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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원의 CPTED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강용길(Kang Yong Gil),박경래(Park Kyung Rae)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1 경찰학연구 Vol.1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rime Prevention Implementation Strategy in the park, to make the park a safe space as increased use of residents. This study searches the development of CPTED Implementation Strategy through examination of literatures and studies in the past. And for seeking the needs of crime prevention and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data about the korean parks situations and criminal statistics on the quantitative - methods. Finally, based on the park crime analysis and the natural, organizational, and mechanical strategies presented by Crowe(2000), this study suggests CPTED strategies for park crime prevention, as follows. First, the Surveillance Strategy selects the park site taking into accoun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park, secures the visibility through planting of the landscape with night lighting, and secures an open spaces in the park. In addition, It installs and operates CCTVs around the vulnerable places and times. CCTV monitoring is desirable to be included into the existing integrated center model. Second, the Access Control places that park's walkways and public areas with high frequency apart from the vulnerable places, and makes fences in the Control Area by planting trees or using the rope, artificial structures such as wood. And also, It establishes the rules for access control and installs the guide board. Attaching sensors on the fences can increase the control effects. Third, the Territorial Strengthen sets boundaries around the contolled areas of the park and the shelter, separates spaces into compartments according to the each spaces' using purposes. Fourth, the Promoting Activities considers the improvements of the design of the park facilities and various facilities installation, and work-study programs and cultural programs developments and operation for increasing users' particip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In particular, developing Music-Broadcasting applying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s expected to suppress criminal psychologies and opportunities. Fifth,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estimates for the support activities of crime prevention, the operation of park management depart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bjectively and periodically.

      • 한국형 셉테드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박경래(Kyung Rae Park) 한국셉테드학회 2010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 No.1

        본 연구는 행정학 및 범죄학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셉테드 정책집행의 실태와 셉테드 기법에 대한 범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형 셉테드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셉테드 담당 경찰관 및 서울시내 구청공무원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절ㆍ강도 재소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또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나름의 셉테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셉테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콘트롤 타워의 정립,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기제의 개발 등의 정책과제가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과 다른 범죄 및 사회환경하에서 우리 나름의 맥락을 가진 기초 및 실증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Criminology,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to develop the Korean Style CPTED by examining the realities of CPTED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criminals’ behavior to the CPTED strateg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ree groups; police officers in nationwide, municipal officers in Seoul and larceny and burglary criminals in prison. Survey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 alternatives below are employed and solved - strengthening the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CPTED among officers, constructing the CPTED governance, building the control tower of CPTED, making the mechanism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develop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PTED research corresponding the Korean context.

      • KCI등재
      • KCI등재

        경찰예산 편성제도 비교

        박경래(Park Kyung rae),최성락(Choi Seong ra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3

        한국 경찰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은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성과중심적 예산 편성 제도가 정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미 성과중심적 예산 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찰예산 편성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한국 경찰의 예산 편성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국 경찰 예산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경찰예산제도와 영국 경찰예산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의 경찰예산은 해당 목적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제도의 경우, 인건비, 시설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지역순찰과 같은 경찰 서비스 단위로도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영국 경찰예산은 공급자 위주의 예산, 고객 위주의 예산 등 하나의 예산이 다양한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5개년 정도의 예측치를 함께 제시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측이 미리 예산에 반영되어 향후 사업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미국 경찰 예산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국 경찰의 예산은 크게 기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새로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미국 경찰예산제도는 주로 후자를 중요하게 다룬다. 미국 경찰예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업 폐지와 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액을 각각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프로그램 축소를 바탕으로 예산 감소를 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미국의 성과중심 예산편성 제도는 현재 한국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n Police introduced program budgeting in 2007. Although the goal of this is to measur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police activities, it seems that performance-based budgeting has not yet operated well in Korea. Thus, the study intends to learn the lessons from the police budget systems in the Britain and United States, which are based on it. The first strength of the police budget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is that it is easy to grasp the corresponding budget for each policy or project; yet this is very hard in the South Korean system. The British system also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police budget in terms of a single item as well as activity, and also offers the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the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dividual police programs and the target for each police service. As the budgeting, furthermore, includes budget forecasting over the next five years, it helps policy makers to plan out the future strategy of police. The American police budget system mainly focuses on the budgeting for new programs rather than for the existing ones. At the same time, it indicates the budgets which are cut down or terminated as programs are reduced or abolished, with the intention of encouraging police organizations to reduce their budget. Such a feature of the police budgeting in United States has offered the incentives for police officers to improve their programs and to seek the efficient methods for them continuously. The cases of the British and American police budget system could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police, which has strived to settle performance-based budgeting.

