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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종진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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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 論議의 擡頭와 對應方向
文鍾珍 한국은행 1995 經濟分析 Vol.1 No.2
최근 對內外的 與件變化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논의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이 같은 여건변화에 부응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소유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내부지분율과 그간의 경영권 보호정책(주식의 대량소유제한)으로 인해 미국, 영국과 같이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한 시장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수행이 제약되어 음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집단의 조직규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동 소유경영자의 직접지배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이 미약하게 되었고 이들 기관을 통한 내부통제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경영자의 문어발식 다각화 투자와 자기거래(self - dealing)가 확대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을 1996년말 폐지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기업공개매수 등 시장규율방식이 활성화될 소지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규율방식 활성화에 앞서 경영권 안정화방안의 도입과 더불어 社外重役制度의 도입, 주거래은행 및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 제고 등 組織規律方式을 제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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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201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대책(극한기상 대비 인명피해 및 국민불편 최소화 실현)
문종진,Mun, Jong-Jin 한국방재협회 2012 방재저널 Vol.14 No.3
지난해 여름철에는 기상관측 기록을 갱신하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저지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는 등 서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년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위험지역 특별관리, 하천도로 교통통제 절차 개선, 24시간 상황관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한층 더 상향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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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한국금융법학회 2004 金融法硏究 Vol.1 No.1
Many electronic payment mediums have been introduced with remarkable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use of electronic money as one of the electronic payment mediums has been astronomically increased due to its advantages in storage of value, ability to be recharged, usage in various areas, and ability to complete the transaction immediately. However, the financial transactions based on electronic money inhibit several legal problems as the existing legal system does not state on this form of transaction.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discuss the possible legal methods to regulat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using electronic money.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lectronic money is a payment medium which differs with credit cards, gift certificates, or electronic transfers in that it is stored with the monetary value in electronic medium such as computer, IC card, and network, and then, utilized in transaction of goods and services. Secondly, in consideration of the monetary function of electronic money as storage of value and payment medium, an issuer of electronic money should be a financial institution with public authority, which is stable and financially 100 金融法硏究제1권 제1호(2004)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Law, Vol. 1, No. 1 (2004) Legal Problems on Electronic money MUN, ChongChin transparent and has attained credibility in its operation to manage and operate electronic money. In case of non-financial institution, it is proper that the issuance of electronic money is authorized under the condition that it collaborates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Thirdly, an issuance contract of electronic money shall be deemed as a transaction contract which offers the user with the complete right to be refunded. Fourthly, although the payment with electronic money contains similarity with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light of compensating the seller of goods and services, it is appropriate to regard it as one of the substantial/onerous contracts, that is an exchange of goods, since the user has the obligation to the substitution right of seller in repayment and on collateral. Fifthly, the loss that has occurred in using the electronic money shall be shared by the issuer and the user,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issuer in providing credibility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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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鍾珍,鄭益俊 한국은행 1996 經濟分析 Vol.2 No.4
최근 주요국에서는 金融革新 및 規制緩和 등으로 은행이 비은행업무를 취급하는 兼業化의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들은 비은행금융기관과의 競爭激化와 企業의 脫銀行化 現象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향후 OECD 加入과 은행업의 완전개방 등으로 본격적인 無限競爭時代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 與件變化에 부응하여 金融介入機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競爭力 提高와 金融制度의 國際的 整合性 維持를 위하여 은행의 업무취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短期的으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충격이 비교적 적고 利益相衝問題가 경미한 子會社方式에 의한 非銀行業種 進出을 허용하는 한편 일부 업무의 직접 取扱範圍를 擴大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會社債 引受業務關聯 幹査團 참여 및 委託賣買와 保險代理 및 보험회사와의 業務提携를 허용하고 勤勞者 退職積立信託에 대한 일반법인의 損費處理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기업어음할인 및 매출, MMDA 취급 및 金融債 發行도 조속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금융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複合金融商品의 개발 등으로 업종간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또한 費用效率性과 利用者 便益性의 극대화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銀行內에서 非銀行業務를 직접 영위하는 兼業化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個別銀行의 兼業方式은 政策當局이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 및 손익분석을 통해 目標市場, 銀行規模, 對象顧客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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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鍾珍 한국은행 1996 經濟分析 Vol.2 No.1
電子貨幣(electronic cash)란 은행 등 발행자가 카드내에 일정 貨幣價値를 電子記號(photon)로 저장하고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최근 이의 개발 및 도입이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電子貨幣는 화폐의 주요기능인 讓渡可能性, 汎用性, 匿名性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보관 · 수송에 따른 비용부담, 금액의 분할 및 統合時 柔軟性 缺如 등 현금의 단점도 보완이 가능해 현금, 수표 등 소액결제 수단을 크게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자화폐의 유통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및 금융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통화정책면에서는 사람들이 현금보유를 줄이고 예금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현금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은행은 超過支準 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은 동 자금을 토대로 신규파생통화를 창출함에 따라 시중유동성은 증가하게 되며, 향후 은행의 超過支準吸收를 위한 지준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제도면에서는 전자화폐발행기관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에 될 경우 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익명으로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경제활동이 용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당국은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첫째, 통화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대비하여 본원통화의 공급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화지표산정시 전자화폐관련 예금도 포함시킴은 물론 시중유동성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유량개념의 전자결제총액도 자금사정지표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효율적 통화관리 및 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자화폐 발행기관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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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용회환의 세포독성(細胞毒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문종진,선중기,Moon, Jong-Jin,Sun, Joong-Ki 대한한방내과학회 1998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cytotoxicity of DangkwiYonghoe-Hwan(DYH) and the constitutive crude drugs on several cancer cell-lines, thymocytes, splenocytes and 3T3 cells. The DYH consists of Coptidis Rhizoma, Scutellariae Radix, Phellodendri Cortex, Gardeniae Fructus, Gentianae scabrae Radix, Indigo pulverata Levis, Aloe, Rhei Rhizoma, Moschus, Saussureae Radix and Angelicae Gigantis Radix. The cytotoxicity was determined by MTT method. The DYH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MOLT-4, K562, HL-60, Jurkat, L1210, P815, S180 and Yac-1, thymocyte, splenocyte and 3T3 cells. The cytotoxicity of Coptidis Rhizoma on the cancer cell-lines was the most potent in the constitutive crude drugs. The proliferation of cancer cell-lines was partly inhibition and partly increase by the treatment of Scutellariae Radix, Gardeniae Fructus, Gentianae scabrae Radix, Indigo pulverata Levis, Aloe, Rhei Rhizoma, Moschus and Angelicae Gigantis Radix. Phellodendri Cortex and Saussureae Radix had a poor cytotoxicity on cancer cell-lines. Coptidis Rhizoma and Phellodendri Cortex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thymocyte, splenocyte and 3T3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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