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험을 둘러싼 지역정치 연구

민은주(Eunju M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1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북지역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지역정치의 틀 내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리1호기는 ‘안전할 때 끄자’고 주장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폐로로 결정되고, 월성1호기는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삼중수소 누출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계속 운전으로 결정되었다. 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위험시설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 지식·정보 등 네 영역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이중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단체와는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관료는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거버넌스를 통제하는 등 주도하는 유형을 보였다. 둘째,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시민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작동할 때 ‘고리1호기 폐로’라는 정책전환으로 이어졌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및 의제에 따라 위험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이 작동되면서 역학관계가 전환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민사회가 주도하였던 ‘고리 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조정하고, 정치인과 부산시는 거버넌스 외곽에서 지원하는 ‘그림자 거버넌스’의 특징이 포착되었다. 결국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덜 심각하였지만 시민사회가 위험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폐로’라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넷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정치적 논리로 제어되면서 정책전환의 주요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 why Gori No. 1 in Busan was abolished, while Wolseong No. 1 in Gyeongju was decided to be extended even though the both cities were in the same situation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y home and abroad. For which,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rel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power, considering that the interaction of the actors in the district and internal politics combining the resources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area were differently activated. Specific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four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urrounding the plant’s risk facilities. Second, we look at how the policy results show, depending on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dynamics of the civil society. Third,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surrounding the nuclear plant’s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are keep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maintain appropriate relations with civic group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wed the initiative, including controlling governance based on the logic of power. Second, When the governance led by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social values of public safety, ‘Gori no.1’ was led to a closed policy shift. Third, the regional politic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facilities were identified by the actors’ powe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values and the agenda striving for. In particular, ‘the Gori No.1 Pan the civil movement center’ led by civil society had operated the governance by itself and we were able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governance’ supported by Busan city outside. In the end, the Gori No.1 was less serious in terms of safety and economy than the Wolseong no.1, but policy ‘closed’ could be converted. Fourth, the scientific rationality of Korea is controlled by political logic and is not a major factor in policy conversion.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민은주(Eunju M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2

원전의 위험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현상은 과학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누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지 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원전의 위험관리에 접근하였고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위험규제 기관의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원안위에서 심의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사례로 의사결정의 작동 체계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사례를 통해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 거버넌스가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법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시민의 참여 및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심의과정을 통해 행정관료 및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단’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 의미 있지만 시민참여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노후원전의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전소재지의 지자체가 관리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될 때 위험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who and how to manage the nuclear risk by analyzing management system including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n terms of the regulatory committee. Through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our risk management system is dissatisfactory as regards transparency, independe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comparing with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And NSSC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by scientic technican and government officers, after exploring ‘Wolsong no. 1’ in Gyeongju. Especially the example of ‘the Stress Test of Wolsong no.1’ is analysed good governance but the policy was decided to ‘Wolsong no. 1’ should keep operate. So we make sure that citizen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governance can operate only with transparency, independence, information disclosure.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민은주 ( Eunju Min ),김명록 ( Myeongrok Kim ),남기태 ( Kitae Nam ),강민구 ( Mingoo Kang ),김수덕 ( Sudu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1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domestic ESCO project was introduced in 1992 as one of th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In recent energy market, the changes in the market conditions such as smart grid, renewable energy, and the importance of demand response became important issues. As the diversified business models are required, examples of overseas exercises are examined. Business areas in Europe or the US where the ESCO industry has been active includ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facilities in all areas, ranging from energy supply facilities and energy services to end users. This type of ESCO overseas business model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project execution method, supplier demand management, financing method,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ights,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other criteria. In this study, we propose to adopt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contract method in domestic ESCO market for additional business models. Current convention of listing the specific individual business types being allowed by regulation turned out to be obstacl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related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nergy conservation, it is recommended, instead, to revise the current funding guidelines to be a negative system.

태양광 설비산업의 정책 파급효과분석

민은주(Eunju Min),김윤경(Yoonkyung Kim),김수덕(Suduk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2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06

가정용 연료전지 경제성 분석의 재검토

민은주(Eunju Min),백민호(Minho Baek),김수덕(Suduk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2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06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차성수(Sungsoo Cha),민은주(Eunju M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1

환경문제와 민주주의 담론은 경험적ㆍ실천적으로는 따로 또 같이 발전하여 왔으며 그 접점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생태민주주의라는 담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우연적 접합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환경문제 중에서는 가장 반생태적인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을 중심으로 이 연결고리를 모색하였다. 특히 지난해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는 주민투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방폐장이 경주시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성찰과 심의과정이 생략된 주민투표는 심의민주주의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며 ‘갈등 이후의 갈등’을 남겨놓게 되었다. 그 이유를 자원과 권력,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미비와 과학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족, 환경담론의 재생산 구조 취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주민투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그 연결고리에는 참여 및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심의민주주의가 관계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민주주의의 담론은 성찰과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그 관계맺기는 보다 선택적 친화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logy and democracy, focusing on 'occasional connection' of point of view. We consider the connection ring concentrating on the conflict surrounded with the nuclear waste construction which is the most anti-ecological issue among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citizen - poll system was induced for th first time, the space of radation waste treatment facility was decided into Kyungju city in 2005. But citizen - poll omitting introspection and consideration couldn't be transferred to the deliberative democracy, so we get to leave the 'conflict after conflict' exposing the some limitations. I suggest the reasons leaving the limitations is a lack of system sharing the source, power,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control shortage about science, a vulnerable system of environment discussion reproduction, the problem of current citizen - poll system. That connection ring is related to deliberative democracy alternative representat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t that time the discussion of environment and democracy is related to the deliberative democracy as a alternative democracy, it is much easier to get the selectiv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ecolog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deliberative democracy as a alternative democracy with self-reflection and consideration to approach the ecological democracy.

한국어-한국수화 번역에서의 어순 조정

정헌영(Hun-young Jung),민은주(Eunju Min),이종혁(Jong-Hyeok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6

의미사전 기반의 한국어-한국수화 기계번역

정헌영(Hun-young Jung),민은주(Eunju Min),안성주(Sungjoo Ahn),오영준(Young-Joon Oh),이종혁(Jong-hyeok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