      • KCI등재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 존스쿨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박경래(PARK, Kyung-Rae)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刑事政策 Vol.20 No.2

        It is argued that Prostitution Prevention Act 2004 in Korea has failed to deter the growth of prostitution market. This is mainly due to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for prostitution. After discussing the concept,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Prostitution, this study provides the result of survey on sex offenders attending John School in Seoul. This survey aim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prostitu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user groups of sex offenders. According to the findings, on-line user group tends to have weaker guilty recognition of prostitution and to consider prostitution as just ‘play’ comparing to off-line group. To reduce the internet prostitution, alternative policy that increases transaction cost, while that decreases the utility of accessing to the Internet for prostitution is demanded.

      • KCI등재
      • 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박경래(Park Kyung-Rae) 동서언론학회 2008 동서언론 Vol.11 No.-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보도를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과 사회를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사생활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으며,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인격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보호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인격권” 개념을 명백하게 도입하였고, 특히 구제방법도 다양화 하였으며 적용대상도 인터넷신문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은 경우 민. 형사상의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일종의 반박의 기회를 허용하므로 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제도, 즉 언론과 대등한 입장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다른 한편 반론권을 보장하므로 써 언론사에게 소신 있고 신속한 보도는 물론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반론권은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에 근거하여 상충하는 두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규제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에 자칫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제도적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권의 행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두 가치를 규범조화적인 방향에서 정립하고 있다. 올바른 반론권 제도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와 그로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이나 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신속하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Speech performs various formal functions, which provide innumerable and accurate informations to the receiver, meet people’s right to know, shape pubic opinions and closely watch the society through promptly and accurately reporting news, while for these roles, it was more possible for the personal rights such as fame and privacy to be infringed from speech re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guaranteed against them. Speech Arbitration Law gathered several speech damages relieving systems such as Periodicals and Broadcasting Law since then scattered to stipulate, and strengthen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Especially it introduced the broadly but concretely notion of the personal rights including secrets of private life and the right to one’s portrait. Also in measures to relieve, it broadened to include the right to request collection, the right to reply, right to compensations for damages, the right to report afterwards, the right to prevention, and it make the infringed possible to claim them separately or annexately. Also it extended to restrict internet speech newly. When people was infringed their personal rights from speech report, they could be relived through various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The right of reply is the institution which have intended to protect victims personal rights from speech report through giving an opportunity of the refutation to them. In other words, it is the provision which intended to promptly relieve the victims as possible through negotiations as equals, the other hand it also is possible for the press to report news convictly and promptly, to raise its objectivity of speech report, and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Like this, the right of reply is the formal regulating provision which normally and harmoniously solve the two contradicting rights, so that it was not only to ensure the freedom of speech bu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on the bas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speech and the necessity of personal rights. Therefore if we might over-emphasize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might cause to shrink the freedom of speech. So Speech Arbitration Law has intended to establish the right of reply in normal and harmonious perspectives. In order to establish the upright right of reply, Speech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closely examine speech report and socioeconomic cause and backgrounds ect, and then judge its propriety of both the victims and the Press. It should make all efforts not to sacrifice the victims in the name of prompt relief. Also it is important for both side to make an agreement to satisfy win-w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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