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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모성보호 최근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김난주(Nan-Jue Kim),박건표(Geon-Pyo Park),박미연(Mi-Youn Park)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The current government set 70% of the employment rate as the national target when it first took office.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which is 20%p lower than that of men should be increased to achieve the employment rate of 70%; and implemented the nation-wide measure to support career maintenance of working women at each life stage,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The government policy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stimulated discussions on the work-life balance of male and female workers, and the scope of the policy was also expanded to include the above. This is attributed to building of the social consensus that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should be increased for the work-life balance of the society rather than just for women, as Korea faces a rapid decline of the employment rate due to career-interruption of women, caused b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care, which has not been witnessed in any other countries. The discussion on the work-life balance of workers, which began with increase of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s being evolved into the paradigm shift of the socie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ll citizens amid aging and the low birth rate.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 s powerful and wide policy efforts for the work-life balance of workers,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men accounted for over 5% of all workers who took the parental leave in 2015, which is 13 years after the parental leave benefit was adopted in November 2001. The percentage of 5% indicates that male workers who take the parental leave will and should increase further. The systems which should be operated for the work-life balance are represented by the maternity leave system and the parental leave system. In addition, Korea has also adopted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of child care, the paternity leave system,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and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a pregnant employee, which match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systems enabling the work-life balance of workers. The current government expanded, reinforced and adopted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of worke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cent trends of research on related systems.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policies actually adopted and those which were not; and identify areas to be improved by businesses and the society and new policies to be adopted through analysis on previous studies. The scope of maternity protection system of workers was limited to the maternity leave system, the parental leave system,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of childcar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the paternity leave system and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a pregnant employee. This research includ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based on analysis on the status of use of the described system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of related researches. First, the support for employees and employers should be expanded, the number of days of paternity leave should be increased, the parental leave of men should be expanded and mandated, and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support female workers return to the labor market and their career maintenance as well as the paternity right of male worker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보다 고용률이 20%p 내외 낮은 여성고용률 상승이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여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여성고용률 제고 추진 정책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논의와 정책 기조가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고용률 급감이 나타나는 한국 현실에서 여성고용률 제고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기업, 사회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하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은 2001년 11월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 □ 모성보호 제도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모성휴가제도와 부성휴가제도로 제도를 분류하기도 한다. 장지연 외(2013)는 네 가지 휴가·휴직제도(Leave Policies)로 범주하였는데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 육아휴가(childcare leave) 등이다. 장지연 외(2013)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에 상응하며, 마지막 육아휴가(childcare leave)는 자녀가 아프거나 급박한 일이 있을 시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부모휴가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백서에 따르면 모성보호는 모성건강과 안전, 모성휴가제도로 국한하고 양육지원이나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모성휴가를 의미하는 출산전후휴가와 부성휴가를 의미하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까지를 모성보호를 위해 확장된 제도로 간주하고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 연구 결과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현실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정부 정책 현황 파악 -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통계 분석 - 최근 5년 이내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선행 연구 리뷰 - 근로자 모성보호 지원 신규 정책 발굴 및 제안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전문가 자문 회의 3. 모성보호제도 현황 □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로 한정하였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로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 분담화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최초 무급으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배우자출산휴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3일 유급). 