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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흠 안성산업대학교 1998 論文集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policy about reengineering the factory establishment permit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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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장애와 고용 Vol.30 No.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to support assistive devices for disabled companies(i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business owners or self-employed) in Korea.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restrictions on their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s workers, and they may want to start a business for their own. Therefore, we looked at the level of support for assistive devices in Korea for disabled companies and wanted to identify the problem and present a direction. method: examined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the law on whether disabled companies can be supported by subsidized equipment projects in Korea, which are supported by each ministry based on the law. It also examined support for assistive devices for disabled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Results: Support for subsidized devices for disabled companies in Korea is quite low and passive. In view of th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rvey results for disabled companies, and the support of major countr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support and expand assistive devices for disabled companies more actively in Korea. Conclusion: Considering the low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rsons, poor income levels of disabled companies, and the level of active suppor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provide system maintenance and resources to support assistive devices for disabled companies.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사업주이거나 장애인이 창업하는 경우)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장애인은 근로자로서 고용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어 장애인 스스로가 창업을 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지원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로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법률 등 제도적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은 상당히 낮고 소극적인 수준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장애인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및 주요 국가의 지원 사항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기업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시급하다. 결론: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장애인기업의 열악한 소득수준,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정비 및 재원을 마련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기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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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흠 안성산업대학교 2002 論文集 Vol.3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conomic effects of supercomputing power in KISTI(the center of Knowledg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o anticipate the effects in the future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the supercomputing policy in order to achie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knowledge-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to possess supercomputing power. It the capacity to produce and use highly value-added knowledges and information that determines the winner and loser nation in the future soicety.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build supercomputing power for producing, circulating, and using knowledges and information is so important as to determine national fate. The supercomputing power in KISTI has produced such economic effects as reduction of cost, increase of sales, reduction of property damage t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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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흠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보화정책 Vol.26 No.1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interest in using big data has increased, but conflic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also steadily raised. In this regard, major countries are accelerating use of big data by exempting de-identified, pseudonym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otection. However, these policies have been made without the understanding that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ctually changing slowly.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defines it as having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collector of such information. The paper shows the collected information has public interest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nectivity, and universal service and public goods. It also specifies that the 'data governance' cannot be applied to the current data utilization framework that depends upon the holder's consent; rather, it raises the need to improve the practices of information provision consent or provide the beneficiary right of information use to the information holder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data governance' that will turn market failure into success.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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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흠,Park, kook-Heum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지식정보인프라 Vol.12 No.-
컴퓨팅 파워 제공의 비용분석에 있어서 슈퍼컴퓨팅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슈퍼컴퓨터의 사용이 외부에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슈퍼컴퓨팅 사업의 주된 목적이 컴퓨팅 파워의 공동활용에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슈퍼컴퓨터의 도입 활용은 전용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컴퓨팅 파워 공급비용의 차원에서 슈퍼컴퓨팅 사업의 효과분석은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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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한 비선형 인지모형 인식 : 기대이론을 이용한 행정학과 대학생들의 취업노력 예측을 중심으로
박국흠 한국정책학회 1997 韓國政策學會報 Vol.6 No.1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 및 행정학 분야 실증적 연구들은 변수간 관계모형이 선형인 것을 가정하여 왔다. 특히, 인간의 심리는 비선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통계학으로부터 유입된 검증 기법들이 대부분 선형모형을 가정하는 기법들임으로 인하여 선형관계 가설이 설정되고 검증되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식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류의 역전파신경망을 사용하여 자료속에 내재하는 비선형 관계를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경망을 적용한 자료분석이 희귀분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신경망 적용을 위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행정학과 재학생들의 취업 노력을 예측하기 위한 기대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대이론은 확률적 상황하에서 인간의 선택행위를 다루는 인지모형으로서 이를 연구하는 것은 정책연구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신경망을 사용했을 경우 비선형관계를 인식하였으며 회귀분석에 비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높은 설명력 이면에 숨어있는 신경망 자료분석이 가지는 제한점들을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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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흠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지방정부연구 Vol.7 No.1
본 논문은 민원서비스 혁신산업(G4C사업)이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석하여 구현 후 지방조직 변화를 가늠하고 조직개편 요구 폭주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G4C사업은 정보공동 활용, 전자인증, 법제도개편, 민원서류 감축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화사업과는 다른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G4C 사업의 단기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G4C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부족과 전자문서발급의 미시행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민원혁신의 전 과정이 전자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G4C사업은 지방행정조직구조에 있어서 읍면동 업무보다는 시군구 업무의 생산성향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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