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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조기웅(Ki Woong Cho)(曺基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 발생시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During large-scale disasters, governmentstypically request military involvement. People now question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emergencies following their poor response to Hurricanes Katrina and Sandy. Due to the military's efficient response, its role was expanded within disaster management. After Katrina, the U.S. government created theDefense Authorization Bill in 2007 which supports presidential power to employ troop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for reinforcement while mitigating the Posse Comitatus Act of 1878, which prohibited the military from enforcing civilian law. The National Guard can be deployed into the disaster areas and the Coast Guard, with its clear chain-of-command has a prominent role in disaster management. They were active during many disasters including Hurricane Katrina, Sandy and the Oklahoma tornados. This praxis in the U.S. can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s situation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However, the Korean military's roles are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the U.S. Thus, Korea could employ 'mobilized divisions.' These divisions could be used during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a similar manner to ensure quick response times. In addition, we can employ the military's clear chain-of-command to be better prepared for disasters. However, the military is not in complete unity, meaning it needs to further cooperate with civi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Given the armistice with North Korea, it is not easy to mimic the U.S. military's role in emergencies. Thus, employing the military in disaster management should not influence the na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military should not be misused for polit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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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박동균(Dong-Kyu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5

        홍수,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태에 대한 분석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재난은 거의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도와 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방식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대안이 미흡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보도가 재난관리 과정상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우리 나라의 재난보도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먼저 부정확한 보도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인 태안주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건 초기에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잘못된 이름 짓기가 있었고, 재난보도의 근간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의 보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과잉보도로 인해 정작 사건의 본질과 피해당사자의 구호 등은 취재 및 보도에서 밀리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향후 재난보도는 피해자 중심의 보도, 방재 및 문제해결 보도 등의 취재를 지향하고, 아울러 재난전문 기자를 양성해야 한다. On 7 December 2007, the Hong Kong registered tanker Hebei Spirit, laden with 209,000 tonnes of crude oil, was struck by the crane barge Samsung N o 1, whilst at anchor about five miles off Taean on the West Coast in Korea. About 10,500 tonnes of crude oil escaped into the sea from the Hebei Spirit. The recent oil leakage from a tanker in seas off Taean has turned the sea farms and fishing areas on the country's western coast into a sea of oil. Analysts say the spil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devastating sea pollution cases involving oil. 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disaster reporting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s.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Korean disaster reporting has not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context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disaster reporting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gun. And, this study suggest the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disaster reporting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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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축구대회 거리응원 안전대책의 발전과제

        박동균 ( Park Dong Kyun ),김태민 ( Kim Tae Min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2

        국민 단합,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TM)에서 한국 사회는 연인원 2천2백여만명이 거리응원에 참여하였으며, 온 국민들은 흥분과 열정을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첫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룬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도 그 열기는 계속 이어져, 태극전사가 출전한 4번의 경기에 모두 392만 명의 인파가 거리응원에 나섰다. 월드컵축구대회 거리응원장과 같은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는 행사장은 특성상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며, 경찰과 민간경비의 안전대책은 물론 관계기관의 지원과 관리·감독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연구는 거리응원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거리응원장은 많은 응원객이 모이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 고가 잠재한다. 시민의 질서의식, 행사장 공간확보, 차량통제 및 주차, 경찰력의 지원, 안전요원의 행사진행과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의 예산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는 1,210명, 2006년에는 449명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당했으며, 탈진 등 응급환자 발생, 압사사고, 소매치기, 성추행, 폭력사건, 음주소란,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월드컵축구대회 거리응원 안전대책은 근본적으로는 시민 질서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치안체계 구축, 경비업체의 전문성 확보, 자원봉사 및 자율방범대의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운영적으로는 거리응원장 안전대책 매뉴얼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출입통제대책과 3선 경비대책마련 등 다각도에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People unification through street cheering. In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TM, which achieved a lot of outcomes including improvement of national image and attracted the worldwide attention, about 22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street cheering and all people experienced exciting and passion. In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TM, total 3.92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street cheering for 4 matches where Taegeuk Warriors particip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blem of safety measure in street cheering and its development assignment. Because many cheering spectators are gathered in street cheering, there are various potential accidents. Many problems have occurred because of people`s order mind, space security, traffic control & parking, police`s support, safety agent`s event procedure and specialty and safety-related budget. In 2002, 1,210 people suffered from safety accidents and in 2006, 449 suffered from them. Various accidents such as emergency patient including exhaustion, death from pressure, pickpocket, sexual assault, violence, drunken disorder and traffic accident have occurred. Basically, citizen`s order consciousness shall be reconsidered for the safety measure of street cheering. Political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cooperative public peace system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secure specialty of security company and use of voluntary service 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mbody safety measure manual of street cheering place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and prepare substantial safety measure from various angles such as entrance control measure and 3-layer securit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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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내과 의사의 미래