배우자 출산 시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직장어린이집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에 설치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이 시초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설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6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김난주(Nan-Jue Kim),이승현(Seung-Hyun Lee),박건표(Geon-Pyo Park),이서현(Seo-Hyun Lee),전병유(Byung-Yoo Jeon),박미연(Mi-Youn Park)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MF가 유럽 32개국의 기업 200만개사를 조사한 연구에서 상위 관리직과 임원직에 여성이 더 많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위 관리직이나 임원 중에 여성이 1명 더 많을수록 자산수익률이 0.01%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 여성들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유럽의 잠재적 성장 둔화를 경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라고 분석하였다. Christine Lagarde (IMF총재), 회사에는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다, 허핑틴코리아 2016.3.8.,http://www.huffingtonpost.kr/christine-lagarde/story_b_9405420.html?utm_hp_ref=korea (검색날짜 : 2016.10.31.) □ 우리나라 2015년 15-64세 기준 여성 고용률은 55.7%로 남성 고용률 75.7%에 비해 여전히 20%p나 낮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날짜 : 2016.10.31.) IMF 연구결과를 볼때 남녀 고용률 격차 축소의 여성고용률 양적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한 상위 관리직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 상승은 개별 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최근 CEO스코어에서는 국내매출액 500대 기업에 대해 여성 차별을 측정하는 성별다양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여성임원비중이 높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장우진 기자, 여성비중 높은 기업 여성임원도 많다, ceo스코어데일리 2016.6.8.,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21414 (검색날짜 : 2016.10.31.) □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기업과 가정 속에서 여성관리자를 둘러썬 조직적·개인적·상황적 환경 속에서 경력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2. 2016년 연구 사업 내용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포럼 개최 □ 6차 웨이브 조사 결과 완료 및 횡단 가중치 부여 □ 6차 웨이브 조사 결과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여성관리자패널 조사 결과 확산 학술대회 개최 □ 여성관리자패널 유지 활동 - 뉴스레터 및 손 편지 발송, 생일축하 이벤트 실시 - 여성관리자패널 홈페이지 관리, 원자료 상시 제공 3.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추진 과정 가. 조사 대상 □ 여성관리자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은 100인 이상 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자이다. 100인 이상 규모 기업 중 조사 대상 업종은 2007년 1차는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4개였고 신규표본을 추가한 2012년 4차 조사부터는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관리자가 속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나. 조사진행 □ 2007년 1차 조사에서 구축된 여성관리자는 2,361명이다. □ 여성관리자패널조사의 유효표본 대비 유지율은 2차 79%, 3차 75%를 기록하였다. 신규표본이 추가된 4차 조사의 기존표본 유지율은 61%이다. 5차 조사의 유효표본 대비 유지율은 62%(기존 53.3%, 신규 86.0%)이다 □ 2016년 조사는 전체 원표본(3,279명) 중 120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휴직, 해외파견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효표본 3,159명 중 1,762명에 대해 조사 완료하여 원표본 유지율은 55.8%이다. 패널 유형별 유지율은 기존패널 47.8%, 신규패널 77.5%이다. 다. 횡단 가중치 부여 1) 모집단 □ 가중치 부여는 2012년 100인 이상 기업 대상 여성관리자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한 ‘100인 이상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직’을 모집단으로 활용한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12년 4차 조사에서 신규패널 추가를 위해 KDN(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하여 NICE신용평가의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여성관리자 현황을 조사하였다. □ 2012년 조사 모집단은 나이스신용평가 DB에서 100인 이상 기업체 9,182개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4,078개사가 조사에 성공하였다. 완료된 기업 중 여성관리직 현황에 대해 파악가능한 기업은 3,720개이다. 2) 2016년 조사 결과 □ 2016년 6차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 여성관리직이 소속된 기업체 수는 총 423개, 이 중에서 100인 미만 기업체 수는 53개, 따라서 2016년 현재 100인 이상인 기업체 수는 370개이다. 3) 횡단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6차 조사 시 100인 이상 기업 370개에 종사하고 있는 1,309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 기업가중치 - NICE신용평가 모집단은 9,182개이고, 1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성공한 기업이 422개이다. 다만, 산업별*규모별 여성관리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조정해야 한다(산업별*규모별 ‘여성관리직 없는 기업 수’ 비율 noratio 변수). 조정한 후 전체 모집단은 7,656개이다. According to the research which surveyed 2 million businesses of 32 European countries and was published by IMF in March 2016, businesses with more women in the top management and executive positions showed higher profitability. One more woman in the top management and executive positions is translated into 0.01% higher returns on assets. The research indicates that higher profitability will increase investments and productivity, and that more European women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will be the solution for potential growth slowdown of Europe.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aged between 15 and 64 was 55.7% in 2015, which is still 20%p lower than 75.7% of the employment rate of the male counterpart. The IMF research has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gap between employment rates of men and women aged between 15 and 64 reaches 20%p, as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qualitative increase of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and the increase of the percentage of female executives in the top management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as well as the business results of individual enterprises. CEO Score analyzed the gender diversity index measuring discrimination for women at 500 enterprises, and concluded that enterprises with higher percentages of women employed have higher percentages of female executives. It is only natural that enterprises with higher percentages of women employed have higher percentages of female executives, and indicates that increased employment of women should be a precondition to enable women to be promoted to executives. Korean Women Manager Panel is the nation s only research to identify the status of businesses use of female human resources and acquire basic data about individual female managers career development and competency building within enterprises; and tracks female managers promotion paths from assistant managers to executives. The 6th survey for 2016 Korean Women Manager Panel was completed in 2016. 1,762 out of 3,159 valid samples of Women Manager Panel were surveyed, recording the sample retention rate of 55.8%. To promo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2016 Korean Women Manager Panel conducted the graduate thesis competition using Korean Women Manager Panel data in 2016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Korean Women Manager Panel survey was conducted in 2007. The best thesis won the prize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the prize of President of Family and Korean Women s Development Institute. In addition, the first academic seminar was held in 2016, and produced 19 papers analyzing movement of female managers in the labor market and various issues related to female managers including career-interruption, the work-life balance, promotion and career development. 2016 Korean Women Manager Panel also conducted a research program to build rapport with panels and increase the panel retention rate. 2016 is the year when the 6th wave survey is completed, and the hand-written letters were sent to the panels whose participation in the previous five surveys was not consistent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Korean Women Manager Panel distributes newsletters every other year. Panels participating in Korean Women Manager Panel were invited to write for the 2016 newsletter, which featured female managers essays about their life and work.

