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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형 ( Mun Hyeong ) (검색결과 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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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물가상승율과 산출량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의 측정에 관한 연구
문형호 ( Hyeong Ho Mun ),김태환 ( Tae Hwan Kim ),나승호 ( Seung Ho Nah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4 금융지식연구 Vol.12 No.2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물가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의 반응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앙은 행은 그것의 역관계 (즉,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물가의 반응)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후자의 문제를 LSTVAR(Logistic Smooth Transition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한국 데이터에 이 모형이 적용된 사례는 본 논문이 최초이며 매우 흥미로운 실증분석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결과는 이자율이 변동할 때 물가의 반응이 매우 비선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선형적 반응의 함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시장이 기대하지 못한 이자율의 인상폭을 0.25%p로 하지 않고 그 것의 두 배인 0.50%p로 결정할 때 물가가 단순히 두 배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0.25%p 인상하는 방안과 0.25%p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할 때, 물가의 반응이 대칭적이지 않다. 즉, 0.25%p 인상할 때 물가가 하락하는 정도가 0.25%p 인하할 때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보다 더욱 크다는 함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발견된 실증적 결과들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율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While economists are interested in the reaction of the interest rate to changes in the inflation rate, central bankers are usually more interested in the reverse causal relationship, i.e., the response of inflation (and output) to a change in the official interest rate as administrated by the central bank. We investigate the reverse causal relationship in Korea by employing the LSTVAR model proposed by Weise (1999). We have found strong evidence in favor of nonlinearity. As a result, we discovered various types of asymmetric effects of the interest rate on inflation and output. An asymmetric effect of monetary shocks of different sizes was uncovered, which implies that when the unexpected change in the official rate is doubled (i.e. from 0.25%p to 0.5%p), its effect on inflation and output is likely to be more than doubled. However, this finding is upheld only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The opposite result, in which the effect is smaller, is supported when the economy is expanding. Regarding the other asymmetric effect of monetary shocks with different signs, we found that central banks can expect that increasing the official rate by some certain amount (e.g. 0.25%p) is likely to have much larger effect on inflation and output than decreasing the rate by the same amount (e.g. -0.25%p) regardless of the state of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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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분석(財政收支分析)에 의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의 평가(評價)
문형표,Mun, Hyeong-Pyo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3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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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선,현창백,Mun, Hyeong-Seon,Hyeon, Chang-Baek 대한수의사회 2007 대한수의사회지 Vol.43 No.6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는 일반적으로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체로서,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과 조류 등에 감염되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이 알려진 조류 인플루엔자(avain influenza; AI)의 경우 조류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국내.외 여러 산업에 영향을 주거나 사람이 사망에 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을 비롯한 여러 동물에서 감염 혹은 전염이 확인될 경우 많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동물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근래 미국에서는 개의 독감(canine flu)이라고 불리는 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canine influenza virus; CIV) 감염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를 비롯한 보호자를 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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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海外資本) 유출(流出)·입(入)에 대한 적정과세(適正課稅)에 관한 연구(硏究)
문형표,Mun, Hyeong-Pyo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1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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