        박동균 ( Dong-kyun Park ) 대한내과학회 2017 대한내과학회지 Vol.92 No.3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now very closely related to the work of internal medicine physicians. Internal medicine physicians must actively cope with and study the weak AI that affects them. Active use of weak AI can result in a reduced frequency of medical accidents and improved work efficiency. However, the form of medical consultation designed to treat patients based on behavior and guidelines of simply looking for symptoms and prescribing medications will ultimately disappear. As the age of self-care has begun, directors of local internal medicine clinics may expand their business to include AI-based chronic diseases and healthcare service companies to treat chronic diseases. (Korean J Med 2017;92: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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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찰관 모집ㆍ선발제도의 특징 및 함의

        박동균(Dong-Kyu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5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 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 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ruitment and selection are separate but mutually reinforcing processes. The goal of recruitment is to attract the largest number of applicants possible to apply to the agency, and selection is the process of weeding out unqualified candidates and identifying qualified candidates. In this context, the recruitment and selection system of police officials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it affects their futur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on the job, especially their policing skills, perception of society, occupational ethics. This study suggested the characteristics of U. S. recruitment and selection system of police officials, In the U. S, each police agency sets up its own recruitment and selec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However,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 follows a certain sequence: receiving application, psychological examination, background check, polygraph test, drug screening, interview, physical agility, and medical test. Special characteristic of American police system regard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is that many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a polygraph test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candidates. Another interesting screening process is a drug test because many Americans abuse illegal drugs. A candidate officer must submit urine or a hair sample for screening test Police human resources specialists should continually identify the most innovative tests and approaches recruit and select police officers. Recruitment and selection strategies should increasingly attract and retain those officers who have the attributes to work in a community-oriented policing environment.

      • KCI등재후보

        Implications for Disaster Response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조성제(Sung Je Cho)(趙成濟),승재현(Jae Hyen Soung)(昇宰賢)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4

        우리나라는 각종 크고 작은 재난사고와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과 재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형재난 사고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초기대응과 조정의 실패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새해, 안동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간 구제역사고도 초동대응(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숭례문 화재사건도 관할 소방서와 문화재청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의 부실은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격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 대응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역할 강화 및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확대,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교육훈련과 모의훈련 강화, 재난담당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자원봉사자 연계성 구축, 재난관리의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및 통합적인 재난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On 7 December 2007, the Hong Kong registered tanker Hebei Spirit, laden with 209 000 tons of crude oil, was struck by the crane barge Samsung No. 1, whilst at anchor about five miles off Taean on the West Coast in Korea. About 10,500 tons of crude oil escaped into the sea from the Hebei Spirit. Initially, contamination was confined largely to Taean Coun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however, over a period of several weeks, mainland shorelines and islands further south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result that much of the Republic of Korea's western coast has been affected to varying degrees. Analysts say that the spil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devastating sea pollution cases involving oil. 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disaster reporting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s.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Korean local politics has not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response problems of local politics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 County. And,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case.

