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F를 활용한 공공기관 입지선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 경상북도 도청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이정훈(Jung Hun Lee)(李正勳),최인규(In Kyu Choi)(崔仁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되었을 때,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연대가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관여정도와 방식, 정책갈등과 협력양태, 그리고 정책변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이전은 정책갈등의 성격상 성장잠재력과 도민편익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체계 아래 행정서비스 제공, 상징성, 영역성, 도민의 결속력 강화, 지역발전의 매개적 역할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들 간의 선호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과도한 경쟁문제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이전 규칙과 보편타당한 규정이 설정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대립되는 정부간 갈등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공기관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옹호연합세력들 간의 갈등 형태를 파악한다면 이와 유사한 정책사례를 통해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 생각된다. As the social demand for public service has always been exist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lection of location according to relocating a public institu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ssue of relocating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s comprehended as excessive competition to invite preferred-facil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it has many advantages like administration service supply, symbolic significance, territoriality, solidarity reinforcement among the inhabitants of province, the mediator of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so on. However,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intent of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relocation, the interested parties caused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lack of the obvious relocation-rules and universal standards. Therefor, It should be achiev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of success or fail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ocation of whole public institution facilities and especially grasp the conflict forms between support-alliance on ways of using ACF model, which will suggest useful experiential material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through similar policy cases.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박동균(Park, Dong Kyun),이민형(Lee, Min Hy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

한국 민간경비 산업은 주5일 근무와 경제발전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범죄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가 등의 이유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는 단순한 개인의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취약성 이면에는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민간경비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행 민간경비제도의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허가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업 진입규제에 있어서 설립자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후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찰 기관 내 감독부서를 확대 운영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민간경비 전담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자질과 능력 및 윤리의식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자격검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제도가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업계의 과다경쟁과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등급제와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경비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경비 업무의 다양화와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순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둔 합법적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의 민간경비와 경찰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치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민간경비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ek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business, which is to be placed on its right function.

일반논문 : 농산물 절도의 범죄예방 전략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동균 ( Dong Kyun Park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3

새벽시간대 길가에 적재해 둔 쌀자루를 화물차로 이용하여 순식간에 훔쳐가 버리고, 창고에 보관중인 고추나 사과를 차량을 이용하여 손쉽게 절도를 실행한다. 농민이 농산물을 절도당한 사실을 인지 했을 때는 이미 범행 지역을 벗어나서 도품 회수는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절도예방 특별 방범활동 등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농산물 절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과학적인 수사, 민간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즉 농촌인구가 적고, 방범시설의 미미 및 고정 경비인력의 부족 등으로 탐문수사의 곤란과 증거자료 수집이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는 목격자의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농산물 절도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예방전략을 제시하였다. Recently farm products theft is terrible in rural area, and Gyeongsangbuk-do is not exclusive. That may be caused by lacking security capabilities of the communities and lacking awareness of farmers, the victims. It is difficult for little police power to effectively cope with farm products theft in this situation, de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s. Besides, lacking security equipment and fixed human resources for security make it difficult to investigate cases and to collect evidence. Especially it is hard to secure witnesses for the cases happened at night or dawn. Considering such problems, this study saw the status of farm products theft in the cases in Gyeongsangbuk-do, and presented the concrete solutions.

차량의 전기부하와 Charing System Matching 연구

박동균(Dong-Kyun Park),조성현(Seong-Hyeon Jo),이종화(Jong-Hwa Lee),조상복(Sang-Bok Cho) 대한전자공학회 200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7

This paper proposed that it can appraise a safe source of electric power service function in every kind of the Electric load of cars and compatibility of the vehicles charging system include the battery in early stage. we not only show the most suitable specification of battery and alternator through appraisal of the electric charging and discharging-balance effect, but also appraise effect of the electric charging and discharging about removing the cause of the price increase and changing every kind of the engine factor(rpm, pully ratio) and the electric load. Judging from this, we expect reduction of experiment time.

FMCW 방식의 초음파 지팡이에 관한 연구

박동균(D.K. PARK),이호재(H.J. Lee),류시혁(S.H. RYU),한상휘(S.H. HAN),허웅(W. HUH)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7

『仰臥漫錄』에 그려진 삶의 사생

朴東均(Park Dong Gyun)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05 日本 硏究 Vol.0 No.20

FMCW방식의 전방차량 거리계측에 관한 연구

박동균(D.K.PARK),이호재(H.J.LEE),류시혁(S.H.RYU),한상휘(S.H.HAN),허웅(W.HUH) 한국자동차공학회 199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ange finding method for the moving vehicle using FMCW method. The measurable maximum distance is about six meters and we provide demodulation signal to the user for a distance information. Tested object is a single one and we used broadband ultrasonic transducer as a sonar sensors. By analyzing power spectrum, We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peak frequency and distance from object.<br/>

초기수필에 나타난 子規 내면세계의 형성 고찰

朴東均(Dong-Giun Park)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04 日本 硏究 Vol.0 No.19

N-time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가지는 벡터 미디언 필터의 하드웨어 아키텍쳐

박동균(Dong-Kyun Park),양영일(Yeong-Yil Yang)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12

호텔 고객의 지각된 품질과 가치, 만족, 애호도, 재이용 의도간의 관계 연구

박동균(Park Dong-Kyun) 한국관광레저학회 2003 관광레저연구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