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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박광배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2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d grant for autonomous districts. The arbitration subsidy system which is kind of a grant is transferred from metropolitan cities to autonomous districts.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inance of the autonomous districts, their finance should be supported by the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The local tax reven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carried out review of literature, data analysis, empirical study. Empirical study used esimation of local tax revenue. Review of literature used draw a difference of prior research and present to contribution of the study. The local tax system reform arose in 2011. It leads to change the local tax revenue and the arbitration subsidy system. This change needs to review the arbitration subsidy system. This study will propose changes to the source of revenue and the proportion of arbitration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t suggests that the source of revenue should be reduced from 50% to 45% and the proportion of arbitration should consider the arithmetical mean of the self 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These suggestion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local finance and to narrow the financial gap of the autonomous districts. Particularly, local finance improved the Nam-gu, Bupyoung-gu, Gyeyang-gu. 본 연구는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조정에 관한 제도인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정세를 축소한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재정운영에 관한 쟁점이 많은 대상이라는 점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지방재정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정세는 지방세수입 중 특정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은 조정교부금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연구수행은 문헌연구와 재정자료를 분석하여 분석적인 연구가 병행되었으며, 실증적인 연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는 조정교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수를 추정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법 개정이전 취득세와 등록세수의 50%를 조정세로 유지하였으며, 재원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을 반영하여 40%로 하향 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료 분석과 자치구의 세출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조정세규모를 45%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을 40%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정률의 차등적용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교부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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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화일링(Criminal Profiling)의 유용성 :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박광배,배현정 한국심리학회 200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1 No.1
Criminal profiling is a scientific tool to organize various crime scene information based on psychological theories and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to enhance the success probability of crim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criminal profiling uses various elements comprising the crime scene as if they are items in a psychological test and from the respons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o those elements, makes educated inferences about the type of the perpetrator. Therefore, criminal profiling is an applied branch of psychology in which personality theories,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systematically orchestrated.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very well recognized that criminal profiling can provide a useful frame of reference to evaluate and predict the outcome of legal policies regarding crimes.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n investigative tool as well as its macro-utility as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that provid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for the evaluation of legal policies.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was explained by reviewing a survey study conducted in the Great Britain. And the ma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 means to evaluate legal policies was described by using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called "The Community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Against Minors" as a case in point. 범죄자 프로화일링(profiling)은 범죄자 및 범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과 심리측정이론에 기초하여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단서들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범죄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범죄수사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범죄현장(crime scene)의 여러가지 흔적과 특성이 마치 심리척도의 문항들처럼 활용되고, 이 문항들에 대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반응으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이 이론적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범죄자 프로화일링은 성격심리이론, 심리측정방법론, 범죄수사심리학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응용심리학 분야이다. 그런데 범죄자 프로화일링은 수사실무를 위한 응용심리학으로서의 미시적 활용성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행정적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틀로서의 활용성을 가진다. 본 논고는 범죄자 프로화일링이 제공할 수 있는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과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은 영국에서의 조사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였으며,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은 한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성범죄자 프로화일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로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국가의 범죄정책에 대한 프로화일링의 거시적 유용성은 심리학이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심적 논점은 심리학이 과학적인 프로화일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측정, 사회, 임상, 상담, 발달, 인지, 생리 등의 모든 세부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이론과 지식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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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
박광배,지형기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4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0 No.4
A review of literature revealed that damaged self-confidence of men as social agents may be the primary, if not proximal, cause of domestic violence. Accumulated damages in social confidence and self-assurance may be moderated by action repertoire acquired during childhood, and mediated by adulthood circumstances such as marital discords and the lack of social support to result in the typical cycle of violence and subsequent feeling of remorse. The present treatments for the domestically violent men in Korea seem to be ineffective to reduce the number of incidents in the society because the treatments are viewed as punishments by the men, damage their social confidence further by stigmatizing them in the community, and destroy their social resources and support systems. It was suggested in this paper to reduce the role of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rehabilitate the currently violent men.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suggested for the Korean court to implement the paradigm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ses. It was argued that the court should take active roles as a healing and rehabilitating agent by cooperating with non-government community establishments such as hospitals, universities and self-help organizations. The reasons and implications of those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 detail. 가정폭력은 아동기 경험에 의하여 폭력이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고, 결혼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는 이 스트레스를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을 위한 한국의 현행 제도는 교정과 치료가 교도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라기보다 대체형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낙인효과를 유발하여 재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처는 치료적 사법이념의 패러다임을 제도적 대처방안으로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사법이념의 핵심은 법원이 지역사회 및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자의 치료와, 교정, 그리고 갱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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