      • KCI등재

        발표논문 : 미국과 영국의 신임경찰관 교육훈련의 특징과 함의

        박동균 ( Dong Kyun Park ) 한국경찰학회 2010 한국경찰학회보 Vol.12 No.2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민주적 신념, 태도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관들이 경찰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받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우리나라의 신규입직 경찰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경찰에 입문하게 되는 신임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관들이 평생에 걸쳐서 행하게 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본적인 소양, 직무윤리 등을 처음으로 익히게 되는 과정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임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태를 영미법계 경찰의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먼저 미국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특징은 교과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장훈련관 제도를 통해서 실제 업무의 현장적응 능력발전을 기하고 있고, 신임교육 내용이 실무 교육과 술과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경찰 교육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군대식 훈련이라는 점이다. 영국의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특징은 국가 정책적 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점이며, 다양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들 수 있다. 또한, 영국경찰 교육훈련에서 중요한 특징으로는 ``견습 제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한국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미국과 영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신임경찰관 교육훈련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이다. 경찰이라는 직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업무상의 특징, 예컨대 체포 및 수사, 미행 및 잠복 등의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 중인 1년을 확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신임교육과목이 너무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현장 실무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실무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실습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현장훈련관 제도와 같이, 현장에서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 기간을 최장 16주로 늘려 4주씩 심도 있는 근무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훈련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임경찰관 교육훈련에 대한 현재의 형식화된 평가를 바꾸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퇴교조치를 하는 등 엄격한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The main duties of policeman are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to prevention of emergencies. The more specialized society is, the more its people require the various role of the police. Due to different traits of police duties, the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s discriminately operating. Success of organization operation depends upon the quality of members. Therefore the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will be go far toward enhance the value of public security service hereafter. In this context,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newly recruited police officials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it affects their futur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on the job, especially their policing skills, perception of society, occupational ethics.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 S. and United Kingdom newly recruited police officials education system. and this study tries to find some lessons from them. In sum, the characteristics of U. S. and United Kingdom newly recruited police officials education system is as follows. ① considerably long education period ② diverse education curriculum and program ③ an emphasis of practice such as on the job training ④ the activation of "probation" In Korea,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founded in September 1987, purposely established to train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and auxiliary police forces. All of the newly recruited police cadets participate six months of training programs in the academy; it is composed of 3 weeks of close-order drill, 17 weeks of preliminary education including continuous physical training, 4 weeks of actual on-the-job training, and other extra curriculums provided for whole 6 months. Throughout their on-board period, prospective police officers learn numerous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to carry out their duties out on the field. The training programs here at the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help all newly started policemen to cultivate the spirit of the rightness and moral judgement as public servants. This study suggested hat the Korean training of newly police officials be expanded longer and the training curriculum be more various, expanded the on the job training.

      •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박동균(Park, Dong Kyun) 한국테러학회 2009 한국테러학회보 Vol.2 No.1

        지구상에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 관련시설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전망해 보고, 아울러 각종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가대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은 북한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 자생적 테러리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비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이미 마쳤다. 9·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은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하였고, 영국도 미국의 대테러 노선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반테러법을 강화하여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독일은 9․11테러의 사전모의기지이며,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이 함부르크 세포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지자 기존의 광범위한 테러대책법에 부가하여 대테러대책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하고,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계속해서 법안이 제출 되었으나, 16대와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2008. 10. 28.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빈도와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시민자율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최근의 테러리즘은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양상이 강하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일련의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민방위’ 제도이다. 민방위 조직이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어지는 테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테러대응을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테러예방을 위한 사전정보 수집 및 위협분석 그리고 위기처리 특별전담반을 평상시부터 편성, 훈련시켜 오다가 테러 발생 시에는 테러상황에 적합한 정책모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로, 정보의 공유이다. 날로 기법이 진화하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관련 정보의 국제적 공유가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포털 사이트도 보안조치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Terrorist safe area on the planet does not exist. South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it also has a lot of American-related facilities. Actual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and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re gradually increasing as well.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ossible types of terrorism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for it in Korea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there are three types of terrorism concerned about Korea: terrorism by North Korea, terrorism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ontaneously growing domestic terrorism. As a result, this research present the following four general plans on the active and efficient terrorism preparedness strategies in Korea. First, Korea needs to enact its own anti-terror law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anti-terror law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terrorists. America as the country involved 9/11 terrorism enacted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USA Patriot Act) on October 26, 2001 and in line with anti-terrorism with America, the United Kingdom also enacted 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 Finding that there was a 9/11 terrorist base camp in Germany and the hijackers concerned about 9/11 terrorism was a member of the Hamburg cell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Germany enacted anti-terror law on January 1, 2002 and amended its immigration laws. In the case of Korea about terrorism, although the bills on anti-terror laws have been presented continuously to Korea National Assembly since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pared Anti-Terrorism Act on November 28, 2001, they were automatically dissolved due to completion of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term of office.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 Basic Act wa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8, 2008.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terrorism is a serious level, so according to the objective validity, Koran Anti-Terrorism Act must be enacted sooner or later. Second, Korea needs to apply to civil defense system as one of the self-secure formulations in Korea. Recently, new terrorism takes on new aspect in which the target of terrorism is unspecified citize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nsolidated their laws and systems concerned about terrorism including their own civil defense systems. Not only does civil defence system in Korea play a important role to protect population from North Korea or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einforce Korean people'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but also it should be reshap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urity systems to protect citizens from globalized disasters and emergencies. Third, Korea also needs crisis management systems to respond terrorism without delay. Korea should collect information, carry out threat analysis, and run special task force teams on terrorism in advance during peace time and when terrorist attacks, Korea sh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policy models and operate crisis management system promptly. Fourth, Korea needs the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terrorism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the techniques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re being evolved, the international sharing of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is an important key to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efficiently. Also, it is believed that many of Korean web sites have vulnerable points about their own security measures despite the risk of the cyber attacks. Even though more than the millions of members joined the popular portal sites, their security measures are the weaknesses. Thus, the thorough preparation for it is required as well.