      •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문유경(You Kyung Moon),김영택(Young Taek Kim),박건표(Geon Pyo Park),차지영(Chiyoung Ch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 론 □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기업은 물론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도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필수적이 되고 있음. 빅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 - 여성가족 정책 수립과 연구 역시 지금까지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에만 의존하였던 것에서 탈피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존에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주 □ 빅데이터 처리과정의 특성상 데이터가 초기부터 통계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있기 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빅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여성가족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사후적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빅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이 적합하나 이러한 귀납법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어떤 성격의 자료들이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활용가능성이 높은지를 탐색하였음. - 첫째,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은 여성정책의 수행과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발생된 자료들이라 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 관련 부서, 지역의 여성정책연구소 등에서 축적된 자료들이 있음. 국가승인통계, 행정업무에서 발생한 통계, 각종 행정자료, 시설 및 센터에서의 실적과 상담자료, 복지사업의 대상자관련 자료, 홈페이지와 해당 페이지 로그인 자료 등을 주제에 맞추어 결합할 경우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둘째,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성별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의 ‘서울시 정책지도’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는 기초적인 행정자료와 지리정보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획기적인 정책서비스임.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구축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보여주거나, 여성이슈 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범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기존의 빅데이터 자료 유형들에 대해 성별로 분리하거나 여성 주제를 반영할 경우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용/직불카드 금융자료 등이 현재 주요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성별 이슈를 반영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이나 유형, 패턴 등을 신용카드 거래자료와 개인별 소득자료, 가구소득 자료 등을 연결하여 본다면 남성과 여성의 신용불량자 유입 경로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성별로 적합한 예방책을 만들 수 있음. Ⅲ.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의 여성가족 관련성 □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보면 범정부 정책으로 현 정부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구성된 범정부 빅데이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추진전략과 목표를 수립함. - 추진과제로 6개 분야 빅데이터의 16개 대상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수혜, 유용성 등을 고려해 3개 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였음. □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은 3개 분야의 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이 전략은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음. □ 주요 부처의 빅데이터 활용계획으로는 통계청, 국민안전처 등이 있음. - 통계청은 2015년 10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데이터허브국에 빅데이터통계과를 신설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간 융·복합 사례를 발굴해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나서고 있음.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결과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국민안전처는 2016년 전통적인 재난·안전 업무방식에 빅데이터를 접목시키기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 정책수립 지원, 활용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빅데이터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12개의 신규과제와 5개의 기존과제를 포함 총 17개 과제가 있음.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부처의 과제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부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함. - 4개 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는 ‘13-’14년도 새일센터의 구인기업, 구직자, 취업자 특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from collection to its utilization day by day, and decision-making based on data is sine qua non for decision-makers and businesses as well as researchers. Big data, in particular, has become an essential concept in the use and analysis of data. This study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 big data, and proposes future works for gender policy and its supporting researches. This study examines which types of data are more likely to be utilized, and defines three characteristics based on it: firstly, data which have been produced so far for the gender policy; secondly, data which can be generated through the inclusion of gender perspective in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irdly, data that the established big data are sorted by sex or data reflecting themes related to women and family.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government plans for national strategy and data governance in favour of Gender big data. Especially, it is necessary (1) to sort raw data of women and family policy in big data; (2) to establish and to manage data-base of Gender big data; (3) to improve gender perspective in the government projects for big data; (4) to support fundamental researches for Gender big data. The research areas which need to be studied in future are: (1) to excavate themes for women and family policy which needs big data research, and to examine the big data production plan; (2) to establish development plans on survey statistics in state statistics related to women and family policy; (3) to investigate on ways to increase the response rate in surveys through the link to big data.

      •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박건표(Geon-Pyo Park)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 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 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 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 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점검하였으며, 보건과 복지 분야의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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