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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위험을 둘러싼 지역정치 연구

        민은주(Eunju M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1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북지역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지역정치의 틀 내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리1호기는 ‘안전할 때 끄자’고 주장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폐로로 결정되고, 월성1호기는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삼중수소 누출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계속 운전으로 결정되었다. 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위험시설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 지식·정보 등 네 영역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이중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단체와는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관료는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거버넌스를 통제하는 등 주도하는 유형을 보였다. 둘째,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시민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작동할 때 ‘고리1호기 폐로’라는 정책전환으로 이어졌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및 의제에 따라 위험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이 작동되면서 역학관계가 전환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민사회가 주도하였던 ‘고리 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조정하고, 정치인과 부산시는 거버넌스 외곽에서 지원하는 ‘그림자 거버넌스’의 특징이 포착되었다. 결국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덜 심각하였지만 시민사회가 위험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폐로’라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넷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정치적 논리로 제어되면서 정책전환의 주요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 why Gori No. 1 in Busan was abolished, while Wolseong No. 1 in Gyeongju was decided to be extended even though the both cities were in the same situation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y home and abroad. For which,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rel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power, considering that the interaction of the actors in the district and internal politics combining the resources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area were differently activated. Specific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four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urrounding the plant’s risk facilities. Second, we look at how the policy results show, depending on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dynamics of the civil society. Third,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surrounding the nuclear plant’s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are keep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maintain appropriate relations with civic group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wed the initiative, including controlling governance based on the logic of power. Second, When the governance led by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social values of public safety, ‘Gori no.1’ was led to a closed policy shift. Third, the regional politic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facilities were identified by the actors’ powe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values and the agenda striving for. In particular, ‘the Gori No.1 Pan the civil movement center’ led by civil society had operated the governance by itself and we were able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governance’ supported by Busan city outside. In the end, the Gori No.1 was less serious in terms of safety and economy than the Wolseong no.1, but policy ‘closed’ could be converted. Fourth, the scientific rationality of Korea is controlled by political logic and is not a major factor in policy conversion.

      • KCI등재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 평가 및 CDM 사업 타당성 분석

        민은주(Eun-Ju Min),김수덕(Suduk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경제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바이오에탄올을 국내 수송용 에너지시장에 도입할 경우에 대해 살펴보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바이오에탄올의 보급을 위한 적정한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바이오에탄올이 ‘Carbon Neutral’한 특성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E5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잠재량의 분석 결과, 기존 휘발유 수요전망치에 대한 배출량보다 연간 15억 CO₂㎏/yr 이상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규모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은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는 규모와 같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를 평가해 보았다. 이 때 바이오에탄올 공급가격은 E5 리터당 1585.52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휘발유 판매가격보다 97.02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8월 기준 휘발유가격 1,488.5원) 또한 1585.52 원의 기준휘발유가격과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원가 0.314달러/ ℓ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건을 변화시켜 현 수송용 에너지 조세제도 하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이오에탄올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에탄올 보급을 위한 지원규모 정도를 확인하였다. Introduction of bioethanol to domestic transportation fuel market is considered as a mean to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n transport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proper level of government subsidy for the promotion of Bioethanol, a source of transportation fuel among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 the assumption of 'Carbon Neutrality' in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thanol, the case of E5 is analyzed. Potential CO₂ reduction is estimated to be 1.5 Bil. CO₂㎏/yr. Analysis shows that consumer price of E5 per liter is estimated to be 1585.52 won if the same level of tax for gasoline is imposed on bioethanol. Sensitivity analysis is performed to see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bioethanol with gasoline price and the production cost of bioethanol varying around 1585.52 won per liter and $0.314//, respectively.

