating indirect foreign ownership in the licensee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roduces three methods for identifying the extent and type of indirect foreign investment relationships such as the Framework for Direct Investment Relationships (FDIR), the Participation Multiplication Method (PMM) and the Direct Influence/Indirect Control Method (DIIC), envisages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anges in the FCC’s regulations on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the licensees, and discusses how Korea’s regulatory chang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sure greater transparency and more predictability and facilitate investment from new sources of capital, while continuing to protect important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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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nel Lens를 활용한 Bulb Type LED Lamp 개발
박영덕(Young-Duk Park),김한필(Han-Hil Kim),조현석(Hyun-Seok Cho),송민욱(Min-Uk Song),류우찬(Uh-Chan Ryu)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1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5월
최근 필라멘트 전구를 대체할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 전구에 대한 광학특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 값을 광학설계 Software에 입력하고, LED 전구의 실제 측정값과 Simulation 값을 비교한 후 LED 전구의 배광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2차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이 때 2차 광학계는 LED 전구의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 Lens인 Fresnel Lens로 설계하였으며, 재질을 투명한 재질과 확산재질을 적용하여 배광분포와 전광선속 등의 광학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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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말의 PSM 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적 패킷 스케줄링 기법
박영덕(Young Deok Park),정경학(Kyoung-Hak Jung),서영주(Young-Joo Suh) 한국통신학회 2013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8 No.8(네트워크)
무선랜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단말의 배터리를 급격히 소비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부분의 상용 모바일 단말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없을 때에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SLEEP 상태를 유지하여 배터리를 절약하는 power sav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Access Point (AP)는 단순히 서버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해당 모바일 단말 측으로 즉시 전송하려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모바일 단말이 항상 AWAKE 상태를 유지하여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모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AP의 적응적 패킷 스케줄링 기법을 통해 모바일 단말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테스트 베드 기반의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된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power saving 성능을 50%이상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Wireless LAN (WLAN) interface is one of the major sources drastically depleting the battery power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s. Most commercial mobile devices employ a power saving technique putting their WLAN interface into a sleep state when there is no network traffic, and thereby, save the battery power. However, since an access point (AP) just transmits the packet(s) received from a server to the corresponding mobile device immediately, it may cause a problem that the mobile device constantly remains in an awake state so that its battery power is rapidly drained. In this paper, we point out this problem and propose a new scheme that can save the mobile device"s battery power with an adaptive packet scheduling at the AP side.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a testbed, we found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existing schemes over 50% in terms of power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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