      • KCI등재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과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박동균(Park Dong K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

        본 연구에서는 대학 캠퍼스를 공간적인 범위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CCTV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와 같은 인식분석을 근거로 하여 캠퍼스에서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은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다(38.2%)고 응답하여 효과가 없다(17.3%)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최근 대학가에 각종 강ㆍ절도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1.4%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CCTV의 설치ㆍ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다만, CCTV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사생활 침해(42.4%)'와 '감시 당한다는 불쾌감(27.2%)'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CCTV를 설치할 때 중요한 점으로는 '녹화테이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35.6%)',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34.0%)',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범죄예방이 되어야 한다(29.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상기와 같은 대학생들의 인식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CCTV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대학당국에서는 CCTV를 설치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CTV의 높은 업무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등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CCTV의 설치운용 및 목적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CTV의 화질 개선으로서 이는 가로등의 범죄예방 효과와도 맞물려 중요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도서관 등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원룸 촌 골목길의 가로등은 보다 밝아야 한다. Though there are many crimes on and out campus, no one knows anything about the size or the types of campus crime. But, there are many theft crimes in campus include the library and one-room village near the campus. Closed Circuit Television is recognised as being one of the most useful crime reduction and detection resources available. It can be argued that it is the witness that doesn't forget and cannot be persuaded into changing a description or statement. CCTV recording should remain as clear and visibly usable as the day it was recorded. In these contexts, CCTV represents a new and valuable weapon in the fight against crime and public disorder in campus. Over the past ten years,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cameras have been an increasingly familiar part of the urban landscape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e range of applications for CCTV are seemingly endless, from town centers to corner shops, from schools to industrial estates the cameras seem to pervade every aspect of life. Prior to the advent of CCTV, the extent of police surveillance was limited by the number of officers on the street and the willingness of the public and police informers to report and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of crime. The advantages of CCTV, properly managed, speak for themselves : crime prevention, the deterrent effect of knowing that there is observation, the alerting of police at an early stage tostop dangerous situations escalating, the operational assistance to the police in sizing up a situation, the safer convictions that can be enormous.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CCTV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collegian's perceptions analysis of CCTV in university campus. University should adopt a series of polici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ensure that every possible precaution is taken to protect persons and property on campus.

      • KCI등재

        현장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수,형사 분야를 중심으로-

        박동균 ( Dong Kyun Park ),박주상 ( Ju Sang Park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일선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의 근무실태 및 행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수·형사 분야의 경찰관의 근무 환경과 여건, 업무 내용, 민원처리 행태 및 과정, 민원인의 양태, 근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근무 여건과 처우 및 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경찰 근무복을 직접 착용하고 일선 경찰관들과 함께 근무하는 등의 참여관찰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선 경찰관의 근무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업무의 질적/양적 분석, 야근과 긴장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 등에 대한 분석,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신체적 사고에 대한 부담 파악, 업무 처리시의 관행 파악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선 경찰관의 민원처리 과정 및 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주취자 혹은 피의자의 욕설 및 고성 등 민원인의 태양에 따른 업무처리 곤란성 파악, 일선 경찰관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수용도 분석,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간의 사건 처리 절차 비교 분석,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된 후 민원인의 행태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타 관심 연구 내용으로 일선 경찰관 경찰 조직에 대한 내부적인 개선 요구와 일선 경찰관이 국민에게 바라는 요청 사항 등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se on the level of duty performance of the most police officers who provide security services for the public directly contacting with them at the front line through investigation into their working conditions & manners. Such analysis together with observation focused especially on the working environment, conditions, contents of the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investigational and criminal fields, and their behaviour and procedures in treating with civil petitions, types of civil petitioners, and thei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working & handling with civil petitions, and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in their working conditions, treatments and environment. To achieve such goals, researchers chose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s the research method by way of working with them in police uniforms. The working conditions from getting to work till getting off work of the police officers at the front line were divided for the analysis into qualitative /quantitative work, night overtime and stress-caused lack of sleep and fatigue, and their pressure for physical accidents during duty performances, and their habitual duty handling, etc. For the analysis on the procedures and behavior of the police officers at the front line in handling civil petitions, their difficulties due to the curses, loud voices or so of the rally organizers or suspects were looked into,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acceptance level of the civil petitions for the duty treatment of the police officers, 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ses handling between the police stations and patrol division and then the changes of the civil petitions` behaviors after their deliberation into precinct offices from police stations. Efforts were made for more research with interests such as the grasp of the police officers` request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l police organization as well as their requests for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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