      • KCI등재

        한국수화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생략현상과 통역방향성과의 관계 연구

        민은주 ( Min Eun-ju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6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8 No.4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한국수화로 동시통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략현상과 통역방향성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4명에게 동일한 원문을 동시통역하게 하여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과 한국수화-한국어 동시통역에서 나타는 생략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방향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에서 생략은 140회로 한국수화-한국어 동시통역에서의 생략 96회 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통역사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에서 나타난 생략의 유형으로는 `세부의미어휘 생략`, `간결화`, `중복 또는 반복어휘 생략`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수화-한국어 동시통역에서는 `중복 또는 반복어휘 생략`, `간결화`, `세부의미어휘생략`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역시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대응어가 즉시 안떠오름`과 `원문의 내용이 바로 이해 안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역방향성별 오류적 생략과 전략적 생략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과 한국수화-한국어 동시통역 모두에서 전략적 생략보다는 오류적 생략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수화통역의 방향성에 따른 생략의 빈도와 종류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수화통역시 생략을 유발시키는 원인를 알아보았다. 수화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생략을 통해 통역방향성과의 관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통역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통역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relevance between directivity of interpretation and omission phenomena that occur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Korean language into Korean sign language. Method: In order to find out how various omission phenomena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ppear according to directivity of interpret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causes of omissions that occur during interpretation of Korean language into Korean sign language and interpret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into Korean language, as well as the relevance with directivity, based 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the same original text by four state 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Result: First, 140 omissions i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ere more than 96 omissions in voice interpretation,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interpreters. Second, types of omissions dur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ere found in the order of `omission of detailed vocabularies,` `simplification` and `omission of overlapping or repetitive vocabularies.` Types of omissions during voice interpretation were found in the order of `omission of overlapping or repetitive vocabularies,` `simplification` and `omission of detailed vocabularies.` Third, biggest causes of difficulty in interpretation were `cannot come up with appropriate word immediately` and `cannot understand the original text immediately.` Analysis of erroneous omission and strategic omission showed that erroneous omission occurs more often than strategic omission, both dur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voice interpretatio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requency and kind of omissi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the cause of omission i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as examined. By analyzing in 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ing direction and omission in the sign languag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rocess, it can be used as the data necessar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 KCI등재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민은주 ( Eunju Min ),김명록 ( Myeongrok Kim ),남기태 ( Kitae Nam ),강민구 ( Mingoo Kang ),김수덕 ( Sudu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1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domestic ESCO project was introduced in 1992 as one of th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In recent energy market, the changes in the market conditions such as smart grid, renewable energy, and the importance of demand response became important issues. As the diversified business models are required, examples of overseas exercises are examined. Business areas in Europe or the US where the ESCO industry has been active includ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facilities in all areas, ranging from energy supply facilities and energy services to end users. This type of ESCO overseas business model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project execution method, supplier demand management, financing method,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ights,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other criteria. In this study, we propose to adopt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contract method in domestic ESCO market for additional business models. Current convention of listing the specific individual business types being allowed by regulation turned out to be obstacl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related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nergy conservation, it is recommended, instead, to revise the current funding guidelines to be a neg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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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민은주(Eunju M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2

        원전의 위험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현상은 과학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누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지 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원전의 위험관리에 접근하였고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위험규제 기관의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원안위에서 심의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사례로 의사결정의 작동 체계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사례를 통해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 거버넌스가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법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시민의 참여 및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심의과정을 통해 행정관료 및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단’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 의미 있지만 시민참여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노후원전의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전소재지의 지자체가 관리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될 때 위험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who and how to manage the nuclear risk by analyzing management system including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n terms of the regulatory committee. Through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our risk management system is dissatisfactory as regards transparency, independe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comparing with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And NSSC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by scientic technican and government officers, after exploring ‘Wolsong no. 1’ in Gyeongju. Especially the example of ‘the Stress Test of Wolsong no.1’ is analysed good governance but the policy was decided to ‘Wolsong no. 1’ should keep operate. So we make sure that citizen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governance can operate only with transparency, independence, information disclosure.

      •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평가 및 CDM 사업 타당성

        민은주(Min, Eun-Ju),김수덕(Kim, Su-Du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11

        본 연구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을 국내 수송시장에 도입한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Carbon Neutral' 한 특성에 따라 친환경연료로써의 이점이 크나 원재료를 수입해야하고, 또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분석결과, E5를 도입하여 저감잠재량을 분석했을 때 기존 휘발유 수요전망보다 연간 15억 CO₂kg/yr 정도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용분석 결과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는 규모와 같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한 바이오에탄올 공급가격은 1639.2원이다. 이는 휘발유 판매 가격인 1448.5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나 바이오에탄올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CERs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1583.5원으로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50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이오에탄올의 면세범위를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적정한 정부지원정책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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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분석: 타임랙 현상을 중심으로

        민은주 ( Un Ju Min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3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5 No.4

        본 연구는 한국어-한국수화동시통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타임랙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인자격 수화통역사 5명에게 동일한 원문을 동시통역하게 하여 원문의 발화시간과 통역시간, 문두시차(EVS)와 문말시차(TTS), 원문과 통역 간 휴지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시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 발화시간보다 수화통역시간이 7~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두시차와 문말시차를 비교했을 때 모든 참여자에게서 문두시차보다 문말시차가 더 길게 나왔다. 셋째, 원문과 통역 간의 휴지 길이를 비교했을 때 원문보다 통역의 휴지가 짧게 나왔다. 이는 영한동시통역에서 원문 휴지가 더 길게 나온 결과와 상반된 결과였다. 시간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문말시차와 문두시차, 통역시간, 분당 음절 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variables appearing in the simultaneous interpreting process of Korean-Korean sign language based on the time lag phenomenon. For this, this study compared speech time, interpretation time, ear-to-voice-span (EVS), tail-to-tail span (TTS) and the paus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interpretation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ime variables after having five (5) sign language interpreters with a 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simultaneously interpret the same original 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pretation time of sign language was shown to increase by 7 to 17% rather than the speech time of the original text; second, EVS was longer than TTS for all participants when EVS and TTS were compared; and lastly, the pause of interpretation was shorter than one of the original text when the pause length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interpretation. This was different from the result that the pause of the original text was longer i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s for an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ime variable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ot only EVS and TTS but also interpretation and speec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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